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된 한동훈…검찰 “혐의 없다”

사회일반 2025.05.11 17:31:53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
[솔선수법] AI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딜레마

사회일반 2025.05.11 17:31:31

정보, 즉 데이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 역량이다. 사소하다고 치부되기 쉬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제대로 분석·활용되면 무한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 농경사회에서의 쌀, 산업화 시대의 석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지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기본권적 의미도
이용우 "트럼프發 '비관세 장벽' 협상, 산업환경 뒤흔들 것"

사회일반 2025.05.11 17:30:02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의 이름 뒤에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 대표 변호사가 지난 1999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으로서 첫 발은 디딘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남자’로 지난 3월 12일 대표 변호사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또 규제 부문 담당 변호사로서도 처음으로 세종 7인 대표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發)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규제가 부각되자 최고의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사가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생태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美제재 우려 정당"…이란 동결자금 '법적 보호' 첫 판례 만든 율촌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5.11 17:29:14

우리은행이 미국 경제 제재 대상자인 이란계 은행의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한 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은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제재 리스크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을 앞세워 1·2·3심 모두 승소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전 전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제 제재 환경에서 금융기관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확립
코레일, 11개 기차역 노숙인에 일자리 제공

사회일반 2025.05.11 17:29:0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11개 기차역 노숙인 104명의 자립·재활을 돕는 ‘2025년 노숙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펼친다. 코레일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 노숙인에게 6개월간 역 광장 환경미화 업무 등을 위탁하고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숙인들은 6개월간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역 광장 환경미화와 노숙인 계도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코레일은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숙인지원센터 등과 함께 자활 의지가 강한 노숙인을 선발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의협 "보건부 신설"에…전문가 "식약처·질병청도 통합"

사회일반 2025.05.11 17:18:53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데 대해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보건부 독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아우르는 대부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어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
“결혼할 생각 있다” 3년 새 11%P 늘어

사회일반 2025.05.11 16:20:59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자들의 비율은 되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응답자의 비율은 62.2%로 집계됐다. 직전인 2021년 결과보다 1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결혼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11.9%에서 6.7%로 줄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21년 23.9%에서 지난해 19.4%까지 낮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성인 1만 4372명을 상대로 조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달해

사회일반 2025.05.11 16:15:41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76만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이 29.7%(1
항공기서 드러눕고 "내가 죽어야지"…승무원 때린 80대, 선처 받은 이유가

사회일반 2025.05.11 16:12:28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께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
"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주휴수당 반영땐 468만명

사회일반 2025.05.11 15:40:32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올여름 일본여행 어쩌지"…'7월 日 대지진' 괴담에 업계 긴장

사회일반 2025.05.11 15:36:37

“자꾸 지진 얘기가 들리니까 괜히 초조해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7월로 잡았던 예약을 이번 달로 앞당겼어요” (일본 여행을 앞둔 20대 송 모 씨) ‘7월 일본 대지진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유언비어지만 날짜가 다가오며 확대·재생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여름철 일본 휴가를 예정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7월 현지 ‘난카이 해곡’ 인근에 대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퍼지며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대지진설의 출
“집 비운 뒤 등기, 보증금 못 받는다”… 대법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11 15:26:58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수사 선상 오른 백종원에 ‘파묘’ 열풍…“공익신고인가, 놀이 문화인가”

사회일반 2025.05.11 15:22:1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그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파묘’란 본래 무덤을 파낸다는 뜻으로, 인터넷상에서는 특정 인물의 과거를 캐내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가는 온라인 놀이 문화를 뜻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각종 민원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주로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 영상 등에서 위법 소지를 찾아낸 뒤,
"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냐"…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

사회일반 2025.05.11 14:31:30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쌀 수급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예측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쌀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쌀 수급 정보는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에 맞춰 발표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기초자료다. 당해년도 쌀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
[단독] “전두환·김정은 굿즈 1.5만원에 팔아요”…통제 불능 中 알리

사회일반 2025.05.11 14:20:1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