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국세청장에 첫 현직의원 임광현 발탁…차관급 5명 인사 단행

대통령실 2025.06.27 07:02: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추경 타이밍’ 강조한 李 대통령

대통령실 2025.06.27 07:00:00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 정신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항목을 크게 4개로 나눠 각각의 내용과 편성 이유,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고물
李 대통령 “지금이 경제 타이밍”…추경 시정연설 뒤 골목시장서 식사

대통령실 2025.06.27 06:58: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자영업자는 파산 지경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한 지금이 바로 (재정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고소
"꽃·관 강매 거부했더니 '입관실 쓰지마'" 유족 울리는 장례식장

정치일반 2025.06.27 06:20:00

#. 얼마 전 가족의 장례식을 치른 A씨는 과거 가입해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측은 상조회사 대신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요했다. 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려 들어 A씨가 거절하자, 장례식장은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 B씨는 장례식장에서의 상담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수의를 고르는 과정에서 견본도 사진도 없이 6만~48만 원이라는 가격 정보만으로 선택을 독촉받은 것이다. B씨는 “누가 가격만 보고 아무런 정보 없이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봉급 올리면 전역 안 하지 말입니다”…軍중견간부 전역 이유 ‘낮은 금전 보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27 06:00:00

“봉급을 올려준다면 전역 안 하지 말입니다.” “병장 월급은 205만원인데 하사는 세후(월급) 겨우 200만원 초반 수준입니다.” “병사들은 식비가 공짜인데 하사는 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30만원 더 적게 받는 셈입니다.” 軍 전력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간부들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1순위로 ‘봉급·수당의 인상 등 금전적 보상 확대’로 뽑을 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교나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처
눈 질끈 감은 김민석 "차마 못 보겠다"…26년 전 신사복 광고에 '진땀', 왜?

정치일반 2025.06.26 22:40:34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속에 종료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26년 전 촬영한 신사복 광고 사진이 공개되자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6년 전 신사복 광고 모델’에 관해 질문했다. 자산·가족 관련 의혹으로 집중 검증을 받던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꺼낸 질의였다. 채 의원은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를 찍었다. 당시 모델료로 2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 아동 결핵 지원에 모두 기부했더라
◇6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6.26 21:48:32

◇6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국민의힘 ▲09:30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기현 의원) 주최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비상대책위원장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522호) ▲10:30 비상대책위원장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 접견 (국회 본관 228호) ▲11:00 비상대책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26 21:31:49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및 사회2분과 소속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 위원 등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영관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
추경 시정연설 뒤 대구탕집 찾은 李 대통령 "골목상권 살아나야"

대통령실 2025.06.26 20:54:24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野, 전대 준비 '관리형 비대위' 구성 착수…혁신위 설치에 관심

국회·정당·정책 2025.06.26 20:17:21

국민의힘이 8월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전국위원회 다음 달 1일 소집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0일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이어 7월 1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8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
위성락 “트럼프와 대화…한국과 조선 협력에 관심 많았다”

대통령실 2025.06.26 19:45: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에 거듭 관심을 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관세 협상 등에 지렛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26일 귀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선업에 관심이 있다
野, '李 외교관' 총공세…"대북접촉이 한미교류보다 급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8:01:48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기조의 허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시키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대통령실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사이렌 울리며 교통통제' 이만희에…與 "윤석열 힘 작용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7:50:34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자체 콘보이 팀을 꾸려 교통 통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던 것이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나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일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절대권력 행사를 하며 국민의 일상을 헤쳤다니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JTBC는 신천지 간부 A씨와 이씨의 경호원 B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의 불법 교통통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자체 콘보이 팀을 꾸려 사이렌을 울리며 마치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처
예결위 한병도·법사위 이춘석 내정…與, 27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7:50:23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어도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예결위·법사위·문체위 인선안을 공지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석인 5개 상임위 중 야당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