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 10시간 넘게 주차" 업무방해로 기소된 남성…재판부 판단은

사회일반 2025.04.28 01:10:00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10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길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입주민이나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
"맛있는 간식인 줄 알았는데" 봉지 열어보니 '깜짝'…마약 반입 시도한 40대 '징역형'

사회일반 2025.04.28 00:40:00

건망고 봉지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 반입을 노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9일 B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480.85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마통 돌리며 버텼는데 부고 문자 하나 눌렀다가 5000만원 털렸어요"

사회일반 2025.04.28 00:20:00

부고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운전면허증이 해킹 당해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핸드폰이 먹통된 후 30초 안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용 중인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문자를 받으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SK텔레콤에서 해지 문자를 받고 10분 뒤에 핸드폰이 LG유플러스로 개통됐다는 문
곤지암서 신원 미상 남성 시신 발견 "상의와 속옷만 착용"

사회일반 2025.04.27 23:46:12

경기 광주 곤지암읍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2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남성의 시신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자 상가건물 2곳 사이에 있는 폭 1.5ｍ가량의 공간에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있었다. 신고한 주민은 인접한 건물에서 빨래를 널던 중 옷가지가 아래로 떨어지자 주우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상의와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하의가 주변에서 발견됐으나 사망자의 것이 맞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응"…교육부, 가이드라인 발간

사회일반 2025.04.27 20:32:40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부터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초기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다. 총 5종류로 구성된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간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수학은 '최상위' 친구관계 '꼴찌'…15세 청소년 씁쓸한 성적표

사회일반 2025.04.27 20:31:50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습 능력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또래 친구와의 관계나 정서적 자아 같은 비학습적 영역에서는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OECD가 실시한 만 15세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읽기(국어)에서도 3위에 오르는 등 학업 역량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창의적 사고력(9위), 의사소통 역량(11위),
정원 12% 감축…전주교대 등 '수능 최저' 폐지

사회일반 2025.04.27 20:30:42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따라 2026학년도 교대 모집 정원이 전년도 대비 12% 가까이 줄어든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학도 늘어나는 등 전형 방식도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교대 입시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교대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대학별 모집요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진학사에 따르면 26학년도 교대 전체 모집정원은 3711명으로 전년도(4209명) 보다 498명이 감소했다. 수시 모집 인원은 2524명으로 전년도보다 150명
[기고] 도시숲,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수단

전국 2025.04.27 20:27:16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면서 도시에서는 열섬현상, 대기오염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일수의 증가, 야간 열대야의 일상화,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 등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재해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바라보는 시각도 단순한 휴양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외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개선 효과에 주목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숲내음 맡으며 힐링"…쓰레기장·폐철도부지 '쉼의 공간'으로

전국 2025.04.27 20:26:42

“2년전만 해도 철길과 쓰레기, 무단 농작물 재배로 뒤엉켰던 공간이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단아한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공간이자 놀이터가 된 군산 철길숲은 단순한 도시공원을 넘어 지역민들에게 ‘쉼’과 ‘함께할 자리’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공간이 됐습니다.” 고현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철길숲이 조성된 이후 복지관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실내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야외로, 마을공동체안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절기마다 공원에서 진행되는 특화프로그램은 단순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세대가 함께 머물고 소통하며 시
SKT "불법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사회일반 2025.04.27 18:54:38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27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 실시에 앞서 이용자들에게 유심 불법복제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과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달라.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유심보호 서비스는
[단독] 고3 표심 영향력 커졌다…'장미 대선' 유권자 20만명 육박

사회일반 2025.04.27 17:52:52

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주말·공휴일 기차표, 출발 당일 취소땐 위약금 최대 2배

사회일반 2025.04.27 17:52:17

다음 달 말부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기차 승차권을 예약한 뒤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27일 발표했다. 변경한 약관에 따르면 주말 기준 출발 당일에 승차권 예매를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위약금이 늘어난다. 주말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기존 15%에서 30%로 오른다. 다만 주중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위약금
"삼성서 큰 경험…10억명 쓰는 AI 기업될 것"

피플 2025.04.27 17:49:39

“인공지능(AI) 시대의 두 번째 챕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파라미터 개수와 사이즈에 열을 올렸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AI가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비영어권 이용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나브 미스트리 투플랫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AI 시대의 첫 챕터가 LLM 개발이었다면 두 번째 장은 그 모델을 실제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통신·헬스케어
'노벨상' 힌턴 "AI는 새끼 호랑이"

피플 2025.04.27 17:48:00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현재의 인공지능(AI)이 ‘새끼 호랑이’와 같다며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힌턴 교수는 26일(현지 시간) 방영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학습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힌턴 교수는 AI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 온 대표적인 두머(doomer·인공지능 파멸론자)다. AI 머신러닝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

피플 2025.04.27 17:46:31

한국전력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켑코솔라·한국해상풍력·제주한림해상풍력·카페스·한전CSC·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