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북
[열린송현] 도심 속 비둘기와의 공존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곁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들었다. 아슬아슬하게 보도와 차도를 오가던 비둘기에게는 빠르게 지나는 자동차들조차 익숙한 모습이었다. 근처에 있던 아이가 들고 있던 빵을 흘리자 금방 여러 마리의 비둘기가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도심에서 흔히 마주치는 비둘기는 본래 인간의 돌봄 없이도 자연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리하고 길들이기 쉬운 비둘기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대량으
[사설] 너도나도 “성장·일자리” 공약…경제 살릴 지도자 가려내야

사설 2025.06.0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경제 성장’을 앞세우며 자신이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심장은 돌아가는데 피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지역화폐는 효용이 정말 크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대선
[사설] 美中 수출 8% 감소…시장 다변화와 체질 개선이 답이다

사설 2025.06.02 00:02:00

미국발(發) 관세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것은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감소했다. 반도체는 21.2% 증가했지만 자동차(-4.4%), 석유화학(-20.8%) 등은 줄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32%나 급감했다. 이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
[사설]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 사과, 근본 개혁으로 재발 방지하라

사설 2025.06.02 00:02: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는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밖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뒤 투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도 투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만파식적] 네메시스(NMESIS)

사내칼럼 2025.06.01 18:15:08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
아직 대통령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다 [여명]

사내칼럼 2025.06.01 18:00:00

이르면 내일 밤 자정쯤이면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새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고위 관료와 정치권 인물들에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물었던 일이 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로 냉소적이었다.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 한 달가량은 구름 위에 올라탄 듯 정서적 흥분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줄잡아 1000명 이상에 대한 슈퍼 인사권이
신뢰받는 통계를 위한 실과 바늘의 동행[로터리]

사외칼럼 2025.06.01 18:00:00

뉴스를 보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숫자’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숫자는 모두 ‘통계’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정책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통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국민이 성실히 응답해주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과 과학적 설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통계가 완성된다. 통계청에는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통계연구원’이 있다. 통계청이 다양한 사회·경제 현상을 여러 통계조사와 수치로
[동십자각]외교의 최일선부터 지켜야

사내칼럼 2025.06.01 17:32:27

“외교 측면에서 6·25 이후 가장 난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가 잘 헤쳐나가야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인 위성락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외교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비슷한 한탄이 들려온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달라진 위상으로 우리의 서해를 압박해오는 중국, ‘남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후 러시아를 업고 무력을 키우는 북한까지. 반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안보의 파고를 이겨내야 할 우리의 체력
변동성이 기회가 되는 곳, 플랫폼 기업 ‘거래소’[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5.31 08:00:00

#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4월, 직장인 A씨는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주 위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해왔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수와 갑작스러운 급락장은 포트폴리오 전반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일부 자산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겨, 시장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불안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신율의 정치난타] 샤이 보수는 투표할 것인가

사외칼럼 2025.05.31 05:00:00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사설 2025.05.31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사설 2025.05.3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사설]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

사설 2025.05.3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사내칼럼 2025.05.30 18:12:03

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