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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시장 진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76만명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현대모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시장 진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76만명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12 08:53:25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래산업 투자 확대: 현대모비스가 55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도 싱가포르에 선박 정비 허브를 구축한다. 친환경 선박과
  • "출입 안됩니다" 군부대 너머 조상 땅, 민원 넣었더니
    "출입 안됩니다" 군부대 너머 조상 땅, 민원 넣었더니
    사회일반 2025.05.12 08:51:33
    군부대 훈련장의 위병소로 인해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던 종중 땅 출입이 조정 덕분에 편리해졌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유씨문정공파 종중(이하 종중)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소재 임야에 특용작물을 재배하려 했으나 문제는 땅이 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있다는 점이었다. 출입할 때마다 담당부대에 훈련장 위병소 개방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종중 대표는 해당 임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과거 종중은 1974년부터 30년간 군부대가 주둔지로 사용할 수 있
  • 대법 “양도소득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
    대법 “양도소득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
    사회일반 2025.05.12 07:49:22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낸다’고 써뒀다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아도 매수인이 끝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쓴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문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1년 충북 진천에 있는 땅을 피고들에게 9억4000만 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
  • “4일 내 배출량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 法 “현실성 없는 행정명령”
    “4일 내 배출량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 法 “현실성 없는 행정명령”
    사회일반 2025.05.12 07:00:00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주식회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대해 2020년도 한 차종에서 발생한 배출가스 평균 초과분(66.8078g/㎞)에 대해 2023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해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
  • "무료 세차해 드려요" 글에 차 맡겼는데…하루 만에 절도 당해
    "무료 세차해 드려요" 글에 차 맡겼는데…하루 만에 절도 당해
    사회일반 2025.05.12 06:33:00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세차를 제공한다는 말에 차량을 맡겼다가 절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총 3건의 차량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절도의 피해자들은 최근 당근에서 "무료로 세차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연락했다. 게시자는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려 업체 홍보 차 무료로 세차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차 키
  •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남의 집 침입한 남성, 결국 벌금형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남의 집 침입한 남성,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12 06:31: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24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주민을 따라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혐의로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가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A씨는 B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
  • 전두환·김정은 굿즈까지…알리익스프레스, 여전히 무방비
    전두환·김정은 굿즈까지…알리익스프레스, 여전히 무방비
    사회일반 2025.05.12 06:00:0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오늘 3차 공판 출석… 첫 포토라인 서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오늘 3차 공판 출석… 첫 포토라인 서나
    사회일반 2025.05.12 05:3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판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판의 주목할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법원종합청
  •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2심 오늘 선고…1심은 벌금 150만 원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2심 오늘 선고…1심은 벌금 150만 원
    사회일반 2025.05.12 05:30:00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 전국 맑고 일교차 커…밤부터 강풍 주의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밤부터 강풍 주의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05.12 05:00:00
    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7∼13도, 낮 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부터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남권과 전북·경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외 지역도 1㎞ 이하의 안개로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순간풍속은
  • "실패할 기회라도 있는 곳으로"…수도권 취업자 느는 동안 지방서는 70% '뚝'
    "실패할 기회라도 있는 곳으로"…수도권 취업자 느는 동안 지방서는 70% '뚝'
    사회일반 2025.05.12 04:35:00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70%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고용정보원은 2013년~2023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로 나타났다. 10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 "이거 혹시 김일성?"…당근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글'에 경찰 조사 소동
    "이거 혹시 김일성?"…당근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글'에 경찰 조사 소동
    사회일반 2025.05.12 04:00:00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게시한 글로,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 거래물품이었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했다"며 판매가로 1만5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
  • '독도는 일본땅' 日, 전시관 더 넓혔다…'강치' 홍보 힘쓰는 이유는
    '독도는 일본땅' 日, 전시관 더 넓혔다…'강치' 홍보 힘쓰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2 03:00:00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도쿄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재개관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변화된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람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의 왜곡된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는
  • 日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日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사회일반 2025.05.11 22:33: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인해 향년 97세의 나이로 11일 별세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 5분께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 온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 이 요양병원에서 지내왔다.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게"…'비혼 출산'에 대한 복지차관 생각은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게"…'비혼 출산'에 대한 복지차관 생각은
    사회일반 2025.05.11 22:01:5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8일 이 차관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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