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에 중상 입은 경찰관, 실탄 쏴 범인 사망…대법, 유사 사건에 "정당방위"

사회일반 2025.02.27 14:19:49

지난 26일 광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 난동범에게 공격 당해 중상을 입은 끝에 실탄을 쏴 숨지게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정당 방위를 인정한 유사 사건의 판례가 주목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1년 11월 27일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진주경찰서의 경찰관 A씨는 동료 경찰관과 순찰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헤어진 연인 감금·폭행에 불법촬영까지…40대 남성 검거

사회일반 2025.02.27 14:08:36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한 숙박업소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미 헤어진 사이였음에도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발언’에 “정확한 진단”

사회일반 2025.02.27 14:01:53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란 발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정당 지형 상 민주당은 진보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은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했지만, 정책과 강령을 보면 중도보수적 역할과 스탠스(태도)를 가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발언 전부터 민
봄 마중

사회일반 2025.02.27 13:48:18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의 한 천변에 핀 갯버들(버들강아지)이 다가오는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3·1절 연휴에는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
"씻어서 쓰고 또 쓴다"…'주삿바늘 재사용' 피부과 직원의 제보 영상 보니

사회일반 2025.02.27 13:47:54

울산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울산에 있는 A병원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이 전해졌다. 제보자들은 A병원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포장 봉투에 다시 넣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내오기도 했다. 영상을 보내온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
조금씩 다가오는 봄

사회일반 2025.02.27 13:47:39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의 한 천변에 핀 갯버들(버들강아지)이 다가오는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3·1절 연휴에는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
봄의 햇살

사회일반 2025.02.27 13:46:29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의 한 천변에 핀 갯버들(버들강아지)이 다가오는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3·1절 연휴에는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法 "과실 단정 어려워"

사회일반 2025.02.27 13:45:47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글날 연휴던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檢 '가상자산합수부' 출범…코인범죄와의 전쟁 예고

사회일반 2025.02.27 13:39: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고용부, 교량 붕괴 사고 시공사 현장 22곳 점검

사회일반 2025.02.27 13:11:25

고용노동부가 25일 교량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의 건설 현장 22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한다. 또 고용부는 고위험 교량공사(다리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공기준,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삼양식품 전 회장 유죄 취지 판결

사회일반 2025.02.27 13:01:39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거래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 찾아가세요" 반려동물·키링까지 지하철역에 모였다는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2.27 12:55:32

지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현금이 총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건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역은 4호선 불암산역이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 되찾은 승객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유실물 총 15만2540건의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유실물 수는 2023년(14만6944건)보다 늘었으며, 하루 평균 유실물 건수는 약 418건이었다. 매일 이용객 61명 중 1명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것이다. 유실물을 가장 많이 접수한 역은 4호선 불암산역(7391건
'의사 정원,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 심의' 국회 소위 통과

사회일반 2025.02.27 12:1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
경찰 고위급 ‘경무관’ 승진 인사… 경찰청 치안정보 정관호·반부패공공 송원영 등

사회일반 2025.02.27 11:59:23

경찰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고위직 ‘경무관’ 승진자 명단이 발표됐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 급으로,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의 뒤를 이은 고위직이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소속별로는 경찰청이 15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정관호 치안정보분석과장과 송원영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이영철 감사담당관 등이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장 출신으로 최근 세관 마약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였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을 포함한 1
수원 세류1동, 손도장 태극기 만들며 관내 어린이들에게 삼일절 교육

사회일반 2025.02.27 11:56:37

삼일절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새마을문고 책먹는아이들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제작한 태극기를 두고 밝게 웃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삼일절의 의미를 배우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