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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사회일반2025.09.1121:45:26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 한화생명, 암 투병경험 청년 회복·연대 지원
    피플 2025.08.31 17:55:22
    한화생명이 대한암협회와 함께 청년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화생명은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스포츠센터 대체육관에서 ‘위 케어 리셋 크루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 케어 리셋’은 한화생명이 진행하는 암 경험 청년 돌봄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는 암 경험 청년과 일반 청년,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의 치유와 연대를 실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운동회에는 위 케어 리셋 크루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암 경험자로 청년뿐 아니라 어린이 등
  • 9월 6·25전쟁영웅에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 선정
    피플 2025.08.31 17:54:35
    국가보훈부가 ‘2025년 9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해군 전력 증강과 6·25전쟁 전세 역전에 기여한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해군 중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장(전투 당시 중령)은 1946년 2월 22일 해군 전신인 해방병단에 입대했다. 앞서 진해고등해원양성소에서 항해술을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병학교(현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며 생도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그는 1949년 9월부터 1950년 4월까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과 두 번째 전투함 금강산함의 인수 요원으로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피플 2025.08.31 17:54:1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규제합리화지원과장 우향제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령석 △법무행정팀장 김경태 △복지정책팀장 이창현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조해린 △감사기획팀장 이정환 △규제혁신1팀장 박유리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양소영 △사업연계조정과장 한레지나 <과·팀장급 파견>△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장 조민호 ◇파이낸셜뉴스 △IT전문 대기자 이구순
  • "서울 거리로 나온 철 조각상, '내 자리' 돌아보는 촉매될것"
    피플 2025.08.31 17:53:50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고통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튼튼한 세계를 구축해왔죠. 한국이 가진 문화적 자긍심,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열망을 보면서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철 조각가 앤터니 곰리(75)는 29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 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 등으로 세계의 도시 풍경을 다시 쓴 현대미술계의 거장 중 한 명이다.
  • [부고] 이상일씨(용인특례시장) 장모상 외
    피플 2025.08.31 17:52:25
    ▲신용례씨 별세, 김미영·김영훈·김영문·김영택씨 모친상, 이상일씨(용인특례시장)장모상=31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31)787-1510 ▲박승일씨(전 두산상사 대표이사)별세, 장석자씨 남편상, 박흥서(딜로이트컨설팅 상무)·박경서씨 부친상, 이창희씨(분당제일여성병원 산부인과 과장)장인상, 이정은·최혜병씨 시부상, 박찬우·박찬호씨 조부상, 이동엽·이지은·이지현씨 외조부상=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일 오전 7시 (02)
  • 첫 고교학점제 고1…'8월 모평'이 대입 가늠자 된다
    사회일반 2025.08.31 17:49:00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시 원서접수 직전에 통지돼,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 고1부터 내신 5등급제 적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대학별 전형 또한 바뀔 가능성이 커 수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이르면 10월께 시작
    사회일반 2025.08.31 17:44:46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공시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제도부터 추진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연내 중대재해 발생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8월 1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 10명 중 8명 "주택 전기료 올려야"…절반 "재생에너지 과속 우려"
    사회일반 2025.08.31 17:42:58
    “자칫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5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는 방안에 대해 전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첨단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넘겼다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책실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두자고 응답한 한 전문가는 31일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에너지 대계를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후 중심으로
  • 면세점 대신 골목…외국인 쇼핑지도 바꾸는 K뷰티
    사회일반 2025.08.31 17:42:39
    8월 29일 서울 성수동 롬앤 핑크 오피스. 롬앤(rom&nd)이 올해 5월부터 상시 운영 중인 플래그십 스토어 ‘핑크 오피스’에는 평일 오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다들 직접 틴트를 발라보거나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롬앤 제품을 애용한다는 일본인 유이(22)씨는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사야겠다고 생각해 방문했다”며 “오늘 이미 올리브영을 방문했지만, 롬앤 매장은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고 틴트와 치크 등 더 많은 제품을 구경할 수 있어서 따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
  • 이러다 마실 물도 끊길판…강릉 수도계량기 75% 잠갔다
    사회일반 2025.08.31 17:40:44
    31일 강원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에는 이른 오전부터 붉은색 소방차 행렬이 이어졌다. 소방청이 전날 오후 ‘강릉시 가뭄에 따른 급수 지원을 위한 소방동원령’을 발령하자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차량이었다. 서울 12대, 경기 12대, 경기 북부 6대 등 물탱크차 50대와 경북에서 온 급배수 지원차 1대 등 총 51대의 차량은 강릉시 일대의 상수도 소화전, 취수장 등에서 지정된 급수 장소 및 홍제정수장을 오가며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물을 실어 날랐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 전문가 60% "에너지정책, 산업부에 둬야"
    사회일반 2025.08.31 17:39:31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
  • 李대통령, 강릉 재난사태 선포… "가용자원 총동원"
    사회일반 2025.08.31 17:39:06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로 전환하고 30일 오후 7시부로 강원 강릉시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의 급수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 지시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후에 선포하는 특별재난사태와 달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리 선포하는 긴급 조치다. 양양 산불(2005년 5월), 충남
  • 현직 검사 "검사 일 안 해봤나…임은정, 정신 차려야"
    사회일반 2025.08.31 17:38:25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지난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직격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차리기 바란다”며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5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
  • '1000만뷰' K할머니 숏폼 비결…야나두 “착한 AI 영상 통했죠”
    사회일반 2025.08.31 17:38:05
    “자, 서비스야. This is service(이건 서비스).” “할머니, 서비스는 ‘on the house(저희 가게에서 낼게요)’라고 해요.” 한 흑인 남성이 떡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 와중에 백발의 한국인 할머니가 ‘서비스’라며 순대가 가득 놓인 접시를 건넨다. 할머니의 ‘콩글리시’를 들은 남성은 유창한 한국어로 영어 표현을 바르게 고쳐주지만 이어 ‘K-할머니’스러운 정다운 답이 돌아온다. “줘도 난리야, 아주 그냥.” 조회수 1215만 회를 달성한 에듀테크 기업 ‘야나두’의 숏폼 동영상 내용이다. 김민철 야나두 대표는 지난 2
  • 3자녀 부모 월 4.5만원…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전국 2025.08.31 17:37:54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을 9월 14일부터 청소년, 다자녀 부모 등까지 확대하고 18일 개통하는 한강버스를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권종도 새로 선보인다. . 시는 청소년과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요금은 대중교통 전용 30일 일반권(6만2000원)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은 5만5000원, 다자녀 할인은 5만5000원(2자녀)과 4만5000원(3자녀), 저소득 할인은 4만5000원이다. 대상별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 인증을 받으면 되며, 부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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