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金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사회일반 2025.07.21 20:34:03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아들에 총 쏜 아버지 시한폭탄까지 설치

사회일반 2025.07.21 20:30:33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한밤 중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A 씨가 30~40㎝ 크기의 사제 총기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을 아들 30대 B 씨에게 2회 격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A 씨의 생일로 당시 B 씨와 B 씨의
政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보장, 협의체서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사회일반 2025.07.21 20:30:18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의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정상화’를 강조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문제는 신설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걸기는 했지만 양측이 의정갈등 수습을 위한 대화의 장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사회일반 2025.07.21 20:21:04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
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복귀검토

사회일반 2025.07.21 20:11:25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검찰 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와 기소의
"풀빌라서 남자들끼리 뭐하나 봤더니"…태국서 '이것' 하던 한국인 19명 덜미

사회일반 2025.07.21 19:40:59

태국 파타야의 한 풀빌라를 근거지 삼아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전원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21일 경찰청은 태국 경찰과 합동 작전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 A씨 등 19명을 검거한 이후 추가 수사를 위해 지난 16일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팀은 유전자(DNA) 감식과 현장 증거 분석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조직은 파타야의 풀빌라에 각종 전자기기와 수십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역할을 나눠 로맨스 스캠과 전화금융사
한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20억 원 기부

사회일반 2025.07.21 19:29:36

한화(000880)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2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한화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긴급 생계비, 임시 주거지 마련, 생필품 제공 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및 신속
“하루 새 환자 6배 폭증”…폭우 지나자 폭염 덮친 전국, 42명 쓰러졌다

사회일반 2025.07.21 19:26:53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후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2명으로 지난 15일부터 닷새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수치가 다시 급등했다. 올해 폭염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20일) 누적 환자 수는 620명, 사망자는 3명이었다. 올해는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아내에 23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5.07.21 19:06:10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아내 정씨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이 있는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첫날 415만명 몰렸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가장 높은 지역은 '이곳'

사회일반 2025.07.21 18:12:19

국민 1인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시작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7545억 원에 달하며 온라인으로 379만 4877명, 오프라인으로 33만 465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 대상자 5060만 7067명 중 8.21%가 첫날 신청을 마친 셈이다. 신청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였다. 세종은 전체 대상자 가운데 9.13%인 38만 7105명이 신청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대구(8.8
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사회일반 2025.07.21 17:51:57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를 배당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은 기존 내란 사건을 담당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되지 않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
산청 찾은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

사회일반 2025.07.21 17:51:0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800㎜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군을 21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산청과 합천, 의령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화답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특별교부금과 신속한 수색,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한 주민이 “이 폭우에 피해
“강선우, 깊은 우려”…민주노총, 李 정부 첫 지명 철회 요구

사회일반 2025.07.21 17:50: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 후보자는 여가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강 후보자는 전문성, 정책 추진력, 시민사회와 소통능력도 모두 부족하다”며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침수차 닷새간 3100대…車 보험료 오르나

사회일반 2025.07.21 17:49:58

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닷새간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으며 300억 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태풍이 오기도 전에 차량 피해가 커지면서 이미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어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4년간 계속된 보험료 인하에 정비요금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이 악화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새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찍힐 새라 당국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정점 겨눈 특검 칼날…김건희 내달 6일 전격 소환

사회일반 2025.07.21 17:42:16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6가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격 소환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