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슈퍼챗 받고 세금은 탈루… 사이버 룸살롱 등 세무조사 '철퇴'

사회일반 2025.03.06 12:00:00

벗방(노출방송)과 사이버 레커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자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자(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3개) 등 총 17개다. 국세청은 이들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경찰청->로펌 이직 3건 '제동'

사회일반 2025.03.06 12: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1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통해 3건에 '취업제한', 5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취업제한이 결정된 3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3건 모두 경찰청 퇴직자들로, 법무법인 전문위원 및 예비변호사 등으로 취업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는 이들이 퇴직 전까지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할 때 취업 후 영향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새 회장에 송정수 중앙대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03.06 11:48:31

송정수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4월부터 3년 간이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국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978년에 설립됐다.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조사 외에도 기술 및 정책 개발, 대국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송 신임 회장은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루푸스, 베체트병, 골관절염 등을 진료
尹파면 56%·복귀 37%…차기대권 이재명 29%·김문수 10%

사회일반 2025.03.06 11:34: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3~5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6%, ‘기각해 직무에
의대 총장들 '3058명' 합의에… 복지부 "공감…정부 내 충분 협의하겠다"

사회일반 2025.03.06 11:25:27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대학 40곳의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자고 결정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6일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
필수의료 의사, ‘중대과실’ 아니면 의료사고 불기소… 사망에도 '반의사불벌' 검토

사회일반 2025.03.06 11:16:09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유족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의 적용도 추진한다. 다만 환자단체, 시민사회에서 이들 방침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배해 가며 의사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포천서 "민가에 포탄 떨어져"…"4명 중상 3명 경상"

사회일반 2025.03.06 10:43:32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에 떨어져 7명이 중경상을 입고 가옥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다. 이중 중상자는 2명이 경상자는 5명이다. 부상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골절상 등 부상했으며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가 7가구가 피해를 당했다. 주택 2채가 파손되고 교회 벽면 유리창이 부서졌으며 화물차량 1대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장제원이 '성폭력 고소인'에 보낸 문자

사회일반 2025.03.06 10:40:44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A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장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 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뒷북 강추위' 찾아온 올 겨울…2월 평균 기온 10년래 최저

사회일반 2025.03.06 10:36:28

이번 겨울은 기온 변동 폭이 유달리 크고 늦추위가 찾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이 전국 평균 기온은 0.4도로 평년(0.5도)과 비슷하고 지난해보다 2.0도 낮았다. 다만 월별 특징을 살펴보면 날씨가 급격히 요동치거나 이례적인 ‘뒷북 한파’가 찾아오는 등 특이점이 다수 있었다. 1월의 경우 월 중순부터 북극 한파와 이상고온이 연달아 발생해 기온 변동폭이 매우 컸다. 1월 서울의 일평균기온 최저는 -9.7도, 최고는 5.2도로 14.9도의 큰 변동폭
서울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中 R&D 800조원 투자 시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06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울대가 법인 설립 14년 만에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글로벌 유수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고 AI 등 첨단산업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대 정교수
안철수 “트럼프와 협상 통해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해야”

사회일반 2025.03.06 10:08: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통해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핵 잠
"아이브 공연도 공짜로 볼 수 있나?"…15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사회일반 2025.03.06 09:41:41

6일부터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이 시작된다. 이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최대 15만원의 문화예술 관람 지원금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5일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 만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별 정해진 인원
한강서 목숨 끊으려다 구조된 父子, 살인자였다…"아내이자 어머니 살해"

사회일반 2025.03.06 08:56:35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던 부자(父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4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A씨와 아들 B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C씨를 숨지게 한 뒤 서울 잠실한강공원으로 이동해 자살을 시도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이들은 소방에 구조된 뒤,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에게 당일 오전에 C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숨진 C씨를
구조적 불평등에 갇힌 韓…임금 격차 원인, 고용형태 1위·성과 꼴찌

사회일반 2025.03.06 07:47:43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성과와 능력 차이를 임금 격차 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고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더 심한 양극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1월 13~31일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해 일반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설문은 한국 사회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11가지를 예로 들고 5점 만점으로 답하도록 했다. 1위는 4.66점을 받은 고용형태
"영끌해서 화났니?"·"못 배운 집주인"…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했다 막말 들은 입주민

사회일반 2025.03.06 07:15:55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해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집안에 폭언과 욕설 낙서가 적혀 있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난 2월 중순 사전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욕조 내부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고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져 있었다. 벽도 파손되어 있는 등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다고 한다. 바닥 수평도 맞지 않는 문제도 발견해 시공사에 '하자를 고쳐주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