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KBO 응원 체험하실래요?' 경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특화 상품 눈길

전국 2025.03.24 12:25:45

경기관광공사는 프로야구, 치킨, 꽃, 축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재를 관광 상품화해서 3월초부터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관광상품을 보면 우선 K-푸드 체험 상품으로 ‘나만의 한국식 치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도내 기업인 교촌에프앤비의 협조하에 오산에 위치한 교촌치킨 체험장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치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체험 후에는 인근에 위치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해 색다른
안성시, 中日지자체와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공동합의문 체결

전국 2025.03.24 12:14:48

안성시는 지난 22일 중국 마카오 문화국 청사에서 마카오 특별행정구, 중국 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이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문화협력 사업이다. 2014년부터 각국의 대표 도시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안성시를 포함한 네 도시가 함께 선정됐다.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개막식과 폐막식뿐 아니라 수시 문화교류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각 도시 시민 간 문화적 이해를
尹측 내란 혐의 부인…4월 14일 정식 재판 본격화

사회일반 2025.03.24 11:58:5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위법수집 증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서울시, K뷰티 인재 양성 늘린다…330명 3개 산업분야

사회일반 2025.03.24 11:25:48

서울시가 K-뷰티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연간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최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특강 등을 신설해 최신 뷰티산업 트렌드에 맞는 현장형 인재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6개 과정에 참여할 상반기 교육생 165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 달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뷰티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특화 전문인력의
전통시장 위치를 3D 지도로…서울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

사회일반 2025.03.24 11:20:58

전통시장의 점포와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건물형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시장 7곳에 위치한 상가 1400여곳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전통시장에 X-Y-Z 좌표로 구성된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3D지도를 구현, 전통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전통시장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韓 복귀에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 민주 "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

사회일반 2025.03.24 11:1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24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
조국혁신당 “국민 인내심 바닥 나…尹 선고 이번주 넘겨선 안돼”

사회일반 2025.03.24 11:01:55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
국내 최강 여자골프구단 주인공 가리는 여수 디오션CC '핫'…사회공헌도 '화끈'

전국 2025.03.24 10:58:43

국내 유일의 여자골프구단 대항전이 열린 전남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파72)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신비동물원·디오션 컵 골프구단 대항전 with ANEW GOLF’ 대회(21~23일)는 KLPGA투어 국내 개막전을 앞두고 팀 경기 방식인 포섬 스트로크와 스크램블 방식으로 치러졌다. 1~2라운드에는 총 73개의 버디와 이글 3개가 나오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스크램블 방식으로 진행된 최종 라운드에는 전 구단 노보기 플레이와 함께 1개의 이글과 115개의 버디가 쏟아지며 볼거리와
JB금융지주-필리핀 신용기관 MOU…국내 체류 외국인 금융 접근성 강화

사회일반 2025.03.24 10:56:05

JB금융지주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JB금융지주는 21일 필리핀 대표 신용정보기관 CIBI, 국내 최대 신용정보기관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과 필리핀 간 신용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JB금융그룹은 양국 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환경) 기반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필리핀 국민이 한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국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부과

사회일반 2025.03.24 10:5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qu
인하대 GTEP 사업단, 해외시장 무역 실무 네트워크 ‘시동’

전국 2025.03.24 10:53:37

인하대학교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사업단)이 최근 일본 국제 식품 박람회(FOODEX JAPAN 2025)에 참가해 다양한 무역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음료 박람회로 매년 95개국 이상 바이어와 2천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GTEP 사업단은 협력업체인 부각마을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자 총 22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2건 업무협약 등으로 다양한 국가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GTEP 사업은
경기도,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990명 모집

전국 2025.03.24 10:52:11

경기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990명을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전문 인력이 필요한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식이다. 활동 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