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단독]국힘, 27일 '오디션 선발' 서울 양천갑·울산남갑 조직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5:54:25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이르면 27일 오디션 방식으로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이 공석인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2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내일(21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지원자 중 오디션 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26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뒤 당원 여론조사와 현장 선거인단·조강특위 위원 투표를 거쳐 같은 날 조직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최고
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52:51

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
[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 유지

청와대 2025.11.20 14:39:01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청와대 2025.11.20 14:31:29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재정 중독·포퓰리즘 폭주 막겠다"…野, 李정부 예산안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05:56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전문]李 대통령 "韓기업 전동차 카이로 시민의 발…상생 협력모범”

청와대 2025.11.20 12:00:00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영 신문 '알 아흐람(Al Ahram) 기고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한 30년 간의 동행이 이제 미래로 향한다”고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알 아흐람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당정 "심각한 위험 직면" 대응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38:14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된 PM 관련 제정법 추진 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논란
金 총리 "론스타 승소,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것"

총리실 2025.11.20 11:24:50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승소한 데 대해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
방사청,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8:26

방위사업청은 20일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방산기술보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정보 교류, 세미나·강연 등 학술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대와 협력하게 된다. 중앙대도 협약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방산기술보호학과’를 신설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0명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방산기술보호학과는 방위사업관리와 국방 연구개발(R＆D
1800t급 장보고-Ⅱ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성능개량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4:22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Ⅱ 잠수함(1800t급)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 공유 및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33년까지 총 4689억 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 및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한다. 기뢰회피 소나와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
최보윤 "與, 개혁 이름으로 정치보복…사법 파괴 입법 폭주 멈춰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02:2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
"항소 포기 기획자를 중앙지검장 임명"…국힘, 檢인사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34:16

국민의힘이 20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보훈부,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0:04:13

국가보훈부는 오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와 문화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장관 명의
이준석 "김용범 언행,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01: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김병기 "北, 남북군사회담 조속 응답해야…만나야 문제 풀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09:47: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북한은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경고 사격까지 했다”며 “(MDL 침범이) 10회 미만이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이미 10회가 넘었다”고 불안한 현 상황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