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강화도 어민들, 北 핵폐수 방사능 검출 유튜버 고소

사회일반 2025.07.12 18:59:17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수와 관련한 부정확 소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도 팔리지
“코스피 2년 내 5000 가능합니다”…JP모건이 내건 '이 조건' 뭐길래

사회일반 2025.07.12 18:23:54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확대(overweight)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3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 지수가 향후 약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버넌스 개혁 추진 방침 및 임기 동안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공약
李 대통령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마음 깊이 환영"

전국 2025.07.12 18:22:5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는 선사시대 인류의 숨결이 깃든 바위그림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 ‘반
정청래 v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내가 적임자"

사회일반 2025.07.12 17:54:0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12일 충남 천안의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천안·아산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충남 금산 출신, ‘충청의 아들’ 정청래가 고향 발전을 위해 고향 분들을 모시고 잘하겠다”며 큰절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도 출연해 이른바 ‘명심’이 박 후보에게 있다는
"구치소 더워서 식사도 못해"…尹, 특검 출석 불투명

사회일반 2025.07.12 17:44:58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병 관련 약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검 조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치소 내부 진료를 통한 처방이나 외부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속보] 선사시대 걸작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韓 17번째

사회일반 2025.07.12 17:32:21

선사시대 인류의 숨결이 깃든 바위그림인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을 일컫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인
의대학장들 "학생들 조건없이 복귀해야…교육단축 고려 안해"

사회일반 2025.07.12 17:14:29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학사 유연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의대 학장들이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조건 없는 복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 2학기에 복귀할 경우 정부와 함께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설정해 이날 오전 회원들에게 공
“이제 없어서 못 먹는다고?”…갑자기 2배 비싸진 ‘여름 보양식’ 뭐길래

사회일반 2025.07.12 17:09:40

제주 여름 대표 횟감인 한치 어획량이 올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수온 상승으로 한치 어장 형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폭염 영향으로 제주 바다 수온이 30도를 기록하며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한치 어장 형성 최적 수온인 20~24도를 크게 웃돌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어민들은 한치잡이 배 한 척당 하루 어획량이 기존 20kg에서 올해 5kg도 채 잡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선원 3~4명이 나가도 인건비는 물론 기름값도 건지지 못해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늘고 있다. 통
역대급 폭염 속 온열질환자 어제까지 1475명

사회일반 2025.07.12 16:50:54

전국에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온열질환자가 4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신고 결과를 보면 전날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들어온 환자는 모두 40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147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9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수 역시 지난 8일 25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사흘 연속 감소했다. 다만 누적 환자와 추정 사망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전작권 전환 추진…국민 동의 받아야"

사회일반 2025.07.12 16:46: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에 밝히고, 만약 정말 하고 싶다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무더위 속 일산 대형마트서 60대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사회일반 2025.07.12 16:26:25

지난 8일 폭염 속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망한 A 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행안부 "무더운 날씨 지속…안전관리에 총력"

사회일반 2025.07.12 16:15:11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상황과 물놀이 구역 안전관리 시설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수도전 설치, 살수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 현장 관계자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한 정부 지원 대책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충북 보은군 서원계곡을 찾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시설 관리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무더운 날씨가 당
음주운전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7.12 16:03:3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B씨
조국혁신당 "내란 극우 세력…제도권에서 퇴출"

사회일반 2025.07.12 15:19:50

조국혁신당은 12일 “비례성을 높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7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결의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및 비전 경쟁 ▲검찰 독재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감사원·국정원·경찰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개헌 등에 대한 추진 방침 등을
34도 땡볕인데…'尹 수감' 서울구치소서 지지자 450명 집회

사회일반 2025.07.12 15:04: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12일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