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측이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외의 주제로는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북측에 촉구해온 한미 정부와 어떻게 간극을 좁힐지가 과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송언석, 김민석에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후보…이제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3:51:2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후보”라며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1일 차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작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14.7% 인상시 월근로시간 격차 17시간 ↑

대통령실 2025.06.25 13:06:44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국정위 "오늘 검찰 업무보고 취소…충분한 준비하란 취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1:48:31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미뤄서 보고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2차 업무보고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면서도 &quot
李정부 정책·민원 제안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1:00:40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민주 "尹 체포영장 청구는 자업자독…조속 발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41:5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영장을 발부하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정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지체 없이 발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
김병주 “유임 장관 논란은 당연…송미령 본인이 돌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32:4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 장관)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잘 설명해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권의 장관이 유임하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정권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진영에서도 의아할 수 있다”며 “그것을 돌파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한다.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
與 "김민석 청문회, 검찰 조사실 방불케 해…野 전향적 태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28:3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검찰 조사실을 방불케 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힘의 낯 뜨거운 정치공세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되었다”며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직을 볼모 삼아 국정과 국민을 겁박하는 국힘은 국정발목잡기 전문집단이 되기로 작정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 당리당략을 위한 장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는 대통령을 보
이창용 직격한 與 이언주 "오지랖 넓어…한은 역할 충실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22:57

국내 은행 수장들을 만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너무 많이 나갔다”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스템에 대해 들여다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정책 수장이 공석이고 대통령실도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
"저소득층엔 소비쿠폰 대신 현금으로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17:02

전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 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與 “국힘, 사리사욕에 민생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12:2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몽니를 부리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경기진
李 대통령 “군사력 의존 시대 지나…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대통령실 2025.06.25 10:07:24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대통령실 2025.06.25 09:01:07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정치일반 2025.06.25 08:58:58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소환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나 조사받을 검사실, 담당 검사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과 경찰은 별개 수사기관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원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q
李 대통령·주진우 '군면제' 두고 "사과하라"…김민석 인사청문회서 '고성'

국회·정당·정책 2025.06.25 08:57:34

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며 맞받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는 설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청문 대상도 아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제자에 "연구비 돌려줘" 뻔뻔한 교수…학생당 최대 2600만원 피해도

정치일반 2025.06.25 08:48:46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A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20여 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시켰다. 이들의 학습이나 연구를 돕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A교수는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연구수당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월 약 100만원을 되돌려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했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