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李 회담, ‘돈 풀기’ 아니라 ‘성장 동력’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라

사설 2024.04.22 00:05:00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 모색 및 경제&mi
[사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해야 노동 개혁에 힘 실린다

사설 2024.04.22 00:05:00

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낙하산식으로 후임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8개 경제 부처 소속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21곳 상임감사의 임기도 연내에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밀어붙인 ‘알박기 인사’로 기용된 공공기관 임원들이 국정 철학의 차이에도
[사설] 北 ‘세일즈용’ 미사일 도발…대북 국제 제재 더 촘촘히 이행해야

사설 2024.04.22 00:05:00

북한이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신형 무기 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시험을 진행했던 올 2월 2일 이후 두 달여 동안 성능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양안전쟁과 애치슨라인 부활의 공포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4.21 19:01:16

분단국가이기 때문일까. 어쩌면 양안(중국·대만) 전쟁 가능성에 가장 둔감한 국가는 대한민국일지도 모른다. 미국 빅테크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수년 내 일어날 기정사실로 본다. 시기의 문제일 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중 양안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는 인물은 대만 출생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뿐이다. 하지만 “둠스데이(최후의 날)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도 자신감은 없었다. 대만 출신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반도체 생산처를 미
[만파식적] 틱톡 금지법

사내칼럼 2024.04.21 19:01:06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8일 중국계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깔고 자신의 집무실을 담은 13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그다음 주인 16일 중국 방문 때 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숄츠의 ‘틱톡 쇼’는 우방국 미국의 틱톡 규제 흐름과 배치돼 과도한 친중 행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강제 매각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공조로 ‘틱톡금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틱톡 금지 법안이 20일 공화당
[동십자각]도장·팩스 찾던 일본의 각성

사내칼럼 2024.04.21 17:45:09

우리 기업의 해외 유치를 지원하는 정부 관계자가 최근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해 준 데 대해 “일본 정부의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던 일본 관료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모습에 이 관계자는 어리둥절해 했다. 이러한 생소한 변화는 15일 일본 언론에 나온 기사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도산한 일본 스타트업 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기존과 사뭇 달랐다. 2
[여명]칩 제국의 부활, 2030년 이후가 두렵다

사내칼럼 2024.04.21 16:48:20

반도체를 향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솔직히 부럽다. 천문학적 돈을 퍼부을 수 있는 달러의 힘도, 목표를 정하면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그리고 국익에 맞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정치마저도…. 미국은 동아시아에 산재해 있던 반도체 자산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뿌려 2022년 반도체지원법 제정 이후 4년간 끌어들인 투자액이 3517억 달러에 달한다. 반도체의 설계는 물론 생산 라인까지 품었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설계하고 미국 내 인텔·삼성전자·TSMC 등이
尹대통령·李대표, 중동 리스크 속 경제 살리기 협치에 나서라[사설]

사설 2024.04.20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해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분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중동 전쟁 확전 위기 리스크와 북중러 밀착 움직임 등으로 경제&mid
[사설] 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사설 2024.04.20 00:01:00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당내에서는 운수·수송 업계 지원 예산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 편성권을 갖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거대 야당이 ‘총선 민의’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추
[사설]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사설 2024.04.20 00:01:00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 후퇴’라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국내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4.04.19 20:29:35

최근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도 해당 분야 순위가 세계 35위로 지난해 28위보다 7단계 떨어졌다. QS 학문 분야의 평가 순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교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QS 평가 기준은 ①학계 평판 ②졸업생 평판 ③논문 피인용지수 ④논문 H지수 ⑤국제 연구 협력이다. 교수가 많아지면 그중에 국제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수도 많
[기자의 눈] ‘건설판 알테쉬’ 대비해야

사내칼럼 2024.04.19 07:00:00

“쿠팡, 컬리가 있는데 중국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안방을 빼앗길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한국 상륙전을 지켜보던 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쩐의 전술’처럼 ‘저가 수주’ 전략으로 중국 등 외국계 건설사가 밀고 들어오면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한국 건설업계의 성벽은 어느 국가보다 견고하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해외칼럼]종교적 색채 짙어지는 트럼프 유세

사외칼럼 2024.04.19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의 대중 유세는 종교부흥회를 연상시킨다. 뉴욕타임스는 “즉흥적이고 불안정했던 트럼프의 집회가 지금은 잘 짜인 엄숙한 종교행사 분위기를 풍긴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분석한 자료를 샅샅이 훓어보았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그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미국 전체 인구의 14%를 아우르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2020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25%가 백인 복음주의자들로 채워졌고, 이들 가운데
[사설]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사설 2024.04.19 00:05:00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과 연간 1조 4000억 원(2030년 기준)의 재정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의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사설] 대통령실, 국정 쇄신 하려면 메시지·인사 혼선 없어야 한다

사설 2024.04.19 00:05:00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후임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새벽에는 대통령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는 설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됐다. 여당 지지층에서 “국정 철학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라며 반대론이 쏟아지자 대통령실 공식 채널이 인사 검토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