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 통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 판단"

사회일반 2025.02.13 16:28:57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 통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 판단"
조성현 1경비단장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사회일반 2025.02.13 16:24:26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비상계엄)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진우 전 육군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행유예 확정

사회일반 2025.02.13 16:18:17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회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
"서울 중학교에 폭탄 설치"…경찰, 일본어 협박 팩스 수사

사회일반 2025.02.13 16:10:28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법무부 소속 한 기관에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오후 법무부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이 같은 내용의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e메일, 팩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더 안전해진 국립공원…4000만명 찾았지만, 사망사고 안 늘어

사회일반 2025.02.13 16:04:32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더 안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은 4065만5000명으로 전년 보다 120만 명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4000만 명선을 회복했다. 탐방객이 이렇게 는 곳은 안전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작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8건으로 2023년 119건과 사실상 동일했다. 사망건수는 2년 연속 10건을 유지했다. 국립공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는 탐방객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건수
"우리 며느리는 제왕절개 절대 안 돼!"…조상 묘 가서 기도 올린 시어머니

사회일반 2025.02.13 15:59:14

임신한 며느리가 병원에서 난산 위험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반대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은 여성 A 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 씨는 "임신했을 때 병원서 난산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해 '우리 집에선 제왕
배현진 피습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심신 상실 불인정”

사회일반 2025.02.13 15:57:34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살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

사회일반 2025.02.13 15:54:47

[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
대전문화재단, ‘2025년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출연단체 모집

전국 2025.02.13 15:54:12

대전문화재단은 활기 넘치는 도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들썩들썩 인 대전’에 참여할 거리예술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전의 대표적인 거리공연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개인 또는 단체(최대 7명 구성) 대표자(리더)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대전시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전시(주민등록)에 주소를 두거나 연고(주소, 직업, 학교 등)가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따릉이' 유치원·초등생도 이용한다…서울시, 산하기관 159건 규제 철폐

사회일반 2025.02.13 15:54:00

서울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공공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 규제를 없앴다. 연초부터 서울시정 핵심화두인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일상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제한을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예술단체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 보는 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4개 분야에서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1·2부시장,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대도 딥시크 주의보…"개인정보 안전성 확인 전까지 접속차단"

사회일반 2025.02.13 15:53:50

서울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잠정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대학 정보화본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학내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이용자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서울대 각 단과대 홈페이지에도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다만 학술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구성원들은 이름·연락처·이메일 주소와 개인 IP,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만 딥시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대
[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사회일반 2025.02.13 15:51:06

[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단독] 강남 주택 철거 현장서 인골 발견…국과수 분석 의뢰

사회일반 2025.02.13 15:50:56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한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 30분께 언주역 인근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유골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무덤 인근에 해당 주택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철거 과정에서 지반 아래 있던 유골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해당 유골은 육안상 100년 이상 묻혀있었던 것으로 파악
도봉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500명 직업 찾았다

사회일반 2025.02.13 15:50:53

도봉구가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 500명의 취업을 도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참여하는 어르신의 연령 기준이 낮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은 65세지만, 도봉형은 60세다. 이번에 일자리를 찾은 500명은 무단투기 취약지역 환경정화, 경로당 실내·외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한 달 기준 1일 3시간, 10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29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구비 15억 원을 편성했다.
은평구,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46억원 지원

사회일반 2025.02.13 15:50:14

은평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전통시장 시설을 보수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은평구는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림골목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 고객 편의 목적의 연신내상점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상인의 재산권 보호와 방문 고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을 돕는 비용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 품목 다양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 경영기법 개선을 위한 시장 활성화 경영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