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일 울산 도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건의 교통사고로 2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께 북구 호계동 상안교사거리 인근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기업체 통근버스가 우측에서 직진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탑승자 27명과 SUV 탑승자 2명 등 총 29명 중 19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SUV에 타고 있던 60대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 SUV 탑승자들은 차체 앞부분이 찌그러져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어르신, 면허 반납하시면 20만원 드려요"…정책효과는?[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대비 2배 많은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있다. 이 같은 정책은 예산 투입분 만큼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24일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면허보유자 1인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2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시 정책 투입 비
김호중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음주운전 후 달아나 '또' 술 마시면 처벌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교통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인 일명 ‘술타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작년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
'1억' 사이버트럭 향해 날아차기 '퍽'…그대로 튄 황당男, 중국인이었다

사회일반 2025.04.24 05:47:39

서울 강남에서 1억원이 넘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등 고급 수입차 5대를 발로 차고 도주한 남성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여행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논현동의 한 호텔에 묵다가 직원을 손전등으로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쓰러트린 후, 인근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근 BMW 매장으로 이동해 시승용 차량 4
'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사회일반 2025.04.24 05:30:00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사회일반 2025.04.24 05:30:00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사장님 나빠요" 알바생 월급 930만원 '꿀꺽'…편의점 점주의 최후는

사회일반 2025.04.24 05:00:00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체포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점주 A씨가 최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 4명의 3∼5개월 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근무자의 진정을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오늘의 날씨] 봄과 초여름 그 사이

사회일반 2025.04.24 05:00:00

2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봄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관측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저 농도는 ‘좋은’~'보통' 수준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내륙거리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midd
이국종 "의사, 장교 대신 이병 입대…대안은" 다시 소신 발언

사회일반 2025.04.23 23:23:19

최근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탈조선하라”고 발언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병원장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국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 영상에 "의사가 됐으면 당연히 군인 장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대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병으로 들어온다”며 "그러면 의사 업무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까다로운 법규나 규정들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많은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이들 또한 빨리 복무를 마치고 나갈테니 단
영광 계마항, 기능·환경·관광 아우르는 '복합형 국가어항' 도약

전국 2025.04.23 21:40:29

전남 영광군은 계마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에 선정,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계마항이 기능과 환경,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형 국가어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마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영광군 최대 규모의 어항으로 성장해왔으며, 어업 기능뿐만 아니라 해마다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복합형 어항이다. 이번 사업 선정은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휴식 기능을 강화해 명품 클린어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04.23 20:18:13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후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를 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文 전 대통령 딸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사회일반 2025.04.23 19:57:25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
조수석 창문에 다리 걸치고 드리프트·레이싱…심야의 '난폭운전' 42명 덜미

사회일반 2025.04.23 19:30:25

심야에 도로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을 일삼은 일당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카자흐스탄 국적이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사회일반 2025.04.23 18:51:4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는 고(故) 금연 정일형 박사의 43주기를 맞아 23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고인의 추모식과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 부문 수상자는 남북 통일 및 세계 평화 관련 연구, 교육,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사회·봉사 부문은 1991년 국내 유일 여성변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DIP금융 허가

사회일반 2025.04.23 18:46:12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차입을 허가했다. 조달된 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 성격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신청을 허가했다. 자금은 사모금융회사 큐리어스플러스를 통해 마련되며, 이자율은 연 10%, 상환기한은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1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을 변제하
[사진] 싱크홀 점검나선 오세훈 시장

사회일반 2025.04.23 18: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