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생기금·횡재세…‘정치 금융’이 서민 피해·혁신 후퇴 부른다

사설 2025.04.19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자금을 동원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 금융’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채무조정,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와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사설 2025.04.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돌발 언행과 변칙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 우려와 예상보다 강경한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바람직한 AI·디지털 거버넌스 방향 ? ?

사외칼럼 2025.04.18 19:53:44

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력의 교체이며 뒤이어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성원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실행하는 새로운 AI·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칼럼] 부패 조장하는 美 관세 인상

사외칼럼 2025.04.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거래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예일 버짓랩에 따르면 여전히 100년래 최고 수준인 미국의 관세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총체적 부패다. 미국 경제는 세계 최고의 자유시장에서 정실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제약이 따를 때, 특히 그 제약이 분명하고 공정하며 모두에게 동
[사설] 관세 충격 속 금리 동결…초당적 협력으로 복합위기 넘어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다음 달에는
[사설] 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성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용 원자로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사설 2025.04.18 00:05:00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무언설태] “내년 의대 증원 제로”…‘용두사미’ 안 되게 지속 개혁을

사내칼럼 2025.04.17 18:00:33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이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이제는 의료 현장과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엠브레인퍼블릭
[글로벌 핫스톡] AST 스페이스모바일, 저궤도 위성통신의 신흥 강자

사외칼럼 2025.04.17 18:00:32

201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인 AST 스페이스모바일은 D2C(Direct to Cell)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통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위성통신 서비스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3만 5800km 상공을 공전한다.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해 지상에서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지궤도 위성은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고도가 높아 1개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약 3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사내칼럼 2025.04.17 17:59:24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
[로터리] 아는 만큼 올바른 해외직구

사외칼럼 2025.04.17 17:42:41

곧 5월이다. 날씨가 좋을뿐더러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있어 더 좋다. 어렸을 적에는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설레던 추억이 있고, 커서는 고마움을 담아 드리는 선물에 부모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 ‘가족밖에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는 선물을 살까”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선물은 매력적인 유혹이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따라 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인데, 유튜버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평
[여담] 비행기에는 백미러가 없다

사내칼럼 2025.04.17 17:38:14

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오름테라퓨틱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바이오텍이자 창업자가 모두 LG화학 출신이다. 펩트론·수젠텍·와이바이오로직스·제넥신·큐로셀 등도 LG화학 출신이 세운 바이오텍이다.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힐 경우 LG화학 출신이 세운 바이오텍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내 바이오텍의 역사는 LG사단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비단 숫자뿐만이 아니다. LG사단은 피하주사(SC)제형·항체약물접합체(ADC
[열린송현] 대한민국 R&D와 가지 않은 길

사외칼럼 2025.04.17 05:30:00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으며 연구개발(R＆D)의 본질과 연관 지어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시인이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듯 R＆D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R＆D의 경우 그 결과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R＆D는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길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
[사설] 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사설 2025.04.17 00:01: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사설] 日 금융사 수익 절반 해외서 내는데 韓 은행은 ‘우물 안 이자장사’

사설 2025.04.17 00:01:00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수익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금융 영토를 넓히는 동안 우리 은행들은 국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57%에 달해 2013회계연도(32%)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의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9%에서 58%로 3배가량 불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