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법원 '영업보장·투자유치' 투트랙 회생 가동

사회일반 2025.03.04 17:38:54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고 각종 지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회생절차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회사 운영 및 지출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담당하
두배뛴 기업 배임 기소율…상법개정땐 '수사 쓰나미'

사회일반 2025.03.04 17:33:55

야권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배임죄 수사 및 기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 2011년의 상법 개정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연쇄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도 2010년대 10%대에서 최근 수년간 20%대로 껑충 뛰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2014~2020년 같은 혐의로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사회일반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이사충실의무는 '이현령비현령'…檢 내부서도 "주주보호 취지 못 살릴 것"

사회일반 2025.03.04 17:31:29

2019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개인 회사에 넘기고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1년 상법 개정과 관련이 깊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이 포함된 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할 동력이 생겼다. 재판 4년 만에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꿈의 비만약 나왔지만…처방 중단율 45%”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3.04 17:30:53

의료진 10명 중 9명 꼴로 비만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치료 부담 등 정책적인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비만치료제가 등장했음에도 약물중단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우리나라 임상적 비만병 실태 및 사회경제적 부담-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가 '세계 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2월 7~12일 의료진 404명
서울만 남은 '신대한민국전도' 현실 되나…줄잇는 입학생 0명·나홀로 입학식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3.04 17:22:4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2009년 6월 한 경매 사이트에 50만 원의 가격으로 올라온 지도가 화제가 됐다. ‘광고 천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신대한민국전도’라는 이름으로 만든 지도다. 북한 아래 대한민국에 서울만 남겨진 충격적인 모습이다. '서울 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apos
광진구, 2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

사회일반 2025.03.04 17:20:21

광진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품질 관리,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부여한다. 광진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5.96점이 오른 90.34점을 받았다.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오류 신고 적기 처리, 추진 기반 조성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에 대한 전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
500만원 모으면 원금 두 배로…‘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주목

전국 2025.03.04 17:20:05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은 2년 간 500만 원만 모으면 기업 200만 원, 광주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 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일자리 공제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 및 청년재직자 200명이
동대문구, 청년 구직 돕는다…5억9000만 원 투입

사회일반 2025.03.04 17:19:19

동대문구가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 구직 지원을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올해 국비 5억 2000만 원과 구비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9000만 원을 투입해 120명을 지원한다. 단기 과정 수료자에게는 50만 원, 중·장기 과정 이수자에게는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 구직자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에 참
마포구, '1947 보스톤' 주인공 기린다… 故 서윤복 마라톤 개최

사회일반 2025.03.04 17:18:34

마포구는 다음 달 19일 ‘제1회 마포 서윤복 마라톤 대회’를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영화 ‘1947 보스톤’의 주인공 고(故) 서윤복 선수는 해방 이후 국제 마라톤 대회인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마포구는 서 선수를 기리고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그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대회는 마포구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한강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준비했다. 참가 부문은 5㎞와 10㎞, 하프 총 세 가지로, 모집 인원은 총 7000명이다.
중구, '명동스퀘어' 일대 콘텐츠 중심지로…건축규제 완화

사회일반 2025.03.04 17:17:32

중구가 ‘명동스퀘어’일대 건축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심지로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 일대는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중구는 ‘명동스퀘어’로 브랜딩하며 본격적인 미디어 공간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옥외광고물이 ‘공작물’ 적용을 받으며 설치가 불가능했다.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동스퀘어 일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가
강동구, 60세 이상 '파크골프·당구교실' 연다

사회일반 2025.03.04 17:14:26

강동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생활체육 어르신 아카데미’ 참가 신청을 6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파크골프와 당구 교실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된다. 파크골프 강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이론과 실기교육이 병행되며, 기수별 20명을 모집한다. 또 당구 교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8개 당구장에서 권역별로 운영된다. 총 160명 이내로 제한한다. 참가를 원하는 관내 거주 어르신은 강동구청을
여수 디오션리조트, 충북청주FC와 ‘상생’…“관광 스포츠로 지역경제 활력”

전국 2025.03.04 17:04:06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충북청주FC와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여수 디오션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디오션리조트 유광현 회장과 충북청주FC 김현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10여 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2년 동안 초석을 다졌다는 창단 3년 차 충북청주FC는 이번 협약에 따라 디오션리조트에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제공하고, 디오션리조트는 구단의 파트너사로 함께 할 계획이다. 유광현 디오션리조트 대표는 “디오션리조트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채용 비리' 선관위 "국민께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사회일반 2025.03.04 16:53:43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