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서 무죄

사회일반 2025.04.08 17:45:26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재판장)는 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
육군훈련소 군인 입맛 잡는다…위탁급식 따낸 삼성웰스토리

사회일반 2025.04.08 17:45:06

지난해부터 대기업에도 군급식 시장의 문호가 개방된 가운데 급식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가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의 민간위탁 급식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약 2조 원 규모의 군급식 시장을 둘러싸고 급식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8일 육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 민간 위탁 급식 입찰 결과 이날 삼성웰스토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가운데 최고점인 99.43점을 받았다. 훈련 부대에 최적화된 식당 운영 방식과 메뉴를 제
이적단체에 사드 정보 넘겨…정의용 등 文 안보라인 기소

사회일반 2025.04.08 17:44:59

이적 단체가 포함된 시민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전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고 치밀하게 반대 집회를 준비해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군사 2급 기밀인
韓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사회일반 2025.04.08 17:37: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칩 확보서 데이터센터까지…전 산업에 'AI 고속도로' 깔아야

사회일반 2025.04.08 17:37:11

광주 북구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1동(棟) 자리잡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숫자는 총 880장. 서버 한 대당 8장의 H100을 꽂아 총 110대의 서버를 운용하는 구조다. 미국 빅테크인 메타가 연내 GPU 13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다. 이 데이터센터 설계 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8일 “현재 1장당 5500만 원 선인 H100을 싼값에 다수 선점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건립 과정에서 정부
정부 예산으로 큰 삼성SDS, 매출 14조 글로벌기업 됐다

사회일반 2025.04.08 17:34:54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삼성전자 스마트카드사업부 등 4개 시스템통합(SI) 사업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한 삼성SDS. 생존 위기에 몰려 있던 삼성SDS는 출범 석 달 뒤인 1998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그룹웨어시스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SDS는 최저가인 17억 4000만 원을 써내며 경쟁사들을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다. 행자부가 그룹웨어 도입에 책정한 예산은 27억 원이었으니 이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달성 정책비전 제안

사회일반 2025.04.08 17:27:10

손해보험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교통유관 시민단체가 비전제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비전제로가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사회일반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의협, "의료계 제안 논의하자" 협상테이블 요구… 대화·투쟁 투트랙

사회일반 2025.04.08 16:38:42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며 3자간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이미 13일 전국대표자회의와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만취 레미콘 차량에 주택 무너지며 거주자 사망

사회일반 2025.04.08 16:27:09

한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26톤 레미콘을 몰던 60대가 추돌사고를 낸 후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만취한 채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던 중 정차한 1톤 탑차를 추돌한 후 도로변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1톤 탑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김문수 장관 퇴임…7가지 취임 약속 중 3가지 못 지켰다

사회일반 2025.04.08 16:26:0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은 약 7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취임 때 한 약속 7가지 중 3가지를 지키지 못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작년 8월 30일 장관 취임사에서 7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7가지 대책은 노동약자보호법 국회 논의 준비,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 일할 기회 제공,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이행,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사회일반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 중국인… "아버지가 공안" 진술

사회일반 2025.04.08 16:22:08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입건된 중국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해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1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A 씨로부터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종결 예고에…여성단체 "수사 결과 공개하라" 촉구

사회일반 2025.04.08 16:18:38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8일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전날부터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명 자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박현
무인 편의점서 30차례 햄버거·김밥 훔친 20대 집유

사회일반 2025.04.08 16:14:11

밤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음식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 등을 훔치는 등 2주에 걸쳐 총 30차례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의 매일 밤 훔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A씨는 절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인단말기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