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현대모비스, 경남 창원서 국가유산 보존 이색 봉사활동

사회일반 2025.12.18 13:31:21

현대모비스(012330)가 경남 창원에 있는 '진해현 관아 및 객사유지'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모여 국가유산 보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국가유산은 조선시대 지방업무를 보던 관아와 부속 건물이다. 보존 가치가 높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현재 현대모비스가 창원에 제동·조향장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은 목조 건축물 청소, 주변 환경 정화 등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
극한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생긴다…기상청, 이상기후 대응 강화

사회일반 2025.12.18 13:29:15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에 대비해 내년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도입된다. 특보 구역을 세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이상기후 대응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재난성 폭염·폭우 대비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기상·기후 AI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등이다. 기상청은 내년 6월부터
[속보] 옥중 생일 맞은 尹 "올바른 나라 절박함이 비상사태 선포 이유"

사회일반 2025.12.18 13:28:21

[속보] 옥중 생일 맞은 尹 "올바른 나라 절박함이 비상사태 선포 이유"
충남신보 ESG 경영 수준진단 ‘최고등급’ 획득

전국 2025.12.18 13:24:22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실시한 ISO 26000 기반 ESG 경영 수준진단에서 총점 934.9점을 기록해 4단계 중 최고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ISO 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지침에 따라 재단의 정책·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과 점수를 부여한 결과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충남신보 요청에 따라 자가진단, 서면진단, 현장검증의 3단계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재단
"물가 다 올랐는데 여기만 그대로네"…20년째 입장료 3000원인 '이곳'

사회일반 2025.12.18 12:49:02

주요 궁궐을 둘러보는 데 평균 9730원을 낼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경복궁 입장료인 3000원(성인)의 세 배 수준이다. 1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발간한 '궁·능 서비스 관람료 현실화 방안 정책 연구'에 따르면 4대 궁과 종묘 방문객 2341명은 평균 9730원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선왕릉은 평균 8458원이었다. 최근 1년 이내 방문하지 않은 비관람객 300명을 조사한 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고궁·종묘는 평균 9211원,
'저속노화' 정희원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해달라고"…전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 고소

사회일반 2025.12.18 12:44:37

‘저속 노화’ 키워드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병원
‘인보사 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法 “허위공시 아냐”

사회일반 2025.12.18 12:39:24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등의 소액주주들이 2019년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8일 A씨 등 175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상대로 제기한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B씨 등 17명이 낸 2억 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사회일반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엄마, 나 공무원 다시 준비할까"…9급 초임 월 '300만원' 시대 오나

사회일반 2025.12.18 12:07:33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암기 중심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9급 시험과목을 PSAT로 바꾸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SAT는 공채뿐 아니라 경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 인프라 측면에서는 과천·세
군포역 공단에 AI데이터센터 둥지

전국 2025.12.18 12:00:13

군포시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SK에코플랜트㈜ 및 SK디앤디㈜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확산되는 인공지능 활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는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200억대…중형 정당”

사회일반 2025.12.18 12:00:00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속여 조합원 수백 명에게서 200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에게 선고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이사인 곽 씨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은평구 불광2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
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인력 줄여 수사인력 1200명 증원

사회일반 2025.12.18 12:00:00

경찰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 명을 배치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업무보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서 기동대와 기동 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서 수사 부서에 1200여 명을 배치하겠다"며 "나머지 인원은 초국가 범죄와 지역경찰 등 민생 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qu
"카페서 모유 수유, 그렇게 불편하세요?"…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무슨 일?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2.18 11:58:5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모유 수유를 했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시설 부족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당장 나가라”…레스토랑 모유 수유 논란 17일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사회일반 2025.12.18 11:57:57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