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서 깊이 1.5m 싱크홀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사회일반 2025.04.20 20:51:22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도로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 위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를 견인한 뒤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전 서구청은 21일 오전까지 도로를 복구하는 한편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충남 아산 소재 2만8000마리 규모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인

사회일반 2025.04.20 20:40:12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닭 2만8000여 마리를 길러온 충남 아산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농장주가 폐사하는 닭이 늘어나자 방역기관에 신고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이날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고병원성 AI 유행기에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47번째 발생 사례다. 특히 지난달 이후 충남 천안·아산 가금농장에서만 6건이 발생하는 등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
檢, ‘계열사에 일가 소유 회사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태광 前 회장 무혐의

사회일반 2025.04.20 19:58:55

일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이는 검찰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4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
군의관 향해 "내 인생 망해, 탈조선해라"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

사회일반 2025.04.20 18:18:33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방부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최근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한 발언이 알려진 뒤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군의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이 병원장은 이달 14일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의료계 내 필수과 기피 현상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를 둘러싼
[단독]신고 즉시 ‘그놈’ 찾는다…경찰 ‘AI 112’ 구축 추진

사회일반 2025.04.20 17:41:36

경찰이 112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및 유력 가해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문화 가정 확대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전에 발맞춰 AI 기반 외국어 통역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 직후에는 인근에 설치된 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 신고자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기
내란혐의 2차 재판…피고인석 앉은 尹 본다

사회일반 2025.04.20 17:41:1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이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이 모두 비공개됐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기 때문에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
돌봄 시급 올리고 자격기준 완화…장애아 가족에 힘 보태는 서울시

사회일반 2025.04.20 17:40:31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족 지원폭을 넓힌다. 시급을 높여 돌보미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이 가농토록 일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돌보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아 돌보미 시급이 전년 대비 7.4% 인상된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시급도 9860원에서 1만590원으로 오른데 이어 시급의 15%에 해당하는 돌보미 주휴수당이 더해졌다. 서울시가 시급을 인
의대 동결 예상했나…대형학원 N수생 20% 감소

사회일반 2025.04.20 17:39:30

대형 입시학원을 다니는 N수생 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높아진 문턱에 의대 입시 재도전을 포기한 학생이 늘어난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수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 경쟁률 급등 등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인한 후폭풍이 예사대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메가스터디, 시대인대, 대성학원 등 3개 대형 입시학원에 등록한 N수생 수는 전년의
[솔선수법] 가족의 행복 지키려면 상속계획 미리 세워야

사회일반 2025.04.20 17:37:21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9년, 소년 판사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을 근무하면서 얻은 값진 교훈이다. 가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민사나 형사, 행정 사건을 담당할 때보다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마도 기록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남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을 다루다 보니 당사자의 상황에 더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 과정에서 인생을 배우게 된다. 이혼,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소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비송 사건을
특허심판서 ‘역전’…후발주자에 勝 안긴 김앤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4.20 17:37:07

업계 1위 기업을 상대로 한 건축자재 ‘스페이서(간격제)’ 특허 분쟁에서 후발주자인 다스코가 최종 승소했다. 다스코는 덕신EPC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했지만,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리하면서 ‘9회말 역전’에 성공했다. 승소를 이끈 건 박성수(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덕신EPC가 보유한 특허가 ‘기존의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았다(진보성 결여)’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국내 특허 분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스코가 덕신EPC를 상대로 제기한 스페이서
ESG전문팀·연구소까지 운영…로펌, 1조 배출권시장 눈독

사회일반 2025.04.20 17:36:42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1조톤에 육박하면서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쟁 대응 체계 마련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마다 커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맞물려 일부 제도가 개정되면서 법률 자문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세무·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ESG 종합 대응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ESG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2021년 출범
김문수 "DJP식 덧셈정치해야 대선 이겨…한덕수 출마땐 단일화"

사회일반 2025.04.20 17:31:5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든 반(反)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초밥 90인분 예약 후 "유통업체 이용 음식 보내라"…사기로 진화하는 '노쇼'

사회일반 2025.04.20 16:10:24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위 김민우입니다. 초밥 90인분 준비해주세요.” 광주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음식 대량 주문 전화를 받았다. 신원 미상 남성은 자신을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대위라고 소개했고, 부대원과 가게로 가겠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전했다. 전화로 한 대량 주문이기에 혹여나 방문 예약을 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아닐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도 들었지만, A씨는 공무원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이 남성을 믿기로 해 예약을 받
서울 도심에 모인 의사들… “정부, 과오 인정하고 수습책 제시해야”

사회일반 2025.04.20 15:49:49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尹 2차 공판…지하로 들어간 뒤 언론에 모습 드러낸다

사회일반 2025.04.20 15:43:0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