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칼럼] 절대권력 vs 약체정권

사내칼럼 2025.04.24 19:15:5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고지에 오른다면 ‘절대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라질 권력 지형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절대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한 반지이면서 소유자마저 파멸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한다면 절대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완전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

사내칼럼 2025.04.24 19:15: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대선 대결 구도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한 대행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해
[글로벌 핫스톡] 최고의 성능과 낮은 가격…구글, AI 경쟁력 주목

사외칼럼 2025.04.24 18:01:34

‘Google Cloud Next’는 구글이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기술 행사로 최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다. 기업 고객과 개발자들에게 향후 전략을 공유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달 9~11일(현지 시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구글은 AI 칩부터 경량 모델, 에이전트 협업 기술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전략’을 선보이며 AI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띈 건 ‘아이언우드’라는 최신 AI 전용 칩이다. AI 모델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로터리] K푸드 규제외교의 힘

사외칼럼 2025.04.24 17:41:43

어릴적 친구집에 놀러 가면 책장에 꽂혀 있는 ‘세계대백과사전’을 종종 볼 수 있었다. 30여 권에 이르는 전집은 당시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식 창고였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백과사전을 구입하지 않는다. 대신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나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도움을 받는다. 위키피디아는 언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사전이다.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 위키피디아의 성장 뒤에는 세계인의 연대와 참여의 힘이
[사설] 한미 2+2 통상 협의 돌입, 속도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사설 2025.04.24 00:05:00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24일 밤 9시(한국 시각) 관세 협의에 돌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관세(25%), 90일 동안 유예한 개별 상호관세(15%) 등에
[사설] 기업 체감경기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치권

사설 2025.04.24 00:05:00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0에 그쳐 2022년 4월(99.1) 이후 38개월 연속 최장기 부진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79.2)은 2020년 8월(74.9)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출(89.1)도 2020년 9월(88.5) 이후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
[사설]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사설 2025.04.24 00:05: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만파식적] 안두릴

사설 2025.04.23 19:10:24

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
[목요일 아침에] 대만 문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이유

사내칼럼 2025.04.23 18:30:08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달 미국에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원 시어터’ 구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전시 작전구역(Theater), 즉 ‘하나의 전구(戰區)’로 통합하자는 뜻이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이 구상에서 영악
[미술 다시보기] 브레다의 항복

사외칼럼 2025.04.23 18:04:34

패자를 배려하는 승자의 모습에는 품격이 느껴진다. 특히 전장의 상황이 치열할수록 승리자의 아량과 관대함은 더욱 빛이 난다. 17세기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패배한 진영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승리자의 인도주의적 행위를 주제로 한 매우 독특한 전쟁 역사화 한 점을 제작했다. 1635년에 완성된 이 그림의 제목은 ‘브레다의 항복’인데 ‘창’이라는 부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독립 전쟁 당시 브라반트 지역의 브레다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다룬 역사화다. 스페인 군주 필리페 4세 휘하의 유능한 지휘관 암브로시오 스
[시론]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 유감

사외칼럼 2025.04.23 18:01:04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놓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약이 논란이다.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은 문제가 많다. 본래 충실 의무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충실 의무는 상법상 69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단 1주의 주주도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여성은 왜 눈보라를 피해 남편에게 갔을까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04.23 11:06:56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느 여성 환자의 꿈이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로 갔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신문 광고란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은 심리학자인 아플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의 해석이다. 이 꿈은 남편과 화해하고 싶다는 감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그녀는 안락한 가정생활을 구축하는데 실패한 남편의 무력감과 연약함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열린송현] 에너지 공급 체계의 미래, 분산전원

사외칼럼 2025.04.23 05:30:00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이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 중심의 공급 체계 전환, 전기화, 화석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속도와 현실성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일렉트리시티 2025’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설] 李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의정·정당협의체 참여 우선해야

사설 2025.04.23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대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합의’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대해 “적정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후보의 지적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는
[사설] ‘양질 일자리 부족’ 해결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사설 2025.04.23 00:00:00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은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첫 번째 조건은 ‘급여 수준(31.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희망하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올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