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후 업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회일반 2025.04.10 15:02:5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즉각 업무 복귀

사회일반 2025.04.10 15:02:33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김석우 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아내 살해하고 오열하며 '상주 노릇'…결국 장례식장서 잡힌 '뻔뻔한 남편'

사회일반 2025.04.10 14:55:50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서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13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서씨는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밀 조사 과정에서 서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
"맨날 할인하면서 기간 한정?"…'거짓광고' 에듀윌·공단기에 과징금 '철퇴'

사회일반 2025.04.10 14:45:38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는 거짓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자체를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사이버몰 공단기·경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109개 강의
파업·직장폐쇄 악순환 '종지부'…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사회일반 2025.04.10 14:30:15

현대제철(004020)이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 분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사가 6개월간 이어오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10일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안이 13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와 비상 경영, 장기 파업 등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던 노사 갈등이 마무리돼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 노사는 이날 임금 10만 1000원 인상, 기본급 450%, 성과금 10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024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회사의 기존 제시안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산책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사회일반 2025.04.10 14:30:1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목격자 진술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신속하게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은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으며
‘중증장애인 발로 차고 학대’ 생활지도원 4명 구속

사회일반 2025.04.10 14:14:39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들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20~50대)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 B(70대) 씨도 관리 소홀 책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탄핵 남발' 꼬집은 헌재…"헌법 수호 위한 제도" 일침

사회일반 2025.04.10 14:14:1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해 국회 측이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
"최악의 산불 꺼진지 얼마나 됐다고"…치악산 부근 연쇄 방화 30대 여성 구속

사회일반 2025.04.10 13:47:41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인근에 불을 붙이는 등 지난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치악산 인근에 불을 붙여 198㎡의 산과 밭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장소가 모두 치악산 일대의 인적이 드문 지역이고,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방화 가능성을
계엄 탓에…노사정, ‘정년연장 합의’ 사실상 불발

사회일반 2025.04.10 13:43:43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현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단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방안 논의 활동을 멈추고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새로운 논의도 이어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12·3 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경사노위 활동을 중단했었다. 이로 인해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이뤄지던 노사정의 계속고용방안 논의도 멈췄
KG케미칼 온산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4.10 13:20:45

10일 오전 10시 58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KG케미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불은 포장동 천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 70여 명은 모두 외부로 대피했다. 불이 나자 인력 58명, 장비 25대를 동원해 발생 40여 분만에 진화했다. 공장 내부에 별다른 위험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관 작업은 시작됐는데…대통령기록물 기록관장 교체 논란

사회일반 2025.04.10 11:09: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관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의 관장 교체를 위해 현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려진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된 뒤, 이동혁 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
전주서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50대, 3시간 만에 서울서 붙잡혀

사회일반 2025.04.10 10:54:20

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50대가 서울에서 붙잡혔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53)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후 익산으로 이동한 뒤 수서발 SRT(수서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 경위를
尹, 11일 반려동물 11마리 데리고 관저 퇴거…40명 규모 경호팀 편성

사회일반 2025.04.10 10:51: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토·일요일 중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거일이 결정되면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 공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폭염 미리 대비" 1분기 에어컨 판매 50% 폭증

사회일반 2025.04.10 10:49:52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1분기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창문형 등 가정용 일반 에어컨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가정용 일반 에어컨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61% 급증했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량이 약 80% 증가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무더위를 앞두고 미리 에어컨을 장만하려는 고객 수요로 1분기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급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늘어난 고객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