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지장’ 이유로 징계위 명단 비공개한 관세청… 法 “공개해야”

사회일반 2025.03.02 11:01:58

한 관세사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했다.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재직했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안 망하려면 애들 밥까지 해줘야 해요”…쇠락하는 태권도장

사회일반 2025.03.02 10:00:00

“도장 경영난이요?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매일같이 자금난을 느끼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관장 박 모(50)씨는 최근 경기 악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저출산 여파로 원생들이 줄어드는 마당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점점 재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이전에 120명을 넘던 원생 수는 이제 70명 남짓이다. 박씨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쳐내는 게 음미체(예체능 교육)”이라면서 주변 관장들도 줄줄이 폐업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초등
공중전화서 환전, 우체통에 폐의약품 수거…거리의 애물단지 탈출할까

사회일반 2025.03.02 09:00:00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이 ‘계륵’ 탈출을 위해 변신을 시도 중이다. 각각 전화 통화, 편지 수거라는 단일한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쓸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T는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를 개조해 환전과 보조배터리 대여까지 할 수 있도록 탈바꿈했다. 인근에는 보행자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KT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 2021년 서울시·환경부와 상생협무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서울에 노후한 전기오토
"나도 학점 지울래"…고대·한양대 이어 연대도 '학점 포기제' 부활 검토

사회일반 2025.03.02 09:00:00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한양대가 제도를 최근 도입한 데 이어 연세대·이화여대 등도 검토에 나섰다. 학점포기제란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후 취득한 성적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
결론만 남은 尹 탄핵심판·李 2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 vs ‘선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02 08:00:00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에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여권 대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함께 향후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따로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5만 원' 더 내라는 일본…'3000 원' 깎아주겠다는 한국

사회일반 2025.03.02 07:48:02

해가 바뀌자마자 방일 한국인 수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월 한달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7만명으로 월별 역대 최대 방일 관광객 수를 또 한번 갈아치웠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관광지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지역 피해를 줄이고자 숙박세와 관광지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일본 내에 2025년 2월 기준 숙박세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0곳이다. 여행객이 묵는 호텔의 경우 1인 1박에 3만~4만 엔 수준일 때 500엔(약 4800원)부터 1000엔(약 9600원)까지 세금을 내야
'제주항공 참사'로 홀로 남겨진 반려견 '둥이'…새 보금자리 찾았다

사회일반 2025.03.02 07:00:00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주인을 잃은 반려견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2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부부의 반려견 '둥이'를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보냈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 전남 장성군에 있는 희생자 부부 집에 혼자 남겨졌던 둥이는 유족들이 장례 기간에도 무안국제공항과 장성군을 매일 왕복하며 돌보다가 장성군청에 도움을 요청해 지난달 10일 구조된 개다. 카라에 따르면 올해 7살이 된 둥이는 희생자 부부가 시골로 귀향하며 새끼 때부터 기
지금도 스마트폰 하는 중? 하루 O시간 넘기면…근시 위험 2배[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02 05:30:00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스크린 노출 시간이 늘어날수록 근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디지털 스크린 노출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근시 발생 확률이 21% 증가했고, 4시간을 넘기면 근시 위험이 2배 이상 치솟는 경향을 보였다. 김영국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팀은 2024년 11월까지 디지털 화면 노출 시간과 근시와의 관계를 다룬 45건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근시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
"20대는 자기중심적" 비웃었는데…의외의 결과 '깜짝'

사회일반 2025.03.02 05:00:00

지난해 자원봉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령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자원봉사 참여 인원은 총 234만4623명으로 2023년 대비 4.97% 증가했다. 연령대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20대가 32.53%로 1위를 차지했다. 60대 이상(31.79%), 50대(15.06%), 40대(7.50%), 14세 이상(6.86%), 30대(4.83%), 14세 미만(1.43%)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참여자가 7만907명
"5000만원 안 주면 3개월 안에 죽는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의 요구, 알고 보니 '황당'

사회일반 2025.03.02 01:00:00

여자친구의 신내림 굿을 위해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대기업에 취직해 잘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5000만 원이란 거금을 빌려 달라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죽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의 신내림 굿을 위해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었다. A씨는 "여자친구 말
"전두환이 돌아왔다" 흉내 내며 광주 조롱한 中남성…"기가 찰 노릇"

사회일반 2025.03.01 21:48:09

최근 논란이 된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흉내를 낸 중국 틱톡커의 영상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틱톡커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처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서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남성은 '폭설과 함께 광주에 전두환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그야말로 광주 시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시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두 달 방치한 40대 송치

사회일반 2025.03.01 20:21:18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가량 차 트렁크에 방치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보조배터리, 몸에 지니고 타세요"…'기내반입' 기준 강화 첫날

사회일반 2025.03.01 20:05:15

국토교통부가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승객들은 승인 스티커가 부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Wh 이상 배터리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허용된다. 5개 초과 시 의료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항공사의 별도 승인 후 반입할 수 있다. 100~160Wh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
[르포] 여의도서 "내란선동 언론사 해체하라"…시민들은 인근 상가로 피신

사회일반 2025.03.01 18:36:05

“더불어탄핵당 몰아내자” “내란선동 언론사 해체하라”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연신 이 같은 구호가 터져나왔다. 이날 여의도는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취지의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한 20대 남성 채 모(24)씨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하게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를 잡범 취급한다거나 강제로 체포하는 장면에 분노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측은 오후
“편견 깨겠다”… 보수집회 나선 2030, 진보집회 참석한 6070 [르포]

사회일반 2025.03.01 18:2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 가운데 각 단체 집회 참석자들의 연령대가 한정돼 있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2030세대들과, 진보단체 집회에 나선 6070세대가 그들이다. 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의 광화문 집회에 찬성한 2030 세대들은 “젊은 층도 보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다”고 입을 모았다. 최 모(29) 씨는 “민주당의 입법폭거, 선관위의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