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킨텍스,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수출 판로 개척 돕는다

전국 2025.05.19 09:10:42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오는 10월 28~30일 한국도로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2025 국제도로교통박람회(International Road ＆ Traffic Expo 2025)’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도로교통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도로교통 전문 전시회로서 도로설계와 건설, 유지관리 및 안전, 스마트모빌리티, ITS, 운송물류, 주차 등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2025 고양
인천시립합창단 ‘제11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출연 합창단 모집

전국 2025.05.19 09:01:02

인천시립합창단이 6월 27일까지 ‘제11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출연할 인천 지역 합창단을 모집한다. 창단 후 2년이 지난 30인 이상이 활동하는 인천 지역 합창단이 신청 가능하다. 6월 1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최근 2년 이내 연주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20팀이 선정되며, 결과는 6월 27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합창단은 제11회 인천합창대축제에서 자유곡을 2곡씩 부르며, 윤의중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연합합창 무대에도 올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 나선 전남도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전국 2025.05.19 08:46:15

전남도는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004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인 6만㏊를 재배하는 조사료 주산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와 수확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도내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에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
대법 “양도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사회일반 2025.05.19 08:40:35

양도소득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은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매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없었다”며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
“정부 믿었는데” 항암제 병용 급여, 부처간 엇박자…암환자 두 번 운다

사회일반 2025.05.19 08:40:00

"리브리반트의 비급여 약값만 추가 부담하면 저도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암 4기 환자인 A씨(40대·여)는 최근 주치의인 안병철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찾아와 뉴스 기사를 내밀었다. 5월부터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약에 대한 건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급여기준 개선안을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올해 3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변이가 확인돼 표적항암제 '렉라
대선 훈풍에…두 자릿수 껑충 뛴 공수처 수사관 지원 경쟁률

사회일반 2025.05.19 08:38: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돌아섰다. 출범 이후 한 자릿수로 추락했던 수사관 지원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처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발(發) 훈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까지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이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등 줄퇴사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광주광장 화재 진압 막바지…주민 피해 현황 조사

전국 2025.05.19 08:36:18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9일 금호타이어와 광주공장 화재 관련 주민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산구청 송정보건지소 1층에 공동 접수처를 설치·운영을 시작한다. 접수처 운영 기간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총 10일간으로,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금호타이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피해현황 실태조사는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향후 금호타이어에서 피해 보상 절차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난지 사흘째인 소방당국이 막바지 진화 작전에 돌입
인천시-중국 대련시, 크루즈 관광 위해 ‘맞손’…2만 명 유치 목표

전국 2025.05.19 08:34:57

인천시가 최근 ‘제34회 아카시아 관람 축제’에 참석해 중국 대련시와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대련시 양 도시 간 협력해 크루즈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대련시가 주최한 동아시아 문화수도 콘퍼런스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이, 대련시는 션 메이나(SHEN MEINA) 문화여유국장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인천-대련 간 크루즈
성남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 2834억원 증액

전국 2025.05.19 08:33:11

성남시는 2834억원을 증액하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편성 규모는 3조9262억원에서 4조2096억원으로 7.2% 증액됐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 복지 사업의 국도비 예산이 예고없이 삭감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축소 및 중단 우려가 커진 사업 10건에 대하여 시비를 편성함으로써 기존 수혜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차량 및 동행도우미를 지원하는 안심동행 부름카 사업, 초등돌봄 기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예방한다…경기도, 특별안전대책 추진

전국 2025.05.19 08:32:59

경기도는 지난 달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오는 6월 5일까지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을 실시·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기 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 공사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8~2024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
‘KTX 타고 300만 송이 장미 보러오세요’…산불 피해지역 지원

전국 2025.05.19 08:31:53

울산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해 동해선 및 중앙선 타고 떠나는 ‘단비투어-울산 장미축제편’ 당일 여행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해선(강릉~부전) 및 중앙선(청량리~부전) KTX 개통으로 울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역축제 일정에 맞춰 강원권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회복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여행상품은 5월 22일 1회 운영된다. 동해선 상품은 강릉역에서 오전 5시 28분, 동해 오전 6시 10분, 삼척 오전 6시 27분, 울진 오전 7시 2분, 영덕 오전 7시
경남 저소득 노인 대상포진 접종 내년부터 지원

전국 2025.05.19 08:29:38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도의회는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고령층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면신경마비, 뇌수막염, 폐렴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며, 도내에서
용인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농가 모집

전국 2025.05.19 08:26:52

용인시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5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에 참여할 농가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친환경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것이다. △환경친화사료(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방식 개선활동 분야다.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은 질소 저감 사료를 이용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사육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한다. 마리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분뇨 처리 시 강제송풍 설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