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모두’와 ‘기본’의 재발견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30 14:42:28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기본’과 ‘모두’라는 개념은 AI 시대에 들어서며 그 의미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단지 용어의 재정의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사유의 출발점이다. 우리 시대의 ‘기본’은 더 이상 최소 생존의 보장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기본’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해되었다. 식량,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등은 이러한 생존 중심의 복지국가적 기본권 체계에서 핵심 구성요소였다. 그러나, 오늘날 AI 기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조건을 ‘기술적 참여
[해외칼럼] AI가 당신을 잡으러 달려온다

사외칼럼 2025.05.30 05:30:00

필자는 기술 자체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AI)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편이다. AI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일자리 파괴 등 중대한 변화가 동반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요즘 AI는 연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I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다. 한때 검색의 중심이었던 구글조차 이제는 AI가 생성한 답변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친구가 어떤 질문에 AI를
[사설] “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사설 2025.05.30 00:07:00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
[사설] 한은 금리·성장률 낮춰, 기업 뛸 수 있게 개혁해야 저성장 극복

사설 2025.05.30 00:06:00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이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자 적극적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또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검
[사설]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사설 2025.05.30 00:05:00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
[김광덕 칼럼] ‘세기적 난세’ 정치가와 정치꾼 ?

사내칼럼 2025.05.29 18:59:12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영웅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는 각각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난세에는 역적들도 활개를 친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혼란기에 왕망·동탁·조조·사마의 등 4대 역적이 등장했다. 이들을 합쳐 ‘망탁조의(莽卓操懿)’라고 부른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전한(前漢)의 정권을 장악한 뒤 황제를
[무언설태] 李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5.29 18:48: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
[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사내칼럼 2025.05.29 18:48:13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즈미 총리가
[글로벌 핫스톡] 휴머노이드 시대…'부품 공급'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주목

사외칼럼 2025.05.29 18:09:35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Harmonic Drive Systems·HDS)는 로봇의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선도 기업이다. 오랜 기간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부상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HDS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이 핵심 화두였다. 회사는 물론, 투자자들 또한 인력 부족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잠재력을 주목했다. HDS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새로운 기
[로터리] 유물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5.05.29 18:00:00

정확히 79년 전인 1946년 4월 25일 서울 남산 기슭에 한국의 민속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민족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고고학 및 미술사 자료 중심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접수해 발족한 국립박물관과 함께 한국의 기층 문화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모색하는 문화 기관이 해방 공간의 혼란 속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상에 깃든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됐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립민족박물관은 활동을 접고 국립박물관에 통합됐지만 1966년 ‘한국민속관’이 서울 경복궁에 설립
도전과 성취를 만드는 ‘반복의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29 15:42:13

자기관리의 대가로 통하는 데일 카네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떤 목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새로 찾은 길에서조차 작은 성공을 맛보지 못한 채 다시금 포기하기 일쑤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반복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고 작은 실패들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근성 있게 도전하는 힘 말이다. 자녀 교육에 있
[열린송현] AI 스타트업 '박찬호 모델' 만들자

사외칼럼 2025.05.29 05:30:00

얼마 전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도 강력한 태풍이지만 AI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핵폭탄급 태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세는 환율, 수요 공급 등 경제 상황과 협상으로 그 파급효과 조절이 가능하나 AI는 기초 기술과 경제사회구조의 기본 틀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뒤처지면 영영 만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재의 AI 글로벌 레이스에서 한국은 패싱되고 있다. 캐나다·프랑스·영국 등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AI 존재감을
[사설] 사전투표 시작…경제·안보 위기 극복할 지도자 선택에 참여할 때

사설 2025.05.29 00:02:00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다층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사설] “美 선박 건조비 亞의 5배”…한미 산업 협력으로 활로 찾아라

사설 2025.05.29 00:01:00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아시아의 5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선박 금융 자문사 캐벌리어해운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조선사가 컨테이너선 3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3000만 달러(약 454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1920년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이 외려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조선업 부활’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누적된
[사설] 포퓰리즘 공약 접고 기업가정신 고양해야 재도약한다

사설 2025.05.29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나랏빚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동 장치마저 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에 국회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대로라면 압도적 다수당이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재정을 포퓰리즘 사업에 동원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 저성장이 예상되면 재정 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방만 재정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방교부세 비율(현행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