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사설 2025.10.21 00:02:0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
[기자의 눈] 눈치싸움 여전한 석화업계

사내칼럼 2025.10.20 18:18:25

“실제로 가능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안도 제대로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공멸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런 애매한 대답만 돌아올 뿐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울산·여수·대산 등 석화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빅딜은커녕 스몰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굳이 먼저 나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석화 업체들의 ‘눈치 싸움’을
[로터리] 저작권도 교육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10.20 18:17:19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저작권은 언제나 사회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15세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반포 즈음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이는 소수에게 독점되던 지식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책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고 무단 복제로부터 출판 업자의 투자와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곧이어 창작자가 계속 창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창작자 권리 보호 논의로 발전했다. 저작권에 대한 본격적
[만화경] 되살아난 美 뱅크런 공포

사내칼럼 2025.10.20 17:43:54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업계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다. SVB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삽시간에 SVB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졌다. SVB는 국채 매각 과정에서 18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가 폭락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자초했다. 단 하루 만에 SV
[청론직설]?“경주 APEC서 ‘다자 협상력’ 발휘해 경제·안보 국익 키워야”

사내칼럼 2025.10.20 17:43:42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수많은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칠 때만 해도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은 듯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대중 관계 등 협상 난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정치 정상화와 노사 이슈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면서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이수진 한국협상학회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전쟁 틈
[왈가왈부]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사내칼럼 2025.10.20 15:07:1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기고] AI대전환시대, APEC이 여는 지속가능한 내일

사외칼럼 2025.10.20 07:43:00

인공지능(AI)의 시대다.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다시 정의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은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창의적 업무 영역까지 혁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AI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이 결합된 국가 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리콜, 국민 안전을 지키는‘소중한 권리’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20 07:00:00

2002년은 자동차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한 해였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시정하는 제도인 ‘리콜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격 도입됐기 때문이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2643만여 대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리콜제도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작자가 자기인증을 통해 판매한 자동차가
[백상논단] AI가 AI를 만드는 시대

사외칼럼 2025.10.20 05:00:00

인공지능(AI)이 고급 업무를 대신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AI 스스로 AI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람이 하던 데이터 수집과 정제, 레이블링, 알고리즘 선택, 결과 평가와 수정이 하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엮이면서 자가 개선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전략의 출발점은 데이터와 피드백이다. 한 모델이 문제와 정답을 자동으로 생성해 학습 자료를 확장하면 또 다른 평가 모델이 이를 심사하고 채점해 품질을 거른다. 여기에 원칙이 담긴 규칙집을 기반으로 한 헌법형 피드백이 겹겹이 작동하면서 모델은 스스
[사설]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사설 2025.10.20 00:05:00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사설] 日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우리도 본격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 2025.10.20 00:05:00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통화나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정해진다. 미국 상원은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을
[사설] 트럼프·金 회동설…‘페이스 메이커’ 대응으로 충분한가

사설 2025.10.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아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검토해왔다고 미국 CNN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회담 준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일본을 방문한 뒤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만에 하나 북미 정상 간 ‘번개 만남’이 이뤄진다면 일정상 APEC 기간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APEC을 계기로 뚜렷한 조짐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사내칼럼 2025.10.20 00:00:00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
[사고] 서울경제와 미래 함께 열 인재를 기다립니다

알립니다 2025.10.19 21:28:40

서울경제신문이 39기 견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서울경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경제지로 1960년 8월 1일 창간했습니다. 65년간 ‘춘추필법·불편부당·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태동기와 외환위기, 코로나19까지 영광과 질곡의 현장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의 혁명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서울경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도를 걸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창의력과 뜨거운 열정, 냉철한 이성을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사내칼럼 2025.10.19 18:00:00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