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대통령 연봉 2.5배"…尹, 수감 기간 영치금 6.5억 받아 '서울구치소 1위'

정치일반 2025.11.09 10:56:3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 역시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총 6억5725만원을 입금받아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영치금 1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약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
유기견 보호소 찾은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례 대신 일하러"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0:43: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 대표는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관례라고 하는데,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게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고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하도 이
국힘, 대통령실 '내란 문책 조직' 검토에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0:34:40

국민의힘은 9일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를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방안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역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권력형 수사외압" 與 "근거 없는 선동"

정치일반 2025.11.08 19:10:23

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
"이재명 정부, 불의가 하수구처럼 흘러" 이준석, 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비판

정치일반 2025.11.08 16:27: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인용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표현에 빗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quo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 확산…野 "정책 아니라 재산 통제" 與 "명확한 정책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11.08 15:02:59

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 근거가 된 통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尹 자택'에서 발견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김기현 "의례적 선물"

정치일반 2025.11.08 14:35:20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의례적인 차원으로 선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영향 관측

대통령실 2025.11.08 12:37:54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
北 "美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한미훈련·안보협의에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11.08 09:50:17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및 항모 전개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면서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quot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08 07:41:00

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08 07:30:00

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속보] 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대통령실 2025.11.08 00:13: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李 대통령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 꿈꾸길…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5.11.07 20:50:51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을 꿈꾸며,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적어내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며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과학기술 인재를 신분과 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이한주 임명

총리실 2025.11.07 19:58:23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7일 제10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민석 총리가 이같이 인선했다고 알렸다. 총리실은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위원장·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라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과거사·JDZ·방산…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해법은

통일·외교·안보 2025.11.07 18:21:00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부재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일이 주도하는 안보협력기구,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의 업그레이드와 방산 분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대일본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5,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열 연세대 교수와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협력의 '플랜 A·B'에 대해 소개했다. 플랜A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