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사회일반 2025.04.08 12:26:19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
일하다 숨진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대로 유족급여 지급

사회일반 2025.04.08 12:00:00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맞춰
금욜 출퇴근 고되다 했더니…이유 있었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08 12:00:00

#분당에서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변형석(가명)씨는 금요일 출퇴근 길이 가장 고되다. 체감상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는데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만차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변씨의 이같은 ‘금욜 출퇴근 피로증’은 주5일 근무에 따른 누적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실제 차량 탑승이 힘든 상황 때문일까. 8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 하루 서울시내 교통량은 지난해 기준 1021만9000대로 일주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에는 서울 도심으로
[속보]'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 중심 국가에 기여를"

사회일반 2025.04.08 11:58:03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 느끼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韓, 마은혁 임명 잘못…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용단”

사회일반 2025.04.08 11:57:56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용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강하게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사회일반 2025.04.08 11:48:41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
제7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성학준 연세대의대 교수

사회일반 2025.04.08 11:48:17

연세대 의과대학은 성학준 의학공학교실 교수를 '제7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교수는 재생의공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기초의학과 임상 분야 융합·중개 연구를 주도해 각종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간암 환자의 조직을 수술 중 바로 채취해 생체 내 배양환경과 같은 네트워크칩에 이식한 다음 항암제 내성이 강한 암세포만을 분리해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중개연구를 주도했다. '용운의학대상'에서 명칭이 변경된
대포통장 양산한 MZ 조직원 9명 덜미…사기 피해 43억

사회일반 2025.04.08 11:10:53

2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법인을 대거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낸 이들은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일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방송통신위원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 합동 수사기구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
마포경찰서, 서울 최초로 장애인 현관안내원 배치

사회일반 2025.04.08 11:03:05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서울 관내 경찰서 최초로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1인을 현관 안내원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포서와 마포구청의 업무협력으로 시행됐다. 마포구청은 이미 민원업무에 장애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과의 마찰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3개월 간의 수행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인원을 배치해 전담 안내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는 일과 중 경찰서 방문민원 안내 시 수사·형사 근무자 등이 교대로 응대하고 있다. 이는 사건조사 지연 등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 위해 오늘 장관직 사퇴

사회일반 2025.04.08 10:52:4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고용부는 8일 김 장관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임식은 15시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부 건물에서 열린다. 김 장관은 여러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뤄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보수 진영 전직 국회의원 125명은 전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를 막판까지 고심
‘용접작업 중 불티 튀어’ 경찰, 울주 언양산불 용의자 수사

사회일반 2025.04.08 10:47:04

지난달 25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산불은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경찰청은 산불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합동감식 등을 통해 최초 발화장소 인근에서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보강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A씨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언양읍 산불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54분께 발생해 63㏊를 태우고 다음날 꺼졌다. 이 불로 주택 2동, 창고
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사회일반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수산물 물가 잡는다"…GS더프레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와 협업

사회일반 2025.04.08 10:07:18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노르웨이 통상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수산물 수출과 소비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한다. 양사는 노르웨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GS더프레시는 노르웨이 수산물의 원활한 물량 확보 및 전국 560여개 GS더프레시 가맹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고객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유통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이달 9∼15일엔 GS더프레
경찰 “전광훈,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내란선동' 윤상현·전한길도 조사

사회일반 2025.04.08 09:58:14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발된 내란선동 혐의 외에 추가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11명과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노래방서 처음 본 여성에게 무슨 짓을…살인·시체 유기·절도 '인면수심' 30대 男

사회일반 2025.04.08 09:54:00

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살인, 절도, 시체유기 혐의 등을 받는 A(33)씨에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