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사라진 책임경영

사내칼럼 2025.04.13 17:41:56

국내 사모펀드(PEF)가 탄생 20주년을 기념해야 할 올해 MBK파트너스를 필두로 수난을 겪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MBK가 밀어붙였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동력을 잃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돈을 투자해 국민 노후 자금과 기업의 가치를 키웠다는 PEF의 공도 ‘부채 경영’이 부각되며 빛이 바랬다. 많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PEF가 재벌 무서운 줄 알았을 것”이라는 총평을 내놓았다. PEF가 아무리 현금과 투자 전문가가 많아도, 심지어 일부 PEF 창업자들은 재벌가
[기고] 공공부문서 세무사·회계사 협력해야

사외칼럼 2025.04.13 17:41:46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두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양 직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업무를 그간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는데 세무사도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였다. 조례의 위법성은 보통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위탁 사업 비용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검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사설]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사설 2025.04.12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사설] 관세전쟁 속 정쟁 멈춘 日·獨…우리도 초당적 협력 나서라

사설 2025.04.12 00:00:00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9일 “관세 문제는 국난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사태”라며 “이 문제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으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을 ‘국난’으로 칭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져 지지율이 곤두
[사설] 국힘 주자, 反이재명·尹그림자 집착 말고 경제 비전 경쟁할 때

사설 2025.04.12 00:00:00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공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11일 “누가 위험한 이 전 대표를 꺾을 수 있겠나”라
[신세돈의 경제통감] 엉성하기 짝이 없는 '마라라고 합의'?

사외칼럼 2025.04.11 21:18:22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마러라고 합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마러라고 합의라는 명칭을 처음 붙인 사람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런이다. 1985년 달러 강세를 교정하기 위해 체결한 주요 5개국(G5) 간의 비밀 협정인 플라자 협정에 빗대어 합의라고 붙였지만 실제 내용에는 국가 혹은 기구 간의 합의나 협정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합의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러라고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런은 마러라고 합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한다.
[동십자각] AI 정부도 잘 꿰어야 보배

사내칼럼 2025.04.11 21:18:12

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시리즈가 처음 보도된 후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전직 경제 관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현 정부조직법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부처 간 장벽에 막혀 있다”며 “AI 정부로 가려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데이터와 AI 정부의 관계가 그렇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짜고, 뛰어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도 고품질의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AI 정부로
[인사] 통일부 외

사외칼럼 2025.04.11 17:33:59

◇통일부 ＜과장급 전보＞△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신용희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오동욱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 △하도급조사과장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황태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종선 △국제기업결합과장 신용호 ＜과장급 승진＞△약관특수거래과장 김하리 ◇관세청 ＜서기관 승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 운영지원과 이익재 정우용 △〃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다사롬 전병희 △〃
[해외칼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5.04.11 05:30:00

‘해방의 날’은 전 세계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적합한 이름이다. 그는 미국을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일자리와 산업·자본 침탈의 피해를 입은 식민지로 바라본다. 2일(현지 시간) 자신의 관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과거 50여 년간 우리나라와 납세자들은 심각한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그 반대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여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사내칼럼 2025.04.11 05:30:00

“신문, 특히 지역 독점 신문은 모든 의견을 다루는 광범위한 오피니언 섹션을 매일 아침 독자의 집 앞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 역할은 이미 인터넷이 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올 2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칼럼을 매일 쓸 것”이라며 “두 가지 원칙에 반대하는 칼럼은 다른 매체가 발행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설] 李 “정부 투자로 잘사니즘” 대선 출마…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해야

사설 2025.04.11 00:07: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고 지적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거론하며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설]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

사설 2025.04.11 00:06:00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효
[사설] 미중 관세전쟁 속 트럼프 관세 유예, 초정파 컨트롤타워 가동을

사설 2025.04.1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57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후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급격히 올렸다. 무역 전쟁 발발에 미국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세 전선을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5.04.10 19:26:51

▲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