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달 말부터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에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14일부터 시범가동 후 28일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NHN과 대구센터 공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을 마련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안전성 검증 후 서버 개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서초동 야단法석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 절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27 17:43:55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 8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시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계약 논란…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사회일반 2025.09.17 12:31:59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시민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WEC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과 홍보비·출장비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
박형준 “동남투자공사 추진, 부산 시민 여망 팽개치는 처사”

전국 2025.09.17 12:20:23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
부산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생산현장서 애로사항 청취

전국 2025.09.17 12:13:18

부산지방조달청은 17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JK알에스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JK알에스티는 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전문 생산기업으로, ‘방열성 분체도료 코팅 및 지진충격을 감쇠시키는 이중슬립 면진장치를 적용한 수배전반’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과 민간에 납품 중이다. 부산조달청은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기업
야간 지하철 탑승순찰 1년…112신고 17% 줄었다

사회일반 2025.09.17 12:00:00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9월 시작한 야간 지하철 탑승 순찰이 시행 1년 만에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전동차 관련 112신고가 4906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순찰이 집중된 야간 시간대 신고는 28.4% 줄었다. 유형별로는 절도·점탈 관련 신고가 14.2%, 성범죄는 4.4%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427건의 보호조치와 161건의 절도 예방이 이뤄졌다. 총 33명이 검거됐고 이들 중 15명은 구속됐다. 야간 전동차
아파트서 남성 추락…10대 보행자 2명 덮쳐

사회일반 2025.09.17 11:31:38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하며 지나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1분께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숨졌으나, 이때 지나가던 10대 보행자 2명이 팔 등을 다쳤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사회일반 2025.09.17 11:28:45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권욱 기자 2025.9.17
시민들은 페트병에 소변 보고 요강까지 샀는데…강릉시청만 '나홀로' 물 펑펑

사회일반 2025.09.17 11:20:14

강원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제한급수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작 강릉시청이 대수용가(물 다량 사용 시설) 지정에서 빠지고 물 절약 조치에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강릉시청 청사의 저수조 용량은 566톤으로, 대수용가 기준인 100톤을 5배 이상 웃돌지만 대수용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저수조 100톤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113곳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3곳을 대수용가로 지정하고 시간제 단수 등 강력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물이
코레일 "추석 열차 예매 시간 오후 4시까지 연장"

사회일반 2025.09.17 11:08:32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 공식 앱과 웹사이트 접속 폭주로 지연이 발생해 예매 시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승차권 예매 마감 시각은 당초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3시간 연장됐다. 다만 18일 예정된 호남·전라·강릉선 예매 시간은 기존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조성한다

전국 2025.09.17 11:06:04

수원시가 역세권 복합개발로 관내 22개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가졌다. 현재 수원시 관내 전철역은 14개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GTX-C,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총 22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전재로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항공기 비상문 열면 징역 대신 벌금 '1억'"…올해만 벌써 10건 적발됐다는데

사회일반 2025.09.17 11:05:28

최근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회가 현장 대응과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제압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출입문·비상구·기내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억 원 벌금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항
HD현대중공업 노사, 2차 잠정합의…기본급 13만 5000원 인상

전국 2025.09.17 11:03:26

HD현대중공업 노사가 17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7일 만이다. 2차 잠정 합의안은 월 기본급 13만 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 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을 담았다. 1차 때보다 기본급은 2000원, 격려금은 120만 원 더 오른 것이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맞춰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
인천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정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국 2025.09.17 11:02:31

인천도시공사(iH)가 전남개발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여 및 지역상생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공동 정책 제안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술 및 정책 정보 교류 △주민참여형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도시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H와 전남개발공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과 에너지 분야에서
‘259억 원 사기 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1심 징역 4년

사회일반 2025.09.17 11:01:50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 대표로 허위 예금 잔고를 통해 250억원대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박 씨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19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한빛엠디, 국내 수액세트중 최초 ‘국제표준’ 제정

전국 2025.09.17 11:00:48

현직의사가 창업한 대전지역 벤처기업 ‘한빛엠디’가 국내 수액세트중 최초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데 성공했다. 우송대 가족기업인 한빛엠디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해 상용화한 ‘일회용 수액세트’(제품명 아큐밸브)가 지난달 국제표준(ISO 8536-16)으로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수액세트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개국 8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의약품 주입기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TC76/WG1)은 약물 주입용 수액세트의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위원회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