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외압 실체 수사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5:14:50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윗선의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
"니 내 누군지 아니"…작년 붙잡힌 외국인 범죄 피의자 절반은 '중국인'

정치일반 2025.11.18 15:05:06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3만 5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외국인이 살인, 강도, 마약과 같은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 그 자체에 강제퇴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강제퇴거
“지역주택공사,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총리실 2025.11.18 14:35:29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높은 추가 분담금·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
"지역마다 청년 연령 달라… '19 ~ 34세' 우선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4:19:39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대통령실, 北 ‘대결적 기도’ 논평에 “적대의사 없어…신뢰회복 노력”

청와대 2025.11.18 12:34:34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청래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2:0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근거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
송언석 "李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 송곳 검증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40:2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해군·해병대, 포항 일대서 호국합동상륙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23:43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2025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병력 2400여 명이 참가하고 해군 상륙함·호위함·초계함 및 동원 선박 20여 척과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15대, 상륙기동헬기(MUH-1) 6대 등이 투입된다. 공작사·특전사·드론사 등의 전력도 참가한다. 훈련 기간 해군·해병대는 합동지속지원훈련과 연계해 상륙기동헬기 긴급 재보급과 군수품 수송드론 운용, 장비 및
방사청, ‘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21:11

방위사업청은 18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각 군 군수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민·관·군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은 세미나에서 ‘AI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선 ‘국방우주 표준화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우주 분야의 특수성과 해외 주요국의 우주표준 체계 구축 현황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민·관&m
국방부, ‘국방 AI’ 강화 전담 차관보 신설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17:43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차관보를 두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의 자원관리실장을 없애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고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과 전력정책국, 지능정보화정책국, 군수관리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공립 수목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13:04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가 50% 감면됐다. 앞으로는 추가된 3만8천여 개의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는 게 가능해진다. 추가된 시설은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 7176곳이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middot
조현 “北대화 복원 위한 中역할·日지지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07:35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대독으로 공개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지역의 대립 블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승래 "'1인 1표' 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의견조사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32:5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이 18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비 한 달 납부 권리당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날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mi
李대통령 "UAE, 투자·방산·원전·에너지 넘어 AI 생태계 구축 파트너"

청와대 2025.11.18 10:32:35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투자·방산·원전·에너지 4대 축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한국은 UAE에 필요한 첨단 AI 메모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국영일간지 알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