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사회일반 2025.05.27 17:53:4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올여름 덥고 폭우 잦다는데…커지는 '러브버그' 공포

사회일반 2025.05.27 17:49:40

2022년부터 서울과 경지 지역에 출몰한 이른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올 여름에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이 올 여름이 예년 보다 덥고 6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많을 것이라 전망하는 등 러브버그의 대량 번식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러브버그 대책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와 지자체간의 협업체계 구축 등 대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연구소의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외 유입종으로 추정되는 러브버그는 장마철 직
의대 문 좁아져도 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5.27 17:24:08

‘대학수학능력시험 리허설’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모평)에 지원하는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도 취업난에 따른 상위권 대학 선호도 증가 등이 N수생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난 N수생에 과탐을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탐으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모평 지원자가 50만3572명으로, 지난해(47만4133
유상임 장관 "GPU 1만장 확보해 AI 대전환 속도낼 것" [서울포럼 2025]

사회일반 2025.05.27 17:24:07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AI) 인프라와 AI모델을 바탕으로 산업, 공공, 사회, 지역을 아우르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 AI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잘 살리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부터 AI반도체 기술, AI언어모델
'공직자 인맥' 검색 금지…변호사 검색 가이드 나왔다

사회일반 2025.05.27 17:20:00

변호사가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되는 ‘클릭당 비용(CPC)’ 방식의 광고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직자와의 친분이나 인맥 관계를 수치화한 이른바 ‘인맥지수’를 활용한 변호사 검색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검색 시 출신 학교, 자격시험 유형, 응시 횟수, 합격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변형해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날까지 지지부진

사회일반 2025.05.27 17:04:41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상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불가해지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의 사진 전공의 추가 모집에 70명 가까운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이날 오후 마감한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2명, 레지던트 566명 등 전공의 708명을 뽑는다. 단순 계산하면 지원율은 9.5% 정
김문수 “AI는 국가 생존의 조건…우리가 기술패권 쥐어야”

사회일반 2025.05.27 17:0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인공지능(AI)은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의 조건”이라며 “우리가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는 주제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산업 경쟁력의 축이자 안보의 핵심이고, 디지털 주권의 뿌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올해 서울포럼의 주제처럼 우리는 ‘미래가 이미 시작된 오늘’에 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로봇, 생
사전투표 앞두고…보수도 진보도 ‘부정선거 감시단' 발동

사회일반 2025.05.27 16:42:29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참관·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공정선거참관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거 절차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들은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경남대 등 18곳 예비지정

사회일반 2025.05.27 16:09:47

비수도권 대학들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올해 3차 연도를 맞은 가운데 경남대·순천향대 등 18곳(25개교)이 3기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벽 허물기’ 등 대학의 혁신 의지가 예비 지정 성패를 갈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예비 지정된 대학은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
'시민의 발' 묶이나…대규모 버스파업 초읽기[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7 15:34:11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앞서 노조가 밝힌 파업 예고일이 8시간 가량 남았지만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양측간 대립은 예년과 달리 통상임금 문제가 걸려있어, 실제 파업 돌입시 최소 3일 이상의 장기파업이 예상된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 및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 결렬 후 최근까지 진행된 실무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협상 시한인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막판 교섭
“AI 시대 앞서려면 법인세 혜택·근로시간도 혁신에 맞춰야” [서울포럼 2025]

사회일반 2025.05.27 15:32:58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시대에 혁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기업 법인세 혜택과 주 52시간 근로 등의 제도도 혁신 지향적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 법인세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에 따라 대폭 줄여주고 연구소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경제신문이 27~28일 이틀간 개최한 ‘서울포럼 2025’의 특별 행
[속보] 경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광우 전 본부장 출국금지 연장"

사회일반 2025.05.27 15:27:44

[속보] 경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광우 전 본부장 출국금지 연장"
"지병으로 힘들어해"…중년배우 최정우 별세, 향년 68세

사회일반 2025.05.27 15:19:52

방송과 영화계를 오가며 다양한 역할로 사랑받았던 중년배우 최정우가 별세했다. 향년 68세. 27일 뉴스1에 따르면 배우 최정우의 소속사 블레스이엔티 관계자는 "최정우 배우가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속사 관계자도 "아직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예계에 따르면 최정우는 지난해 구안와사를 앓는 등 평소 지병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7년생인 최정우는 1975년 연극 '어느 배우의 생애'로 연기에 입문했다. 1996년 영화
이광형 KAIST 총장 "AI 시대는 질문을 잘 하는 인재가 핵심"[서울포럼 2025]

사회일반 2025.05.27 15:06:41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27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만들어가고,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 '이공계 대학 리더십 포럼' 대담회에 참석한 이 총장은 AI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은 '질문하는 사람'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는 이 총장과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임기철 GIST 총장, 박종래
의붓아들 찬물 욕조서 숨지게 한 계모…친자식은 '불법 입양' 보냈다

사회일반 2025.05.27 15:06:07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8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 B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