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13세 여아에 "이쁘다" 허벅지 만져…법원, 집행유예 4년

사회일반 2025.05.24 19:49:18

70대 남성이 10대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강원 원주시에
"먹으면 절대 안 돼"…700만 원이나 낸 사찰 '제사'인데 음식 재탕?

사회일반 2025.05.24 18:56:24

경남의 한 유명 사찰에서 제사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신을 스님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경남지역 한 사찰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해당 사찰은 나이가 많은 방문객들이 봉안당에 관심이 보이며 돈을 지불하고 가족을 대신해 제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제사는 40만원, 49재는 일주일 간격으로 7차례 지내서 최대 700만원, 초재와 막재 2번을 지내면 5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 A씨는 해당 사찰에서 하루 평균 두 번,
"정치인 비판했더니 침 뱉은 여친, 상견례·웨딩촬영도 잊고 집회 갔습니다"

사회일반 2025.05.24 18:19:26

특정 정치인에게 빠져 상견례와 웨딩 촬영까지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중반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 중이다.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신혼집도 구한 상태에서 둘 다 자취생이라 생활비를 절약할 겸 미리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거 이후 여자친구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 192억 땅 투자 대박 낸 LH 직원 최종 '무죄' 이어 "밀린 급여 2억도 지급하라"

사회일반 2025.05.24 18:04:0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부정보가 아닌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 2억 원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파면 기간(34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입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결혼할 때 대출받아 목돈까지 해줬는데…연락 '뚝' 빚만 떠안은 부모의 한탄

사회일반 2025.05.24 17:37:35

아들이 결혼할 때 대출까지 받아 목돈을 보탰지만 이후 연락이 뜸해져 서운하다는 6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아내와 이혼하며 아들은 엄마와 함께 지냈는데, 10년 뒤 재혼한 엄마 곁을 떠나 아빠와 살고 싶다고 찾아왔다.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A씨는 "일이 바빠 돈독하게는 못 지냈지만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 줬고, 졸업한 아들은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한 뒤 독립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2년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키면서 혼전
코로나19, 중국이 기원지였나…펜데믹 5년 전 이미 유행

사회일반 2025.05.24 17:20:15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의 원조 바이러스가 중국과 라오스에서 이미 유행한 적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24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제 생명과학 학술지인 ‘셀(CELL)’은 최근호에서 코로나19의 원조 바이러스가 팬데믹 5년 전에 이미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에든버러대학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조상이 최근에는 2014년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인간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2019년보다 약 5년 앞선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라
차에 갇힌 여성 문자로 112 신고해 구조…경찰, 채팅앱으로 만난 50대 男 검거

사회일반 2025.05.24 16:33:25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A(59)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지를 발휘한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5분께 B씨가 건 112 신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이어 B씨는 문자를 통해 ‘현재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동 중인데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신고 내용을
술 취해 포르쉐 '쾅' 잡고 보니 음주운전 전과 5범…법원은 또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5.24 15:29:39

음주운전 전과 5범인 50대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는데
"밥 먹고 커피 먹기 겁난다" 커피 값 도미노 인상

사회일반 2025.05.24 14:13:04

커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을 앞두고 커피 업계가 연이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커피 값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인데 하루 1잔을 마시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파스쿠찌 등 유명 커피 프레나이즈 업체들은 커피 상품 가격을 올렸다. 또 빽다방과 컴포즈커피, 더벤티도 인상을 단행했다. 또 롯데GRS 엔제리너스는 오는 29일 커피 가격을 최대 300원 올린다. CJ푸드빌에서 운영하
“참을 忍 세 번? 뭐하러?” 무작정 참다간 방광 다 망가진다[건강 팁]

사회일반 2025.05.24 13:38:00

얼마 전 환갑을 바라보는 선배와 골프 라운딩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몇 홀 돌지 않았는데 수시로 화장실을 찾기에 “진료는 받아 보셨느냐”고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대답이 돌아왔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치료를 해봐야 별 수 있겠냐는 얘기였다.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었으니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약도 많고 치료법도 다양해져서 치료를 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받
직원 14명 월급 3400만 원 안준 식당 업주, 외제차 타고 골프장·백화점서 수천만원 썼다

사회일반 2025.05.24 13:33:01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 국밥집 등 4곳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직원에게는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그만두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반복했다. 이렇게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단기계약직이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사이코패스? 매력적이야”…‘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진짜였다

사회일반 2025.05.24 12:54:11

나르시시즘과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인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후난사범대학 연구팀은 약 5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 남성들의 매력도를 조사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나르시시즘(과도한 자기애), 마키아벨리즘(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향),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3가지 부정적 성격특성을 뜻한다. 실험 결과 여성들은 이런 성향이 강한 남성들을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법상 ‘건설업’은 공사인가, 업자인가?

사회일반 2025.05.24 11:00: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업자”로 해석한다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업에서 행해지는 공사”
[단독] 지인 신상까지 캐내 협박…불법이자 5억 뜯은 사채업자 징역형

사회일반 2025.05.24 10:00:00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500여명에게 접근해 연 3000%가 넘는 고리대출을 내준 뒤 5억 4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달 15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 박 모(37)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 직원 이 모(3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쁘다. 몇 학년이니" 10대 여학생 허벅지 만진 70대 男…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5.24 09:41:12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릎에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