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현상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고]OECD 렌즈로 본 인공지능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에 인간들은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움을 받아 낙원과 같은 생활을 한다. 가사부터 양육·요양까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봇 제조 업체는 급기야 감정을 지닌 인조인간까지 생산한다. 소년의 얼굴을 한 인조인간이 한 가정에 양육돼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대체하기에 이른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가 나왔을 때 AI는 그저 공상 과학의 소재에 불과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AI는 우리 일상생활로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인류 발전과 위
[시론]한·중 경협 돌파구를 기대한다 ? ?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세계는 지금 미중 갈등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자국중심주의와 민족주의적 성향의 각자도생 기조를 앞세워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에 함몰돼 있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중국 경제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시달리는 한국 역시 양쪽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는 한중 관계를 견인했던 경제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한한령 같은 ‘경제력 무기화’가 양국 경제 관계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경제 체제가 산업적·
[사설] ‘최악 국회’ 오명 씻으려면 ‘윤심’ ‘명심’ 정당 만들기 중단해야

사설 2024.04.29 00:05:00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막판까지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21대 국회는 본업인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역대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주력하면서 입법 폭주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해왔다. 국민들은 4&middot
[사설] 길어지는 세수 펑크, 확장 재정 아닌 전략산업 육성 주력할 때다

사설 2024.04.29 00:05:00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나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깜짝 성장’ 이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조되는 국제 정세 불안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국내 정치 리스크 등 이제 막 성장 흐름을 타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중대 기로에 놓인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처방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사설] 文 “대북 기조 전환”…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준 과오부터 반성하라

사설 2024.04.29 00:05: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편향된 이념 외교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경색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도 거부한 채 도발
[솔선수법] '내부통제 태풍' 앞에선 금융사…임원 직책별 책임 문서화

사외칼럼 2024.04.28 17:55:5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부통제에 큰 변화가 닥쳐 오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 의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 관리자들의 경우 앞으로는 “부하직원의 업무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항변은 더는 통할 수 없게 된다. 돌이켜보면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위기의 산물
[만파식적] ‘무엇을 할 것인가’

사내칼럼 2024.04.28 17:49:1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5월 중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한 참석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라는 책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푸틴은 “책을 꼭 갖고 가서 우리 친구에게 전해주겠다”며 시 주석에 대한 친밀감도 표시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푸틴이 시 주석에게 건네려는 책은 러시아 혁명가이자 철학자인 니콜라이 체르니솁스키가 18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려면[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4.28 17:46:51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이 차츰 둔화하다가 2040년대는 -0.1%의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든다는 전망을 인용하기도 했다. FT는 그 배경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갈수록 커지는 대·중소기업 격차 △대기업 3세들의 현실 안주 △원천 기술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한마디로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의 시대는 끝났
[여명]퓰리처상 수상작을 기다리며

사내칼럼 2024.04.28 17:39:53

미국의 저널리즘, 문학적 업적과 명예, 음악적 구성에서 가장 높은 기여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뉴욕시에 위치한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관리한다. 헝가리계 미국인 조지프 퓰리처가 남긴 유언에 따라 50만 달러의 기금으로 1917년 만들어졌다. 현재는 언론 14개 부문, 예술(문학·음악) 7개 부문에 걸쳐 수여되고 권위와 신뢰도가 높아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퓰리처상의 사전적 의미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 낸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워싱턴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
소자본으로 투자 시작하기

사외칼럼 2024.04.27 09:00:00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해볼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는 경제 기사부터 넘쳐나는 재테크 유튜브 영상들까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정보를 찾아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판단을 통한 투자를 실행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 자산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직접 지켜보고 스스로 생각했던 근거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니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위험한 이유

사외칼럼 2024.04.27 09:00:00

"백지법 대신 제가 신상을 공개해드립니다" 각종 SNS에서는 이런 제목을 가진 게시글과 영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썸네일에는 제작자가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과 혐의를 크게 적어놓고, 정의구현을 시사할법한 제목으로 시청자를 유입한다. ‘참교육’, ‘법원 대신 처형’, ‘피해자의 울분을 풀어주기 위한 방송’ 등과 같은 문구로 가득한 영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스토킹 등 법률의 특이사항으로 인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신상공개
푸른 5월, 밖에 나가 한편의 글을 써보자

사외칼럼 2024.04.27 08:00:00

글을 쓴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인이 연필을 잡고 한 글자씩 정성을 담아서 글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커녕, 한 달에 몇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펜과 노트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문자를 통한 소통을 진행해왔다. 그 많은 시간과 기록이 축적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여러 문자와 언어 중 한글은 엄청난 장점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조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와 발음의 편리성까지 지니고 있고, 나이에
민생 살리는 통큰 협치가 절실하다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04.27 07:00:00

격렬했던 총선이 끝나고 진한 여운이 오래 남아 있다. 승리한 정당은 압승의 환희에 들떠있고 패배한 정당은 책임 논쟁으로 시끄럽다. 대통령은 여야 양쪽에서 수용할 총리 후보를 물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막강한 국회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은 현안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 경제는 방향타를 잃고 갈팡질팡 흔들리며 좌초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거세지며 가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3% 대의 상승률을 이
한국의 대중가요[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사외칼럼 2024.04.27 06:30:00

대중가요를 생각해 보자. 한국의 대중가요는 서양음악의 영향 아래 태어났다. 그 첫 모습은 창가다. 1876년 새문안교회 교인들이 지어서 부른 ‘황제탄신경축가’가 창가의 효시인 것으로 전해 온다. 구한말 등장한 창가, ‘권학가’의 가사는 서구 문명을 부지런히 배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운동(1919년)을 계기로 등장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하는 ‘희망가’ 역시 노랫말은 개화가사다. 1920년 이후 일본의 통치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노래는 상류층 예술가곡과 평민층 유행가의 두 갈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