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여야 협치로 저출생 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4.04.25 00:05:00

올해 2월 태어난 아이들이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밑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52개월 연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1만 614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설] “민주 출신이 다 된 밥에 코” 국회의장 중립 원칙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4.04.25 00:05:00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장의 중립’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6선인 추미애 당선인은 24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때 박병석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사설]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사설 2024.04.25 00:05:00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
[로터리] 태안의 '검은 절망' 닦은 '순백의' 자원봉사자

사외칼럼 2024.04.24 21:02:51

‘검은 절망의 끝에서 찾은 순백의 희망’ 2007년 12월 7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태안 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원유 1만 2547㎘가 유출됐고 태안 앞바다는 물론 수십 ㎞ 떨어진 태안군 내에서도 기름의 역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태안 해안을 찾아 기름을 퍼내고 바위와 돌을 닦는 작업을 했다. 복구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빠르게 회복
[목요일 아침에] 尹·李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경영을 논하라

사내칼럼 2024.04.24 19:02:23

김대중(DJ) 대통령이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지 며칠 만인 2000년 6월 20일 의사들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약분업에 반대해 전국 의원의 약 96%가 진료를 거부한다. 전공의 가운데 약 80%는 4개월간 파업 중이었다. 의료계는 8월 1일 의약분업 의무 시·행에 맞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전공의의 밤샘 농성과 교수들의 진료 거부를 이어간다. 환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4년간 10% 줄이는 당근책을 제시해 의료계와 타협한다.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은 11월 말에서야
[만파식적] 칸트와 푸틴

사내칼럼 2024.04.24 19:01:30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규칙적 일상생활이 몸에 밴 인물로 유명하다. “칸트가 잿빛 코트를 입고 스페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나오면 이웃들이 정확히 오후 3시 30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기록을 남겼을 정도다. 1724년 프로이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난 칸트는 일생토록 고향 밖을 나간 적이 거의 없으며 쾨니히스베르크대에서 40년 넘게 철학을 강의했다. 쾨니히스베르크는 지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5년 블라디미르 푸틴
[미술 다시보기] 밀레의 ‘키질하는 사람’

사외칼럼 2024.04.24 18:49:55

바르비종파의 창시자인 장 프랑수아 밀레는 키질하는 사람을 주제로 3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그 중 1848년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그의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농부의 모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밀레는 현실을 진실하게 재현하는 작업을 중시했다. 대상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상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 화풍과 구별되고 현실도피적인 주제가 아닌 당대 사람들의 평범한 인생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낭만주의미술과도 상이하다. 밀레는 언제나 현실의 객관적인 재현과 인간
[기자의 눈] 중립 기어 사라진 민주당

사내칼럼 2024.04.24 16:07:0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확보한 범야권 192석이 원동력이다. 이 때문에 원내 1당이 배출하게 될 입법부 수장 후보들의 발언부터 달라졌다. 국회의장의 핵심 덕목인 중립성은 사라지고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는 강경 목소리만 여의도를 뒤덮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독주 체제로 국회를 운영해도 ‘문제 없다’는 식이다. 국회법은 의장이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 대표나 강경파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으로 입법부를
[기고]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 서둘러야

사외칼럼 2024.04.24 05:30:00

정부가 3월 28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정책 도구로 동원한 경우는 두 차례 있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0.1%의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LH(당시 주공)와 같은 공공기관의 매입 확약을 통한 건설사 신용 보강 등의 지원 방안이 있었다. 2014년 경기 침체 때는 다른 지
[사설] 의협 “의대 한 명도 못 늘려”…尹·李회담서 증원 가닥 잡아라

사설 2024.04.24 00:00:00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결정 방안에 대해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기 회장은 23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차관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며
[사설] 巨野,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이 ‘총선 민의’라고 착각 말아야

사설 2024.04.24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내세워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는 물론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양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운동권 특혜 세습’ 등의 비판 여론에 거둬들였던 법안인 데도 총선 압승을 틈타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
[사설] “한강의 기적 수명 다해”…신기술·구조 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사설 2024.04.24 00:00:00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22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를 기록했지만 차츰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연평균 1970년대에 8.7%, 1980년대에 9.5%에 이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1%, 2030년대에 0.6%, 2040년대에는 -0.1%로 크게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파식적] 존슨 美 하원의장 리더십

사내칼럼 2024.04.23 19:04:48

1938년 아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테란트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는 내용의 ‘뮌헨 협정’에 서명했을 때만 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나치 독일은 이내 체코를 병합하더니 9월에는 폴란드를 침공했다. 거짓 평화에 속은 체임벌린이 물러난 뒤 총리로 등극한 윈스턴 처칠은 국난 극복을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과 손을 잡고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부총리를 맡겼다. 영국을 승전으로 이끈 처칠의 거국 내각은 ‘협치’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역사 속 영국의 영웅이 미국
[투자의 창] 미국 지수형 ETF 장기투자는 TR형으로

사외칼럼 2024.04.23 18:11:31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 사이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 유형 중 하나가 미국 대표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배형 상품이다. 요즘 검색창에 ‘은퇴자금 10억 만들기’, ‘제2의 월급 통장’을 검색하면 여러 블로그에서 “S＆P500 또는 미국30년 만기채권을 기초지수로 하는 월분배형 ETF에 투자해 매달 분배금을 받아 엔비디아 등 성장주에 투자하자”라는 조언을 많이 볼 수 있다. 분배형 ETF는 미국시장에서 2020년이후 성장배당형과 고배당 상품들이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대형화에 성공했고, 국내에
[시로 여는 수요일] 종이컵

사외칼럼 2024.04.23 17:40:08

딱 한 번 뜨거웠으면 됐다 딱 한 번 입맞춤이면 족하다 딱 한 번 채웠으면 그만이다 할 일 다 한 짧은 생 밟히고 찌그러져도 말이 없다딱 한 번 뜨거웠던 제 몸의 온도를 전해주고 갔구나. 딱 한 번뿐인 입맞춤을 허락하고 갔구나. 딱 한 번 채웠던 소중한 걸 다 비워주고 갔구나. 하루에도 두세 번씩 다른 종이컵과 입 맞추는 날 무심히도 바라보았었구나. 커다란 입으로 말도 없이, 밟히고 찌그러지다가 사라졌구나. 딱 한 번으로 할 일을 다 했다니 얼마나 간명한 생인가. 내일도 뜨겁고 싶고, 모레도 입맞춤하고 싶고, 글피도 채우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