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성동구, 전국 최초 정기 방문형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시행

사회일반 2025.05.19 10:50:20

성동구가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정기 방문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5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낙상방지, 주택관리, 안부확인이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낙상 발생 장소 1위는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들수록 문턱, 욕실, 부엌 등 익숙했던 생활공간이 낙상 위험 요소로 변화해 살던 집이 위험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증강현실 접목 혁신제품,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 올라

전국 2025.05.19 10:47:02

조달청은 74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134개 기관을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하고 19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구매는 약 135억 원 규모다. 자동 응대 AI챗봇 채팅상담 통합솔루션, 청소년 맞춤형 정서 지원 및 진로·학습 코칭을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학교상담 플랫폼, 3D 홀로그램 원격조정 등 미래 첨단기술 육성에 역점을 두고 대상 제품 및 기관을 확정했다. 또한 AI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재활용 자동 무인회수기, 실시간 대기상태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대기질
공수처, 인력난 덜었다…8개월 만에 검사 7명 충원

사회일반 2025.05.19 10:4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신규 검사 7명을 충원하면서 고질적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그동안 적체된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검사를 충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중 21명(처·차장,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검사 충원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6일자로
부산시 R&D 투자, 논문·특허·일자리 ‘2배 성장’…중장기 전략 성과 가시화

전국 2025.05.19 10:40:20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5년 단위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논문·특허·일자리 등 주요 성과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맞춤형 R＆D 투자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이 발표한 중간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간 부산시는 총 423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191개 사업(2023년 96개, 2024년 95개)에 투입했다. 이 기간 논문 게재, 특허 출원, 사업화, 일자
"유망 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부산 기술기반 대학 창업 본격 지원

전국 2025.05.19 10:36:49

부산시와 부산대학교는 다음 달 9일까지 지자체와 대학,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해 기술기반 대학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부산U(U)창업패키지’ 사업의 참가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와 지역 대학, 민간·공공 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실전 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창업인재 양성사업이다. 올해는 부산형 라이즈(RISE) 사업 출범과 연계해 대학발 창업률 20% 향상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부산대가 주관기관으로 나선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실 아냐…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사회일반 2025.05.19 10:28:12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최근 불거진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한 말씀 드린다”며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해 우려와
포니정 혁신상에 전진상 의원·복지관

사회일반 2025.05.19 10:26:24

포니정재단이 ‘제19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전진상 의원·복지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진상 의원·복지관은 1975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권유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설립됐다. 전진상이라는 이름은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의미로 국제가톨릭형제회(A.F.I)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형제회 소속인 벨기에 출신 배현정(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과 최소희 약사, 유송자 사회복지사가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다. 50년간 의원·복지관·
[속보] 지귀연 "의혹 제기 내용 사실아냐…접대받을 생각 해본적 없어"

사회일반 2025.05.19 10:23:09

[속보] 지귀연 "의혹 제기 내용 사실아냐…접대받을 생각 해본적 없어"
서울시 공공기여시설 늘린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회일반 2025.05.19 10:14:44

서울시가 도시여건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의 핵심은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범위 확대다.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에 따르면 기존에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던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도 공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철폐 1호’를 통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 완화에도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절반 가까이 완화
동작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최대 40만원 지원

사회일반 2025.05.19 10:14:24

동작구가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의 20만 원 지원에 더해 구비에서 20만 원을 추가해 총 4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구는 이에 더해 5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했다. 작년까지는 1년 이내 운전경력을 증빙한 실 운전 반납자에게만 34만
부산시, 시민 체감형 AI 행정서비스 개발 본격화…공무원 주도 ‘AI 학습모임’ 추진

전국 2025.05.19 10:14:00

부산시가 공무원 주도의 ‘인공지능(AI) 학습모임’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 AI 행정서비스 시범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고 구현하는 ‘실전형 프로젝트’로, 부산시의 스마트 행정 혁신을 이끌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AI 학습모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린다. AI 활용 경험이 있는 부산시 공무원 35명 안팎이 모여 3~4명의 소그룹 형식으로
광주 '빛돌이' 결혼식 하객 명단 보니…전국 31개 캐릭터 총출동

전국 2025.05.19 10:07:14

광주 대표 캐릭터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빛돌이’(2000년 생)가 결혼식을 올린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광주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31개 기관의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해 ‘빛돌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SPC삼립 공장서 또 사망사고…50대 노동자 작업 중 숨져

사회일반 2025.05.19 10:02:26

잇단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공장에서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나 혼자 산다' 10명 중 6명 "너무 외로워요"[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19 10:02:00

서울시 1인 가구의 6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1인가구의 13.6%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고 답해 개인 문제로 국한됐던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4513억원을 쏟아 부어 관련 사안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독사’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장년 1인 가구의 65.3%, 특히 중장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