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9.1312:22: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13
12:22: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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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3 09:39:08“플로리다에선 몇 년 전부터 러브버그가 안 보여요” 얼마전 인천 계양산 일대를 뒤덮은 러브버그 떼가 국내에서는 ‘재난급 벌레’로 취급되면서 떠들썩하다. 하지만, 한때 ‘러브버그의 본고장’이라 불렸던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러브버그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 방송사인 클릭올란도닷컴은 지난해 9월 ‘러브버그, 플로리다에서 사라졌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몇 년간 플로리다에서 러브버그는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충 관리 전문가이자 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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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3 09:28:21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그리스트랩(기름·찌꺼기 분리장치) 유해·위험 요인 제거에 본격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급식실 그리스트랩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15개 학교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리스트랩은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물에 섞인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해 하수도로의 직접 유입을 막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간 학교 요청이 있을 때만 점검·개선이 이뤄져, 현장에서는 관리 소홀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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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3 09:24:34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용인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문을 연 이번 쉼터는 경기도가 설치한 16번째 간이형 쉼터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이 업무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흥구청과 기흥역(분당선), 강남대역(용인경전철)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 자리했다. 용인시 내 세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인 이곳은 총 27㎡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조성됐다. 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냉온수기,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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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3 09:23:46산림청은 대를 이어 산림경영에 헌신하고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산림명문가’란 성실하게 산림을 경영하며 임업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가문으로,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모범적으로 산림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2020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15개 가문이 선정됐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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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3 09:23:32경기도와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는 최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EHEC) 감염병 집단발생이 확인됐다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HEC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으로 손꼽힌다. 제2급 감염병으로, 감염되면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구역질), 구토, 미열, 설사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통상 5~7일 이내 대체로 상태가 호전되지만, 환자의 10%(주로 1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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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3 09:23:28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바뀐 운전자인 여성 쪽이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앞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범인은닉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한 차량이 단속 현장 2~3m 떨어진 지점에서 이유 없이 정차했다. 이에 경찰관이 차량을 유심히 살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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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3 09:21:00파크골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우수한 실력으로 무장한 클럽 및 동호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을 소개하는 <우리 동호회 최고> 코너를 운영합니다. 명문 클럽 및 동호회를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클럽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 파주에서 활동 중인 파주산립조합클럽 회장 김석병(77)입니다. 저희 클럽은 파주산림조합의 조합원과 가족, 준조합원, 고객 등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인 동호회입니다. 현재 파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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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3 09:11:44경기도교육청은 음악 영재 발굴과 성장을 위한 ‘경기예술성장 공유학교’에 참여할 학생을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예술성장 공유학교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아트센터, 도내 예술대학 등의 우수한 인적·교육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예술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음악 분야 공헌형 프로그램이다. 도내 초3에서 중3 학생과 같은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모집한다. 학생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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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3 09:10:16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Summer Safety(여름 안전)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푸드트럭 팥빙수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를 통해 총 51개 현장에 약 1만 인분의 간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일부 현장에는 과일스무디와 휘낭시에 등 디저트류가 별도로 전달된다. 2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춘천 프리미엄 빌리지 현장에 푸드트럭이 방문해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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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3 09:10:08대우건설이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보고지침(CSRD)에서 발표한 이중 중대성 개념을 도입해 중대 이슈를 평가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산업안전보건 관리 △고객만족 및 품질관리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 10개의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0개의 중대 이슈는 기업과 사회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 관점에서 선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도 대우건설은 2024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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