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됐다

사회일반 2025.04.05 17:53:58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부족한 것보다 과한게 낫다”… 인명피해 ‘0’ 경찰의 고군분투 [경솔한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05 17:44:43

“절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대비를 한 덕분에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도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시민 2명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지지자들이 반으로 갈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상황이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경원 만난 尹,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았다"

사회일반 2025.04.05 17:22: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배석자 없이 약 한 시간 동안 단둘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전했고,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화답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나 의원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당 차원에서 주도하는
"전광훈 못 믿어" vs "그래도 힘 실어야"… 보수단체 단일대오 균열조짐

사회일반 2025.04.05 17:13:4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보수단체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유통일당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진행된 집회에서는 자취를 감추는 등 정치권에서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인 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에 비공식 추산 1만8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일 3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출사표?…"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

사회일반 2025.04.05 17:06:39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대구시장직은 조만간 사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다음 날인 5일 페이스북에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이다"며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그 절차
"관세 폭탄인데 美 국기가 웬말"… 성조기 두고 보수집회서 '갑론을박'

사회일반 2025.04.05 16:30:17

미국이 우리나라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25%의 ‘관세폭탄’을 부과했지만 파면 이튿날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또다시 성조기가 등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태극기만 들자”고 설득했지만 여전히 광화문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펄럭이는 지지자들이 대다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날인 5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은 그간 진행돼왔던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손에 ‘윤석열 복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비 오는 날 광화문 모인 尹지지자들… 우울한 분위기 속 '국민저항권' 언급

사회일반 2025.04.05 15:39:3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튿날인 5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산과 우비를 쓰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속속 모였다. 가슴팍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쓰인 명찰을 달고 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안내원들이 모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집회 장소로 안내하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그간 진행돼왔던 윤 전 지지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손에 ‘윤석열 복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지만 탄핵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탄핵 선고 전에ㅡ-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
소회 밝힌 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 경찰에 감사”

사회일반 2025.04.05 14:26:3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이날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날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헌재
‘서민 피눈물’ 90억 갭투자 전세사기 60대, 징역 12년→15년

사회일반 2025.04.05 14:19:59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얻은 서울·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
중대본 “이재민 긴급생계비 300만원 우선 지원”

사회일반 2025.04.05 13:56:25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산림청이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산불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와 조림 등 예방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우기 전까지 산사태 등 토사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추협착증, 꼭 비싼 MRI 찍어야 할까? AI 썼더니[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05 13:30:00

요추협착증을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없이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창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연구팀은 2005~2017년에 촬영된 요추협착증 환자 2500명과 정상 대조군 2500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해 요추협착증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요추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며 하반신에 통증이나 무감각,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앉거나 걷는 동안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이
성인용품점 옆에 '서울형키즈카페'가?…구청은 "장소 선정할 땐 몰랐어"

사회일반 2025.04.05 13:28:00

‘#섹시코스튬 #혼자하기 #같이하기 #원하는대로’ 13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 무인성인용품점 건물에 적힌 문구다. 이곳에서 약 80m,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지점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이와 손을 잡고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은 아이가 건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재빨리 자리를 바꿔 자리를 벗어났다. 서울형 키즈카페 회기점은 성인용품점이 들어온 뒤인 올 1월에 오픈했다. 서울시는 왜 굳이 성인용품점 옆에 키즈카페를 열었을까.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해당 카페 장소 선정을 202
"어제는 울음바다였는데"…한남 대통령 관저 침묵, 지지자들 사라져

사회일반 2025.04.05 13:17:3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찾아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비까지 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내에는 차량만이 이따금 오가는 모습이었다. 이날 매일 같이 한남동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왔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저 주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유튜버들도 자취를 감췄다. 도롯가에는 윤 전 대통령 얼굴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 2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 1개가 비를 맞아 축 늘어져 있었다. 경찰버스가
은퇴한 50·60 우르르 몰린다…'이 자격증' 하나로 노후 준비 끝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4.05 12:59:09

노후 대비에 나선 50·60대가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국가 자격'에 몰리면서 응시인원이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 취득 이후 50·60세대의 취업률도 젊은 세대보다 되레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60대 이상 취업률은 무려 70%에 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식목일을 맞아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 6개 종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2023년 기준)을 발표했다. 산림 분야 4개 자격(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
“탄핵 인정 못해” vs “잘가라 尹”… 주말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

사회일반 2025.04.05 12:37:3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이튿날에도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쓰고 집회 장소로 속속 모이는 모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시민들은 ‘윤석열 복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전날 전광훈은 광화문이나 헌재가 아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