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입법이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재판부 위헌 아니다’ 발언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장의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서울 성수동·삼청동으로"…팬덤 생긴 K뷰티, 외국인 쇼핑 지도 바꿨다

사회일반 2025.09.01 05:30:00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 코스’가 면세점에서 올리브영으로 옮겨 간 데 이어, 최근에는 개별 K뷰티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로 확장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단순 구경이 아닌 ‘구매 목적지’로 플래그십 매장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관광 쇼핑 동선은 기존 관광 명소나 서울 중심 상권 대로변에서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자리한 도심 골목 골목까지 확대되고 있다. 31일 롬앤에 따르면 올해 5~7월 성수동 롬앤 핑크 오피스 매장 결제 건수는 월 평균 약 2만 건에
10명 중 6명 "에너지 정책 산업부에"…주택용 전기 요금 올려야[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9.01 05:30:00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
"매일 먹었더니 뱃살이 쏙 빠졌네?"…한인들이 자주 먹는 '노란 가루'의 정체

사회일반 2025.09.01 05:00:00

카레의 주재료로 쓰이는 향신료 '강황'이 체중 감량과 복부비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학술지 '영양과 당뇨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강황 또는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이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러시대학교 건강과학대학의 토마스 홀랜드 박사는 “강황이나 커큐민 보충제가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지방률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치상으로는 미미해
구멍난 위험물·화학물질 관리…곳곳에 도사린 대형화재 뇌관들

사회일반 2025.09.01 05:00:00

전자부품 표면을 처리하는 경기도 안산의 A업체는 올해 초까지 허가도 받지 않고 과산화수소나 황산 같은 위험 물질을 사용해 영업을 이어갔다. 시흥의 B업체도 과산화수소에 대해 주 1회로 규정된 의무 자체점검을 4개월 이상 방치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0% 이상으로 높을 경우 강한 산화제로 작용한다. 인화·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폭발과 화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위험물질로 꼽힌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이런 위험성을 외면한 채 ‘시한폭탄’ 같은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화학물질 관리 부실로 대형 폭발·화재가
"피해자는 태권도 꿈 접었는데"…합숙훈련 중 후배에 몹쓸 짓한 선배들 '집유'

사회일반 2025.09.01 04:00:00

태권도부 합숙훈련 중 남자 후배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자 고교생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같은 또래인 B·C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
"엄마, 올해도 취업 힘들 것 같아"…역대 최소 신규채용 소식에 청년들 '막막'

사회일반 2025.09.01 04:00:00

올해 1분기(1~3월)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가 4개 중 1개 수준에 머물면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 건수가 546만 70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규모는 2022년(604만 5000개) 이후 줄곧 감소세를 이어왔다. 2023년 604만 4000개로 미세하게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582만 개로 더 크게 줄었다. 올해는 35만 3000개가 더 줄어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기업의 개업·폐
[사설] ‘이진숙 면직’ 움직임…“검찰개혁 5적” 임은정 어쩔 텐가

사회일반 2025.09.01 00:05:00

여권이 방송·사법·검찰 개혁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8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 지검장에게도 똑
'저수율 15% 붕괴'…햇볕 아래 마른 저수지에 비는 마음

사회일반 2025.08.31 22:01:52

"양양은 비가 오는데 강릉은 어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지…" 강원도 강릉 일대에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31일, 강릉 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채 말라 있었다.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쉼터에 모인 사찰 신도들은 물과 술 등 준비해 온 음료를 꺼내 기우제를 준비했다. 내리쬐는 햇볕에 그늘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기우제는 정성이 필수”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음료를 저수지를 향해 세워놓고 정성스럽게 기도했다. 이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 아래로 떨어졌으며, 강릉시는
천안서 차량 3대 충돌 대형 사고…2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

사회일반 2025.08.31 21:49:06

천안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해 심정지 상태 2명과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팰리세이드, SM6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팰리세이드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며,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게 다 물고기야?" 좋아할 일 아니었다…36만마리 집단 폐사, 왜?

사회일반 2025.08.31 21:20:30

적조 특보가 내려진 경남 해역에서 양식어류 집단 폐사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적조(유해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로 인한 피해는 6년 만이다. 경남도는 이달 26일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남해군, 하동군 양식장 28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어류 36만6000마리가 누적 폐사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양식장 17곳에서 31만3000마리, 하동군 양식장 11곳에서 5만3000마리가 죽었다고 어민들이 신고
강동구, 美 앤아버 도서관과 맞손…온·오프라인 국제 교류

사회일반 2025.08.31 21:12:10

강동구는 29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 공공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공공도서관과의 문화 교류를 공식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미국 공공도서관과 직접 맺은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양 기관은 도서·자료 교환 및 인적 교류, 온·오프라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협력을 추진한다. 또 앤아버 공공도서관의 일라이 나이버거 관장은 강동구 대표 도서관인 강동중앙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30일 개관식에 직접 참석했고, 앤아버 공공도서관에서 출간한 신간 도서 150권
"건강한 혈관을 위해"…광진구, 레드서클 캠페인

사회일반 2025.08.31 21:12:02

광진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다음 달 4일 광진구청 앞마당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개최한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진구는 구민들이 혈압·혈당 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치 측정과 자가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예방 메시지를 전파한다. 건
성북구, '찾아가는 현장부서 간담회'…신속한 민원 처리

사회일반 2025.08.31 21:11:47

성북구가 환경순찰 현장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효과적인 순찰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민원 담당 주요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경험과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부터 실제 적용할 새로운 순찰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주거정비과, 교통행정과 등 현장민원 담당 15개 부서와 20개
동대문구, 15일 IB 교육 특강…"주도적 학습자 기른다"

사회일반 2025.08.31 21:11:40

동대문구는 다음 달 15일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관내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대문이 묻고, IB가 답하다’ 특강을 개최한다. IB는 1968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교육 체제다.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현재 전 세계 160개국 59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참가 하고 있다. 이번 동대문구 특강은 IB
서대문구, '신촌 인디뮤직 페스티벌'…"가을 밤 음악을"

사회일반 2025.08.31 21:11:28

서대문구가 다음 달 5일 오후 5시부터 신촌 스타광장 특설무대에서 ‘제3회 신촌 인디뮤직 페스티벌 - Still Summe’를 개최한다. 인디밴드 너드커넥션을 메인 출연자로 해 여러 인디음악 아티스트가 공연하며 다양한 시민참여 부스도 운영된다. 이날 오프닝 공연은 서대문구 청년음악가 제작지원 프로그램 ‘얼라이브 인디뮤지션’을 통해 선정된 밴드 2팀(Aeil, NVM)이 맡는다. 이어 얼터너티브 록밴드 ‘루아멜’, 싱어송라이터 ‘박소은’, 인디밴드 ’너드커넥션‘이 열정의 무대를 이어간다. 공연 외에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신촌 연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