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시흥 흉기난동 용의자 공개수배… 1968년생 차철남

사회일반 2025.05.19 18:35:37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공개수배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용의자인 중국인 56세 남성 차철남에 대한 공개수배 전단을 공개했다. 용의자는 신장 170㎝가량에 보통 체격이며, 검정색 점퍼에 검정색 하의, 흰색 계통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철남은 이마가 벗겨진 대머리형이며 범행 직후 검정색 장갑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차철남은 이날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법·제도가 신산업 가로막아…모빌리티 컨트롤타워 시급"

피플 2025.05.19 18:16:47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라리 현대차·기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은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그 이후에 제도 개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며 한 발짝 일찍 제
네이버·쿠팡·배민 구독전쟁, OTT로 확전

사회일반 2025.05.19 17:54:08

쇼핑과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간 경쟁이 ‘구독제 멤버십’으로 옮겨붙으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 서비스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력했지만 유사한 구독제 멤버십이 잇따라 생겨나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OTT 등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9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멤버십 프로그램 ‘배민클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티빙과 손잡고 다음달 2일 결합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배민클럽 이용료(정가 3990원)에 월 3500원을
[사진] 오열하는 故 오요안나 어머니

사회일반 2025.05.19 17:52:07
시흥서 50대 중국인 묻지마 살인… 2명 사망·2명 중상

사회일반 2025.05.19 17:51:42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인근과 용의자의 자택에서 각각 시신 1구씩을 발견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가 편의점주인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 씨는 복부와 안면부를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주한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범행 장소에서 2~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야외 주차장에서 7
檢 김병주 MBK 회장 등 출국정지…소환 조사 임박

사회일반 2025.05.19 17:51:27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을 출국 정지·금지 조치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조만간 검찰로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 정지시켰다. 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법무부 장관을 통해 외국인에게는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우리 국민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지귀연 "평소 소맥 마셔" 민주당 "뻔뻔한 거짓말"…누가 진실인가

사회일반 2025.05.19 17:51:18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법부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 앞서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해 많은 우려와 걱
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수용시 임금 25% 올라"

사회일반 2025.05.19 17:49:50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임금이 25% 오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 인상까지 더해져 인건비만 연간 2800억 원가량 늘어나고 이 경우 시민들의 버스 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19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금 단체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인상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통상임금 반영분(15%)과 기본급 인상(8.2%)까지 감안하면 약 25%의 인상 효과”라며 “올해 운전직 인건비는 1조
“사고 나면 교사들이 처벌 받아” 학교서 봄소풍·수학여행 사라지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9 17:49:38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속초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외부 활동 부담이 높아진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3월 ‘울산 수련원 고교생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취소 움직임은 수학여행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3월부터 이날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장체험·수련활동 관련 차량 임차 현황 등을 파악해보니 계약 건수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교가 게시한 ‘현장체험학
'원조부촌' 방배 재건축 열기에…소규모 빌라촌도 재개발 바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9 17:46:57

서울 방배동이 정비사업으로 ‘원조 부촌’ 위용을 되찾아가면서 주변 소규모 빌라촌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노후도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로주택구역에서 뜻이 맞는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2·923번지 일대 주민들은 구청에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제안을 요청했다. 서초구는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주민제안을 받고 오는 23일까지 모아타운 찬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찬반 문턱을
"11만㎡ 규모 봄 꽃바다로 떠나요"…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24일 개막[가평톡톡]

전국 2025.05.19 17:20:21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봄 축제 ‘자라섬 꽃 페스타’가 이달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가평군 자라섬 남도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이 행사는 11만㎡ 대규모 정원에 양귀비, 유채, 페튜니아, 하늘바라기, 수레국화 등 다양한 봄꽃을 식재해 화려한 꽃바다를 연출한다. 올해 자라섬 꽃 페스타는 축제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대표 테마정원으로는 가평군 캐릭터 갓평이와 송송이를 활용한 ‘무지개 정원’, 가평전투 참전국을 기리는 ‘우정의 정원’, 수국과 양귀비로 꾸민 테
"계엄 대응 어땠나" 묻자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 표명했다"

사회일반 2025.05.19 17:15:5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대응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상 방어권 보장을 내세운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간리 승인소위 질의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질의에 “윤 전 대통령 등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문을 담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안건
경기 시흥서 50대 중국인 흉기난동… 2명 사망·2명 중상

사회일반 2025.05.19 17:11:02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인근과 용의자의 자택에서 각 시신 1구씩을 발견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가 편의점주인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 씨는 복부와 안면부를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주한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범행 장소에서 2~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야외 주차장에서 70대
남양주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강제상 경희대 명예교수 내정

전국 2025.05.19 17:06:21

경기 남양주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강제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남양주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이 같이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중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와 연구원 이사회의 임명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은 임기 3년(연임 가능)의 상근직으로 연구원 운영 전반과 정책연구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양질의
"미군 공여지 대책 마련 대선공약으로"…동두천시,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

전국 2025.05.19 16:58:47

경기 동두천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군 공여지 장기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한 지역의 핵심 현안 10개 사업을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하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자료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함께, 법령과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시급한 지역 현안을 담았다. 시는 우선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감내한 희생을 강조하며 미군 공여지 장기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민 정주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