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사회일반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한숨 돌린 안국동 사장님들 "내일부터 정상영업"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41:53

“이제 손님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달 동안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했는데요….” 각종 집회에 몸살을 앓고 있던 헌법재판소 인근 자영업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온갖 집회와 출입 통제로 손님이 뚝 끊겼었는데 선고를 계기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 150m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경찰 버스가 하나둘 빠지자 진공 구역 안에서 근심하던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헌재 인근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사회일반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헌재 "일방의 책임 아냐, 정치의 문제"…국회·야당도 꾸짖었다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1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 측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이번 사태에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행안부 "대통령 궐위 상황 속 공직기강 확립해야"

사회일반 2025.04.04 17:27:12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과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사회일반 2025.04.04 17:19: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수능 '6월 모평' 일정 바뀌나

사회일반 2025.04.04 16:47:25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차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그날 예정돼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수능 전인 6월과 9월 총 두 차례 치러지며 올해는 6월 3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각 수험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
[속보] 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 서울은 '을호'로 조정

사회일반 2025.04.04 16:47:07

경찰이 4일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여타 시도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이 발효될 때는 경찰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한 마디 끝날 때마다 '맞습니다' 연호…헌재 선고에 터진 샴페인 [르포]

사회일반 2025.04.04 16:34:05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홀 앞.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소란스럽던 집회 현장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선고를 지켜보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지켜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한 40대 여성은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숨죽이며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선고에 집중하던 한 30대 여성은 “목이 탄다”며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기도 했다. 선고 요지의 내용이 점차 탄핵 인용으로 기울자 시민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속보] 폐쇄·무정차 3호선 안국역 오후 4시 32분부로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04.04 16:31:57

폐쇄·무정차 3호선 안국역 오후 4시 32분부로 정상운행
“복막투석 아니었다면” 10년 근속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백 [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4.04 15:52:00

"솔직히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건강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유병욱(50대·남) 씨는 2015년 만성 콩팥병(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는데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 속을 스쳤다. 치료비와 생계비를 충당하려면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데 투석을 받으면 일주일에 세 번은 반나절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尹 탄핵’에 종교계도 잇따라 성명… “헌재 결정 존중, 화합으로 나아가야”

사회일반 2025.04.04 15:43:3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성
'정치인 체포' 尹 지시 의혹 …정형식 '송곳 질문'에 김용현 "필요하면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5:40:36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주목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며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尹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 국가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헌재 판단 근거는

사회일반 2025.04.04 15:30:29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의 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 예산안 등 각종 입법 강행 처리와 같은 문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