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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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5:39:16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4일 도내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다음 달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 단위 평가다. 경남에선 158개 고등학교에서 8만 1453명이 이번 평가에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교육청(1·2학년)과 서울시교육청(3학년)이 공동 주관·출제한다.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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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5:38:53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전통주 ‘100일의 꿈’이 출시된다. 대전시는 10일 시청 응접실에서 대전관광공사, 우리술협동조합과 함께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적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100일의 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00일의 꿈’은 오는 24일 열리는 2025 대전 국제와인엑스포에 출품을 목표로 한다. 관-공-민 상생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00일의 꿈’은 대전 최초 소규모 양조장으로 2024 대한민국 막걸리 품평회 대상, 세계 가양명주 선발대회 금상, 대전국제와인엑스포 전통주 시음 1위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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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5:36: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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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5:34:28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각’이 도를 넘고 있다. 식당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관광지에서 공공장소를 오염시키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목격돼 공분을 샀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수도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식당 사장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너무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제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 6일 밤 9시 30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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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5:30:49경기 의정부시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내·외 놀이터와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들의 학습 중심 생활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는 아동이 스스로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출생부터 성장까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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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5:26:16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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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5:22:18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 씨(5급)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결근하고 연락도 닿지 않자 집에 찾아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공흥지구 관련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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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5:18:09‘2025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시민이 만드는 세계유산축전’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13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축전은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하나로 잇는 융합형 축제로 전통과 첨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유산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VR과 AR을 결합해 선암사를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만일(萬日)의 수행’과, 순천만의 사계절을 실감형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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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5:13:15서울 동대문구의 전통시장 골목에서 2세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미성년자 약취 및 폭행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에는 ‘도망할 염려’가 포함됐다. A 씨는 4일 오후 9시 50분께 2살 여자아이를 안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주변 시민들이 그를 제지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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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5:08:4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를 오는 17일 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정 씨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친분을 매개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이 전 위원장의 인사 청탁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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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5:03:00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 100만 특례시인 창원시장 선거 분위기도 꿈틀되고 있다. 지난 4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현재 시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현직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포함해 10여 명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다가올 창원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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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4:58:35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를 찾았다. 태안 석탄발전소 1호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께 가동 정지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발전소가 멈춰도 기존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전원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이 발전 시설을 방문한 것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10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정부의 탈석탄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태안발전본부는 연말께 폐쇄되는 1호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석탄 발전 단지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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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14:56:50비계 삼겹살,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울릉도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활짝 웃었다. 추석 연휴 기간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섬을 찾으며 ‘관광 울릉’의 재도약 신호탄을 쏜 것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울릉도 방문객은 총 1만308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언론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며 섬 전체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경북일보는 “수도권에서는 강릉·묵호항을 통해 4514명, 포항항로를 이용한 귀성객과 관광객이 8571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휴는 단순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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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4:51:56경기 남양주시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봉선사에서 남양주 운허체 배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남양주 운허체는 근현대 불교학의 큰 스승인 운허 스님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된 서체로, 스님의 사상과 필체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남양주시와 (사)운허기념사업회가 공동 제작했으며, 한글날인 지난 9일부터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한글 파일로 사용할 수 있다. 남양주 운허체는 스님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단정함과 소박함, 힘 있는 필획을 그대로 담아내 디지털 시대에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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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4:29:06경기관광공사는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된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가 정원을 주제로 한 공간, ‘코지가든(Cozy Garden)’으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이국적이면서 세련된 풍경으로 '아름다운 거리'의 명성을 쌓아온 보정동 카페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카페 거리에서 벗어나 사계절 내내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정원형 관광지로 재탄생했다. 특히 최근 관광 트렌드인 '머무름·체험 중심 여행'과 '로컬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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