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광명시, '경력 전환 50대' 평생학습지원금 30만 지원…인생 2막 돕는다

전국 2025.03.04 16:23:09

경기 광명시가 경력 전환의 시기를 맞은 50대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이달 14일까지 평생학습지원금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50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가 지난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작한 광명시만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2021년 평생학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
딸기·삼겹살 얼마나 싸길래…대형마트 초특가에 "물량 10배 늘려도 완판"

사회일반 2025.03.04 16:20:03

대형마트 업계가 고물가 속 초특가 할인 행사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완판 행렬을 기록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고래잇 페스타, 스프링 매직 세일’ 행사를 진행해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매출이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이마트 측이 준비한 ‘900원대 국산 삼겹살/목심’ 약 320톤은 매일 오후 3시 이전 완판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행사 시작일인 28일 이마트 은평점에는 오픈 전부터 약 150여명이 몰렸고, 주말에는 250명 이상 줄을 섰다”면서 “700원대 수입산 삼
경기도교육청, '21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전국 2025.03.04 16:08:35

경기도교육청은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노조 파업' 현대제철, 포항공장 희망퇴직 실시

사회일반 2025.03.04 16:07:01

현대제철(004020)이 경북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원 감축에 나선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부터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 근무자 12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1년 월정 급여에서 정년까지 잔여근속 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곱한 범위(최대 3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1000만 원(최대 3명)의 학자금과 함께 만 55세 이상은 별도의 정년 처우금도 준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행…구속은 피했다

사회일반 2025.03.04 16:01:25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문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피소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기술학교 취업전문 교육과정 개강

전국 2025.03.04 15:59:04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실무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2025년 경기도기술학교 취업전문 교육과정’을 개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신입생을 비롯해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장, 학과장 등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올해 개강한 과정은 △로봇기계＆3D프린팅 △전기설비제어 △스마트용접 △그래픽디자인 △친환경자동차정비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515명이 지원해 평균 5.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각 과정별 이론 교육과 실제 현장 기술을 배우는 실습을
접경지역 추가 지정된 가평군…김동연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전국 2025.03.04 15:58:35

경기 가평군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 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
이대혈액암병원 진료 시작…24시간 핫라인 운영

사회일반 2025.03.04 15:52:36

이화의료원은 4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본관에 이대혈액암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대 병원장은 혈액암 치료 명의로 알려진 문영철 혈액내과 교수가 맡았다. 2004년 이대목동병원에 합류한 문 병원장은 연간 9000명이 넘는 혈액암 환자를 치료해 왔다. 특히 2016년 혈액종양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조혈모세포이식 500례를 달성하는 등 이대혈액암병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대혈액암병원은 백혈병센터, 림프종센터, 골수종센터, 카티(CAR-T)세포치료센터, 소아혈액종양센터, 혈액가족돌봄센터
평택중앙도서관 밑그림 공개

전국 2025.03.04 15:50:41

평택시의 미래 명소 평택중앙도서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평택시는 4일 평택중앙도서관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Yi Architects Seoul(이아키텍츠)이 공동응모한 작품 ‘AQUA FORUM ? THE HEART OF PYEONGTAEK’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위해 국제설계공모 2단계 심사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국내·외 설계팀 52팀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시는 1단계 심사에서 5팀을 선정하고, 구체적 설계안을 기준으로 2단계 심사에서 최종
홈플러스노조 “회생절차 후 대량해고 우려된다”

사회일반 2025.03.04 15:48:39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따른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2만 명의 조합원과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조는 14일 오후 17시까지 회사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부에는 홈플러스 근로자 약 2500명이 가입됐다. 이 지부는 홈플러스와 대표교섭권이 있다. 노조는 회생절차 후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2009년 쌍용자
기차타고 대전 와서 ‘꿀잼도시’ 즐겨보세요

전국 2025.03.04 15:46:59

대전시가 코레일관광개발과 손잡고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시는 4일 시청에서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 연계, 대전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전 0시 축제 등 대전 대표 축제와 연계한 철도 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철도와 연계한 대전 지역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 △지역 상생 및 나눔 경영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경찰, ‘의대 수업방해’ 5건 내사 착수… ‘조리돌림’ 64명 특정

사회일반 2025.03.04 15:35:41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동맹 휴학 동참을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록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의혹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학년도 새학기 의대 수업을 앞두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최근 5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복귀 의사 실명공개 등 집단적 조리돌림을 한 64명을 특정해서 60명을 조사한 뒤, 이 중 48명을 검찰에
오세훈 시장 차량서 회의자료 절도…경찰 "용의자 여성 추적 중"

사회일반 2025.03.04 15:27:41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회의자료 등을 훔친 여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신원 미상의 여성 A씨가 서울시청 앞 주차된 오 시장 차량에 무단 침입해 회의자료와 생수, 마스크를 탈취했다. 서울시청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여성임을 특정했으며 추가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도난당한 회의자료에 대외비 문건 포함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유성구, ‘액티브 시니어 챌린지’ 운영

전국 2025.03.04 15:19:23

대전 유성구는 국립대전숲체원과 협력해 만 55세 이상 유성구민 40명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액티브 시니어! 8주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과 자연 체험을 결합한 건강 강좌이며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에는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준비운동·스트레칭의 중요성 △근력 강화 △균형잡기 및 안전성 향상 등 ‘시니어 건강 근력’ 교육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길 트레킹 및 노르딕 워킹 △올바른 걷기를 통한 전신 근력 강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청원, 3주 만에 5만 명 동의 달성

전국 2025.03.04 15:18:03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3주 만에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해당 청원이 4일 오후 1시 42분 기준으로 이 같은 목표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작됐다. 초기에는 생소한 전자청원 방식과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로 참여가 저조했으나 부산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부산역, 서면역 등 다중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