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가정폭력' 신고까지 했는데…30대男,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사회일반 2025.05.12 23:12:04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10시44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B씨에게 스마트 워치
‘대법원 기습 시위’ 대진연 회원 4명,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05.12 22:06:57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불만을 갖고 대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정도,
‘내란 혐의’ 공개출석한 尹… 퇴정 때도 질문에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5.12 21:13:56

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개출석했지만 출석길에 이어 귀갓길에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끝나고 퇴정하며 건물 2층 서관 입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소환조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라 보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대선 출마 막힌 허경영, 이번에는 구속 위기

사회일반 2025.05.12 21:08:24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번에는 구속 위기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2023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킥보드 타셨나요? 벌금 6만원입니다”…전국 최초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어디?

사회일반 2025.05.12 20:54:13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이달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2개 도로구간의 킥보드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고려했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
"수상한 사람이 전투기 사진을"…오산에어쇼 몰래 잠입 촬영한 대만인들

사회일반 2025.05.12 20:26:56

최근 한미 주요 군사시설 근처에서 중국인들의 전투기 무단 촬영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
‘美 대입시험’ ACT 문제 우리나라서 사전 유출 의혹 제기

사회일반 2025.05.12 20:24:15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ACT(American College Testing)의 시험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ACT시험 사전 유출 신고 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달 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미교육위원단 ACT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다수의 응시생 휴대전화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이 담긴 PDF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애 키우는 데 월 50만원?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부모급여, 월 150만원은 돼야"

사회일반 2025.05.12 19:23:26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많은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으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
조희대 대법원장 등 16명 전원, 국회 청문회 ‘불참 선언’

사회일반 2025.05.12 18:33:14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6명 전원이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치적 논쟁에 따른 사법권 침해 우려 속에 전원 불출석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선고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등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모두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
"고위험 분만과 사투…두렵다고 그만둘 수 없죠"

사회일반 2025.05.12 18:24:36

“제 선택에 후회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살려낸 산모와 아기들을 생각하면 그때 그만두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오수영 산부인과 교수는 “산과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 때마다 지도교수님과 동료 의료진이 중심을 잡아줬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오 교수는 지난달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취재진의 뒤늦은 축하 인사에 그는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는 전
“조선인 122명 사망한 ‘이 섬’이 활기차다고?”…日 뻔뻔한 홍보에 서경덕 비판

사회일반 2025.05.12 18:19:45

최근 일본 나가사키시가 유네스코 등재 10년을 기념해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의 모습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제작한 가운데 서경석 성신여대 교수는 “강제노역을 또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12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일본은 나가사키에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왔지만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나가사키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속보] "법관 출석 곤란"… 대법,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사회일반 2025.05.12 18:0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1분기 지방세 작년보다 1조7000억 더 걷혔다…25조8000억

사회일반 2025.05.12 17:56:54

행정안전부는 올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1000억 원)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초예산(115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 비중)은 22.4%로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을 살펴보면 취득세 수입액은 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 2000억 원) 대비 5000억 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26.7%로 전년 동기(24.9%) 대비 1.8%p 늘었다. 지방소득세 수
베이비붐 퇴직자 쏟아지는데…경찰 '인생 2막' 요원

사회일반 2025.05.12 17:47:00

정년퇴직하는 경찰이 향후 3년 동안에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의 인생 2막을 위한 전직 지원 예산은 수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경찰관 전직 지원 수요 증대에 따른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현 지원 체계는 한정된 예산과 인프라로 인해 주입식으로 진행되고 교육 정원도 부족하다”며 “교육 및 서비스 콘텐츠 재구성, 예산 확대 규모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발주 배경을 밝혔다. 실제 2
'온라인 광장'서 다시 결집한 극우… 국회 입법사이트 도배

사회일반 2025.05.12 17:46:06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은 총 193건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73건(약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