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선고

사회일반 2025.04.07 16:18:49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11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진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남 하동군 산불 확산세에 대응 2단계 발령

사회일반 2025.04.07 16:15:40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응 2단계로 상향됐다. 산림 당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1시 45분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께 2단계로 격상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1대와 장비 37대, 진화대원은 39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47.5㏊, 전체 불의 길이는 4.9㎞며 잔여 화선은 1.9㎞이다. 회신·양지·상촌·중촌·월횡&middo
복지차관 "자동조정장치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 어려워"

사회일반 2025.04.07 16:02:27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7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낼 뻔한 프랑스가 1993년부터 여섯 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 재정흑자를 낸 사례를 소개하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또 '괴물 산불'되나…하동 산불 '2단계'로 대응 상향

사회일반 2025.04.07 16:00:28

지난달 21~21일 경북 의성, 경남 산청에서 각각 발생해 영남권에 큰 피해를 입힌 ‘괴물 산불’이 진화된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경남 하동군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되고 있다. 실화(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건조한 대기 속에서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과정이 최근 영남권을 휩쓴 산불과 동일하다. 7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한 70대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산림 당국은 오후 1
교육부 "본과 3·4학년 수업 참여 확실"…모집인원 동결은 미정

사회일반 2025.04.07 15:55:48

등록을 마친 40개 대학 의대생 중 본과 3·4학년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고학년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하기엔 이른 만큼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는 전체 학년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52주의 병원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본과 3·4학년은 미룰 수
그린워싱의 진화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04.07 15:54:00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호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환경(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은 1986년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가 처음 사용했다. 2000년대 이후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그린워싱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2009년 환경 마케팅펌 테라초이스(Terra Choice)는 환경성을 주장한 상품의 98%에 그린워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ESG 데이터 기업 렙리스크(Rep
[속보] 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의결 제동

사회일반 2025.04.07 15:47:48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BS
“철밥통 공무원? 글쎄요”…국가직 9급 응시율, 3년 새 ‘최저’

사회일반 2025.04.07 15:47:16

정부가 월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국가공무원 응시율이 또다시 최저를 기록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 4952명 중 7만 8894명(75.2%)만 시험장을 찾았다. 응시율은 75.8%였던 지난해보다 0.6%p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응시율은 △2023년 78.5% △2024년 75.8% △2025년 75.2%로 감소 추세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가 월 300만 원이 되도
“임산부께 운동 이용권 드려요”…서울 용산구, 저출산 위기 극복 나선다

사회일반 2025.04.07 15:46:36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운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명은 ‘맘애(愛)쏙 튼튼맘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지역 내 임신 안정기(16~26주)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구 필라테스 △산전 요가 △산후 트레이닝 △소그룹 수영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이다. 사업은 구 시설관리공단 산하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주관한다. 센터는 지난달 참가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사회일반 2025.04.07 15:32:31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qu
신림역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5년 만에 매출 30% ↑

사회일반 2025.04.07 15:32:18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년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추진한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신보는 2020년부터 관악구와 상권관리기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인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다.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별빛신사리 상권은 매출이 28.65% 증가하고, 상권 이용 만족도는 3.87점에서 4.42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등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신보와 관악구가 4년 연속 개최한 조명축제 ‘관악별빛산책’은 이미 관악구를 대표하는 축
"한강 배달음식은 다회용기로"…건 당 1000원 적립도

사회일반 2025.04.07 14:54:04

서울시가 여의도 벚꽃 축제를 비롯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배달음식 다회용기 반납함’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배달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한 결과 12만8149건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3곳, 뚝섬한강공원 2곳에 ‘배달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을 설치했다.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 시 ‘다회용기 옵션’을 선택하고 식사 후 QR코드로 반납신청, 전용 반납함에 넣으면 된다. 반납신청 QR코드는 배달 시 제공되는 반납 가방에 부착돼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1%로 '역대 최저'

사회일반 2025.04.07 14:53:38

3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4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가입자 증가 폭은 고용보험 증감률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래
강동구 싱크홀, 20일부터 통행 재개…서울시, 도로 복구 추진

사회일반 2025.04.07 14:39:25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지점에 대한 도로시설물 복구를 진행한 뒤 20일 오후 11시부터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3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땅꺼짐 구간 도로의 복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도로 안정화를 위해 도로 하부에 위치한 9호선 4단계 공사 현장의 터널 내부 보강작업을 실시한 후 지상부 땅 꺼짐 지점에 대한 ‘되메우기 안정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위해 지상 되메우
경남 하동에 또 산불 헬기 15대 투입…예초기 사용하다 불 붙어

사회일반 2025.04.07 14:13:09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7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에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1시 45분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 불로 산림 당국은 헬기 15대와 진화 차량 37대, 진화 인력 105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이다. 산불 현장에는 풍향 북동, 풍속 3.9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산불로 70대 A 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산림 당국은 A 씨를 산불 원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