감사원, 한전KDN 등 입찰 담합 적발

총리실 2024.03.14 14:24:1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이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등 임찰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KDN에는 입찰담합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KPS에는 평가기준을 개선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전KPS·한전KDN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한전KPS는
정부, "북핵 인정은 동북아 핵도미노·NPT 붕괴 부를 것"

총리실 2024.03.14 13:58:46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
이재명·배현진 피습에…韓총리 “테러위협 엄중…대비태세 유지”

총리실 2024.03.14 11:11:54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테러 관계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가 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테러단체 자금 송금과 주요 인사 위해·협박 등 테러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부산에서 공개활동 중 흉기 피습을 당했고 같은 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강남구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
보조금 이젠 부정하게 받다간 큰일…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총리실 2024.03.14 11:09:56

앞으로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뜻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는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신설,
러, "간첩 혐의 체포 한국인에 영사 접견 검토"

총리실 2024.03.14 09:17:15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백모 씨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씨가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밀"이라며 백씨가 어떤 경위로 구금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
韓총리 "의대 증원 안 하면 직무유기" 사회수석 "증원, 타협 대상 아냐"

총리실 2024.03.13 17:35:59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직무 유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총리세종공관에서 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2035년 의사가 1만~1만 5000명 부족해진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 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한 총리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130번을 만났고 의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한러관계 새로운 변수로?

총리실 2024.03.13 14:31:28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러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 관계자는 “백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며 국가 기밀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또 “백 씨는 53세로 어린 자녀를 둔 기혼자”라며 “백씨에 대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기밀 정보를
韓총리의 호소 “의대 증원 안하면 국가의 직무유기”

총리실 2024.03.13 11: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총리공관에서 기자단 만찬간담회를 갖고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하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미룬다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장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역설
韓총리 “과거 정부 타협이 의사부족 불렀다”

총리실 2024.03.13 10:45:36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과거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에 …외교부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 중"

총리실 2024.03.12 17:21:33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본부에서 러시아로 추가로 인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이종섭 호주대사, 홈페이지에 인사말 "북한 비핵화·국방 협력"

총리실 2024.03.12 16:59:33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대사가 대사관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리고 공식 부임을 알렸다. 이 대사는 12일 대사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 대사관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어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1만 7000여 명을 파병한 혈맹이자, 자유, 민주주의, 법치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조규홍

총리실 2024.03.12 10:40:3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고심'

총리실 2024.03.12 10:39:3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료인 복귀 거듭 요청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3.12 10:38:35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의료인 여러분,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

총리실 2024.03.12 10:37:3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