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고소한다"…탈북민, 인권침해 첫 민?형사 소송

사회일반 2025.07.10 13:53:00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다음은 중국이다"…한국인에게 ‘최대 위협국’ 물어보니

사회일반 2025.07.10 13:49:49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위협국으로는 북한, 중국 순이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주요 2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별 중요 동맹·위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89%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답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상호관세 부과 방침 등 관세전쟁을 본격화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최대 위협국을 묻는 말에
서정욱 “김건희, 휠체어 꾀병 아냐…尹, 정치 보복 많이 당하고 있어”

사회일반 2025.07.10 13:34: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석방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가운데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두고 측근이 제기한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의 병이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저혈압에 체중도 많이 빠졌다. 호흡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며 “휠체어도 꾀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증세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집에 혼자 계시면
"왜 위약금 달라는 거죠?"…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00건 쏟아졌다

사회일반 2025.07.10 13:11:27

한국소비자원은 올여름 휴가철에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관련 건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다. 특히 엔데믹과 함께 제주 여행이 본격화 한 작년 항공과 렌터카는 각각 349건, 14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월
특검 "尹 구속수사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사회일반 2025.07.10 11:11:5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우편 방식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사회일반 2025.07.10 11:06:00

[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이재명·이국종의 합작품 '닥터헬기'…6년간 1804명 살렸다

사회일반 2025.07.10 11:05:45

경기도 닥터헬기가 지난 6년간 1804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며 전국 유일의 24시간 운항 체계를 갖춘 '하늘 위 응급실'로 자리잡았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닥터헬기는 2025년 6월 기준 누적 1843건의 출동 기록을 달성했다. 2019년 출범한 닥터헬기 상시 운항 시스템은 2018년, 당시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였던 이국종 현 국군대전병원장의 제안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정책 결정으로 도입됐다. 이 지사는 야간 중증외상 수송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예산을 즉시 집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닥터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사회일반 2025.07.10 11:04:05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VIP 격노설’ 수사 착수…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10 10:52:52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10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
채 해병 특검, 국방부 전방위 압수수색… 이종섭 前 국방 자택 등

사회일반 2025.07.10 10:38:24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무마의 방아쇠가 된 ‘VIP격노설’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순직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 국방부 주요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순직해병특검 출범 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순직해병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 등과 관련한 회의 참석자 및 회의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
리박스쿨 관련 늘봄강사 116명 추가 확인

사회일반 2025.07.10 10:33:00

극우 성향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159명이 전국 298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에 대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는 43명(57개교), 2차 조사에서는 116명(241개교)의 출강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부분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역사 프로그램은 미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6월 2일~
구속 재수감 尹, 내란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5.07.10 10:00: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정식 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약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적법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향상 학습 시스템 구축 ?

사회일반 2025.07.10 09:59:57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새롭게 개발한 안전 1000제, 보건 500제 문제집을 현장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NTEST)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구축한 학습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기출문제를 접할 수 있고면서 평소 기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다. 신입 직원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고 상시 변경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교육효과를 높여 표준 역량 이상을 지닌
대우건설, '써밋' 브랜드 음원 공개[집슐랭]

사회일반 2025.07.10 09:59:49

대우건설이 하이엔드(고급) 주거 브랜드인 ‘써밋(SUMMIT)’을 상징하는 음원을 선보였다. 대우건설은 써밋 리뉴얼(개선)을 기념해 음원 시리즈 ‘센스 오브 써밋(SENSE OF SUMMIT)’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브랜드 음악 앨범인 ‘더 모멘트, 써밋(The Monument, SUMMIT)'이 이날 정오에 멜론·지니·애플뮤직·스포티파이 등 전 세계 주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써밋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및 견본주택 공간에서도 감상할 수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태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사회일반 2025.07.10 09:50:47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