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전문]李 대통령, 첫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대통령실 2025.06.26 11:02:42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김기현 "김민석 청문회, '허무개그'…민주 의원들도 쪽팔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57:1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허무개그’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터무니없는 억지 허무개그에 장단 맞춰 쉴드 치느라 바락바락 악을 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 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그 투자 수익금조로 매월 450만 원씩 받았다’라는 해명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허무개그”라며 “세계 허무개
서울시 청년가구 중 60% "나 혼자 산다"…한은 “디딤돌 대출에도 DSR 적용해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대통령실 2025.06.26 10:56:1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주거난: 서울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2016년 51.2%에서 2022년 64.4%로 13.2%포인트 치솟으며 절반 이상이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이다. 높은 집값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광주 찾은 李, '지역 균형발전' 강조…상법 개정에 회계기준 변경까지 '몸값 뛰는' 공시 담당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대통령실 2025.06.26 10:54:2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시인력 부족: 상법 개정과 2027년 IFRS18 도입으로 상장사들의 공시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세를 보인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
7월부터 지방병무청서 입영판정검사 시행…군복무 적합 미리 파악

통일·외교·안보 2025.06.26 10:53:55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군 복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한다. 19세 병역 의무자에 대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부대까지 갔다가 귀가 조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과정을 거
병사는 공감형 ESFP·장교는 경영자형 ESTJ, 상급자 선호

통일·외교·안보 2025.06.26 10:48:38

병사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상급자를, 장교는 관리 능력이 뛰어난 상급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일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3445명을 대상으로 ‘군대 상급자로 선호하는 MBTI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국방일보 인트라넷(국방망) 설문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병사 1405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가장 선호하는 상급자 MBTI 유형이 ‘ESFP’로 나타났다. ESFP는 활동적이고 현실적이며 공감 능력과 유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6주기 추모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6.26 10:39:05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환국한 뒤 통일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가 1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찬 회동…與 "예결·법사위원장 등 우선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38: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오찬 회동에 나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찬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무총리 인준안, 상임위 배분, 27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에는 김병기·송언석 여야 원내대표와 문진석·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할 예정이다
李 대통령"13조 소비쿠폰 편성…113만 취약차주 채권은 소각"

대통령실 2025.06.26 10:24:08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0조 5000억원(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포함)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예산11조 3000억 원을 담
[속보]李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대통령실 2025.06.26 10:20:19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국힘 "'청문회 파행' 김민석 탓…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하면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18:31

국민의힘은 26일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이라고 후보자 자료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재개해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이 있는지,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가 됐는지 날짜를 늘려서라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고 밝혔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야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10대 무자격 후보자’라고 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지금이라도 약속한 자료를 내면 청문회를 재개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李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정치일반 2025.06.26 10:16:50

[속보] 李 "외교엔 색깔 없어…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 [속보] 李 "자본시장 정상화해야…코스피 5,000 시대 열 것" [속보] 李 "민생경제 살리는 일,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속보] 李 "성장의 기회와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속보] 李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이유 부정" [속보] 李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속보] 李 &qu
대법 “안민석, 최순실에 허위사실 발언 일부 명예훼손”

정치일반 2025.06.26 10:15:26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
[단독] 관세청, 기술유출 전담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12:40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김민석 청문 파행에 與 "李 정부 막는 정쟁 시도…좌시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08:22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막으려는 정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체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당한 출범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