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국내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전(海戰)’ 게임체인지…현실된 해군 함정 ‘레이저 무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0 13:00:00

현대 해전(海戰)의 패러다임이 탄과 미사일 같은 화약 무기에에서 레이저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 화약 무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레이저 무기는 한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전력만 계속 공급된다면 사실상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최근 여러 나라에서 100㎾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HEL)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도입 경쟁이 불이 붙었다. 특히 육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검찰,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11.27 16:10:15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순방 돌아온 李대통령, 첫 수보회의 첫마디 "저 없어 편하셨어요"

청와대 2025.11.27 15:52:2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석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좀 편하셨어요”라고 하면서도 “그랬을 리가 없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정해진 업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중동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순방을 하다 보니 몇 가지 드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건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
박지원 "尹, 구치소서 사랑 타령…주정뱅이 대통령에 나라가 이 꼴" 맹폭

정치일반 2025.11.27 15:47:5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처지에 놓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중 일부가 겹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아내를 잊지 말고 챙겨 달라”, “영부인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사랑
“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정치일반 2025.11.27 15:41:18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
"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李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정치일반 2025.11.27 15:25:37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전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행위자만 송치했
국힘, 여성정책 공모전 개최…최대 300만원 상금 제공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5:10:49

국민의힘이 '내일을 여는 시선,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주제로 여성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참신한 여성 정책을 발굴하고, 여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정치·공공부문개혁 △교육·사회·안전·환경 △산업·농수산축산·과학기술 △문화·예술·관광 4가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실현 가능성, 창의성,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치일반 2025.11.27 14:58:50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속보] UAE 아크부대·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회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56:43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 파견 연장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48명(반대 7명, 기권 3명), 청해부대는 재석 258명 중 256명 중 찬성 249명(반대 4명, 기권 3명)이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 침해’ 권한쟁의 각하

정치일반 2025.11.27 14:5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은 대통령 권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 시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모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9:45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
정무위, 토큰제도화 법안 처리…금투업계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8:14

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
[속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6:0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李대통령 "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초당적 협력 부탁"

청와대 2025.11.27 14:19:4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
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정치일반 2025.11.27 13:22:00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