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이응노의 작품세계, 다시금 조망한다

전국 2025.05.19 10:00:11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은 ‘횡단하는 미술-아시아와 유럽의 이응노’라는 주제로 이응노연구소 학술심포지엄을 5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응노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응노는 아시아와 유럽,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힌다. 회화와 조각, 태피스트리와 도자기, 판화와 디자인을 넘나드는 왕성한 실험은 이응노 연구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이응노연구소는 이러한 이응노의 특성에 맞게 유럽과 일본, 중국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전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 만에 240명 혜택

전국 2025.05.19 09:55:07

경기도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 만에 240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5월 15일 기준 정책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됐다. 수혜를 받은 이 모두 저소득층 노인이어서 간병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한번에…파주시, 복지부 공모 시범사업 선정

전국 2025.05.19 09:39:13

경기 파주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파주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 전문 교육과 원격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 구축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middot
한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 협력 MOU

사회일반 2025.05.19 09:37:51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인구정책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개발에 나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구정책 분야 협력 사례로는 처음으로 향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연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사업 및 현안
부산국제연극제 23일부터…14개국 58개 작품 선보여

전국 2025.05.19 09:36:47

14개국 58개 작품을 선보이는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시민회관 등 8곳에서 열린다. 올해 연극제는 ‘재생과 균형(Regeneration ＆ Balance)’을 주제로 다룬다. 부산국제연극제는 2007년 설립된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조직위원장은 부산시장이 맡고 있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주요 공연장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어댑터 씨어터,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백양문화예술회관 등이다. 올해는 한국-이탈리
경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확대 운영

전국 2025.05.19 09:34:50

경남도가 임산부·영유아 가족을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설치한다. 가족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도가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모두 45
‘천안 빵지순례단’ 인기 폭발

전국 2025.05.19 09:29:29

동네빵집을 순례하며 천안의 우수하고 건강한 빵과 ‘빵의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할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 빵지순례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에 참여할 빵지순례단을 모집한 결과 400개팀 정원에 2386개팀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에 모집된 빵지순례단은 행사에 참여하는 제과 업소 77개소 중
부산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열린다

전국 2025.05.19 09:27:01

부산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집 대상은 부산 지역 대학(원)생과 예비창업자 등 만 18세~39세 청년으로 구성된 8개 팀 안팎(총 30명 내외)이다. 부산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만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내 취득세 면제

전국 2025.05.19 09:16:49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내에 의료시설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