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일 접촉에 "北 비핵화 도움 방향으로 이뤄져야"

총리실 2024.02.16 15:53:10

정부가 북일 접촉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밤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냈다. 다만 핵·미사일 개
한·쿠바 수교 나비효과…한반도 외교 큰 장 서나

총리실 2024.02.16 10:30:49

한국과 쿠바의 전격 수교로 한반도 외교에 큰 장이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한-쿠바 수교에 ‘맞불’을 놓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방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역시 내달 러시아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과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우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quo
정부,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김종석 민간위원장 국민훈장

총리실 2024.02.15 18:48:19

정부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한 해 동안 규제 개혁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단체 2곳에 포상을 수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훈장은 김 위원장과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받았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 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최 실장은 산업 현장의 일자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
뉴욕서 극비 회동·설연휴 합의…北공작 우려에 발표시각 '분'까지 조율 [韓·쿠바 수교]

총리실 2024.02.15 17:51:29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이자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으면서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 친밀한 쿠바와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그만큼 북한의 고립도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쿠바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로써 유엔 회원국 중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1개국만 남게 됐다. 이번 수교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할만큼 극비
통일硏 전문가 “北, 원전에 테러할 수도”

총리실 2024.02.15 07:00:00

북한이 남한 원전 시설에 테러를 하고 발뺌을 하며 즉각적인 보복을 피하려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방안’ 포럼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남한의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고 원전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핵 보복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격을 한 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며 시간을 끈 천안함 피
韓, '北 형제국' 쿠바와 사상 첫 수교…대북 압박 외교 가속

총리실 2024.02.15 06:30:00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수교를 맺었다. 양국이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우리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1개 나라만 남게 됐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
韓 ‘북한 형제국’ 쿠바와 사상 첫 수교

총리실 2024.02.14 22:32:11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 우리와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교류가 단절됐었다.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다. 외교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우리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1개 나라만 남게 됐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
통일硏 전문가 "북한판 지하드 테러 일어날 수도"

총리실 2024.02.14 15:19:15

지난해 말 남북한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재설정한 북한이 후속 조치로 ‘북한판 지하드(성전)' 테러를 벌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방안’ 포럼에서 “북한이 주체가 불분명한 반면 군사적 피로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색지대’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북한판 지하드식 테러를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남파간첩 등 우리 사회 내 북한 동조 세력을 전시 동원 요원으로 전환해 교전 상태에 준하는 활동을 전개할
北風 이어 러風? 총선 앞 한반도 위기론 띄우는 러

총리실 2024.02.14 07:00:00

총선이나 대선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른바 ‘북풍(北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한반도 위기론을 조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보다도 오히려 러시아가 한반도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
한-인니 외교장관 통화 “北 비핵화 위해 역할 기대”

총리실 2024.02.13 17:16:3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러북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레트노 장관과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주도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복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트노
[인사]통일부

총리실 2024.02.13 15:13:37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김선진
[속보]한총리 "좌고우면 않고 의대 증원…불법행위 엄정 대응"

총리실 2024.02.13 10:42:17

한덕수 국무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의사 단체들은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단순 불편을 겪
“무역적자 4년래 최대 北, 러와 무기거래로 메울 듯"

총리실 2024.02.13 07:00:00

북한이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4년래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외화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일연구원의 '2023년 북한의 대중무역 실태와 그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9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20억 3000만달러로 무역적자는 17억 4000만달러에 달했다. 적자 규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23억 7000만달러 적자) 이후 최대다.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尹 "칸막이 허물라" 지시에…국토·환경부 국장 맞바꾼다

총리실 2024.02.12 12:00:00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업무 상 갈등 소지가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필두로 부처간 국·과장 인사 교류가 실시된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올 해는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부처 간 인사 교
北, 서울 겨냥 240㎜ 방사포에 ‘유도’ 기능 추가

총리실 2024.02.12 11:13:03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러시아로 향하는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유도)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이 11일 240㎜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해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240㎜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 개발은 우리 군대 방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