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李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건지 걱정…사법고시 부활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12:12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시민의 발언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로스쿨 외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실력이 되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차단"…野김미애, '김민석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6:52:4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거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 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해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나 통상적 시중 가격
국힘, 與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중국식 검찰 구조"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6:08:4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권력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 체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李대통령, 광주·무안 공항이전 갈등에 "대통령실에 TF 구성"

대통령실 2025.06.25 15:47:50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국가 단위에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6자 T
조현 후보자, 배우자 투기 의혹에 "내부정보 활용 의혹 사실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30:10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정보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무주택자였고, 당시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던 중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고 부동산에서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 후보자가 2003년 5월
공군, AI 활용 6·25전쟁 숨은 영웅 영상제작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29:53

공군이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사진)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튜브 등에 공개된 ‘6·25전쟁의 감춰진 주역’은 6·25전쟁 당시 연합항공력의 활약상을 재조명한 영상이다. 전군 최초로 100%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했다. 공군은 전후 공개된 기록물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 주요 무기’ 연감 등 다양한 군사자료와 도록을 생성형 AI에 학습시키며 영상의 사실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군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
국산 첫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비행 안전성 검증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27:04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시험이 지난 23일 공군 제3 훈련전투비행단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분리 비행시험은 항공기에서 유도탄이 분리될 때 항공기의 구조물 또는 외부 장착물과 간섭이 없는지, 분리 시 항공기 반응 특성이 임무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은 시험용 FA-50에 시험용 분리탄을 탑재해 실시됐다. 해당 FA-50은 지난 4월부터 31회 출격(소티)을 통해 조종 안전성, 하중, 환경시험 등의 선행 시험을 거치고 안전분리 비행시
'이재명 정부서 러브콜' 유시민 "공직에 뜻 없어…정치 비평도 되도록 자제"

정치일반 2025.06.25 15:26:12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공직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돌던 '유시민 국무총리 제안 거절설'에 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는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지금은 '친북' 나올 시대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15:48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전 의원은 진보와 보수 간 소통에 힘쓰겠다고 25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역 앞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
국정위 "'尹 삭감' R&D 예산 확정 보류 요청…보완 후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5:11:44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져 심의 중인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재검토를 25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제시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훈부, 6·25 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11:39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의 참전 모습 사진을 비롯해 훈장, 표창장, 전역증, 군복, 인식표, 편지 등의 사진이 대상이다. 보훈부는 제출된 사진을 확인한 뒤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선보일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에 개인별 공훈록과 함께 유품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등 200여발 사격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09:11

해병대가 서해 해상분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2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사령부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고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해 200여 발의 사격이 이뤄졌다. 사령부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의 임무 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례적, 통상적 성격의 훈련이다.
홍준표, '정계 은퇴' 2달 만에 복귀 시사?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정치일반 2025.06.25 14:46:50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지지자들과의 소통 창구인 ‘청년의 꿈’을 통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홍 전 시장의 언급이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한 지지자는 ‘청년의 꿈’ 게시판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며 “길게 보셨으면 한다.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고 길게 가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조급하지
尹측근 “윤석열, 매일 김건희 여사 간호…학위 취소 너무 가혹해"

정치일반 2025.06.25 14:21:37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 내란 특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간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찾고 있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교감하고 있는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며칠 전 김 여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병원으로 가 간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달 16일 김 여사
김병기 "여야 협상, 너무 오래 끌면 안돼…내일까지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3:54: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두고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등 상임위 구성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26일)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이 되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한 김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