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 직접 안 해도 조합원 모집 땐 신고해야”

사회일반 2025.09.29 12:02:00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직접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모집 전 신고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조합과 조합장 B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맺고 2020년 7월 설립됐다. B씨는 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문제는 B씨가 구 민간임
헌재 "공공임대 분양권 확대 규정 합헌”…임대사업자 주장 기각

사회일반 2025.09.29 12:00:00

헌법재판소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분양권을 넓히고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격을 제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 장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 큰 변화는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도 세입자 우선분양 의무를 확대하고,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규정(2020년 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쟁점은 해당 규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속보]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용

사회일반 2025.09.29 11:56:45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녹화 중계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첫 재판의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심리로 지난 2
"나 아직 소비쿠폰 못 받았는데"…국정자원 화재 나흘째, '월요 민원대란' 오나

사회일반 2025.09.29 11:53: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서버는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아닌 대구센터에 위치해 있어 온라인 신청·지급·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프라인 신청·지급·사용 역시 주말 사이 시스템 조치가 완료돼 정
[부고] 최의리(삼양식품 상무)씨 부친상

사회일반 2025.09.29 11:44:36

▲ 최양묵(전 MBC프로덕션 사장)씨 별세, 최의리(삼양식품 상무)·최승리(네이버 직원)·최영리(울산과학기술원 교수)씨 부친상, 허재혁(카이스트 교수)씨 장인상=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0월 1일
"신선식품은 아직"…명절 앞두고 우체국 배송 지연 불가피

사회일반 2025.09.29 11:25:3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일부 복구됐지만 신선식품 등의 우편 발송은 아직 재개되지 않아 명절을 앞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오전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를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복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일인 28일 금융 서비스가 복구 됐으며, 이날 오전 우편 서비스도 재가동했다. 다만 화재 피해를 입은 최
"슈카월드, '일베' 합성사진 송출"…WHO 로고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 합성

사회일반 2025.09.29 11:25:26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3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제작된 합성사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슈카월드는 이달 28일 미국의 연이은 국제기구 탈퇴를 주제로 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내보냈다. 해당 합성 로고는 WHO 공식 로고를 바탕으로 세계지도 대신 홍어(10시 방향), 노 전 대통령의 얼굴(3시 방향), 노 전 대통령이 개를 안고 있는 사진(8시 방향)이 배치된 것으로 일베에서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국토부 "추석 교통 대책 실시"

사회일반 2025.09.29 11:11:42

올해 추석 연휴 기간 3000만명의 대이동이 펼쳐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추석 당일(10월 6일)에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되며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
'범칙금·과태료 납부' 경찰 교통민원 서비스 복구

사회일반 2025.09.29 11:09:0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경찰청은 교통민원24가 전날 저녁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시스템 셧다운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진다. 화재로 이 시스템이 멈췄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middot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 "시민 함께하는 공감치안 이뤄내야"

사회일반 2025.09.29 11:01:48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치안’을 이뤄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시민께 사랑받는 당당한 서울경찰’을 꿈꾸며 소임을 수행하려고 한다”며 “경찰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께 사랑받는 당당한 서울경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경찰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성도 반감되고 말 것”이라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검찰총장 대행 “검찰 폐지 참담…구성원 의견수렴·개진 최선”

사회일반 2025.09.29 10:56:5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 전체에게 보낸 A4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요즘 누가 일본여행 가요?”…무비자·환율·1인 105만원 ‘가성비’로 떠오른 '이 나라'

사회일반 2025.09.29 10:56:44

무비자 입국 허용과 항공 노선 확대, 안정적인 환율이 더해지며 중국이 다시 ‘가성비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전월 대비 점유율은 5%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국은 9%로 3%포인트 상승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초와 비교하면 일본은 6%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국은 2%포인트 늘어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태국(7%), 대만(5%), 필리핀(4%) 등이 뒤를 이었으나 ‘일본 독주?중국 추격’ 구도가 선명
보석 심문 직접 나섰던 尹, 내란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

사회일반 2025.09.29 10:49:44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에 직접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이 재판에는 자발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
[속보] 尹측 "윤, 재판 출석 후 현기증·구토 증세…재판 출석 등 어려워"

사회일반 2025.09.29 10:49:28

[속보] 尹측 "윤, 재판 출석 후 현기증·구토 증세…재판 출석 등 어려워"
"큰손 왔다" 1인당 228만원 쓰고 가는 '中 단체' 무비자 입국 첫날, 어디 먼저 가나?

사회일반 2025.09.29 10:15:08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침체된 국내 관광·유통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000톤급 ‘드림호’가 승객 2189명과 승무원 563명 등 총 2870명을 태우고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승객들은 그룹별로 버스를 타고 서울과 인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