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6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6.25 20:20:28

◇6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13: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국회 본청 647호) ■국민의힘 ▲09:40 비상대책위원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 ▲10:00 비상대책위원장 본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장) ▲11: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대통령실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8:00:0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李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대통령실 2025.06.25 17:47:30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李대통령, 광주 軍공항 갈등 55분 직접 토론…"대통령실에 TF 만들겠다"

대통령실 2025.06.25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대통령실 2025.06.25 17:45:38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명예수당 月45만원 불과"

정치일반 2025.06.25 17:42:20

전체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기회주의적 처신…자진 사퇴해야" '유임' 송미령에 野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47

전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대척점에 섰던 여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송 장관이) 국회, 농민 단체와 적극 소통해 논란을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농업과 농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의혹만 있고 한 방은 없었다…與, 단독 인준 나설듯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22

“무자료·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불투명한 자금 흐름,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를 재차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과거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 ‘지킴이’를 자처한
與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배임죄 등 추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를 만났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제 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전부
"한수원 답답"…에너지기업 군기 잡은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정치일반 2025.06.25 17:35:04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핑크수소 연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수원을 불러 핑크수소 연구개발(R＆D)을 혁신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핑크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
李정부 첫 추경 심사 착수…여야 '소비쿠폰' 기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4:04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25일 착수했다. 정작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7월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
현직으로 처음 소록도 찾은 李 대통령 "깊은 경의"

대통령실 2025.06.25 17:26:38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긴 세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를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23:57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개인적 공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의 사법고시 부활 주장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점심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K팰런티어로 진격…“AI참모가 상황별 군사작전 짠다” [스케일업리포트]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7:13:03

2017년 창업 당시만 해도 마키나락스는 제조업을 위한 특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던 기업이었다. 반도체 장비, 철강 공정, 폐기물 소각로, 로봇팔 등이 있는 복잡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설비의 이상 징후를 예측, 제어하는 기술에 강점을 보여 다양한 제조 기업 고객사를 확보했다. 제조 특화 도메인을 뿌리로 삼은 이 기업은 이제 국방이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 ‘K팰런티어’를 꿈꾸며 폐쇄망과 특수 분야라는 단단한 장벽을 돌파해가고 있다. 팰런티어는 AI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을 제공해 미국 정보기관의 의사결정 기술을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