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13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수용실에 입소했다. 영부인 출신 인사가 일반수용실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전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영장을 집행했고, 구치소는 신원 확인과 간단한 면담, 정밀 신체검사를 거쳐 여름철 여성 미결수 수의(연녹색)를 지급했다. 이후 수용번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서울교육청 강남 8학군에 학원관리 전담조직 띄운다

사회일반 2025.05.18 17:40:54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학원 지도·점검 등 사교육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학원 설립 등 행정 업무와 단속 업무를 분리해 전국에서 학원이 가장 밀집해 있는 강남 8학군 사교육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학원지도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을 오는 7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학원관리팀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팀이 하나 더 생기는 만큼, 학원지도팀을 이끌 팀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사회일반 2025.05.18 17:40: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 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달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 뒤 피고인·검사가 쌍방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달라지는 공수처 위상에 수사관 경쟁률 두자릿수

사회일반 2025.05.18 17:39: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2명 모집에 수십 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처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발(發) 훈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9일까지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등 줄퇴사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출범 초기를 제외하면 해마다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깜깜이 선거’ 교육감 직선제, 이번엔 바뀌나

사회일반 2025.05.18 17:37:1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교육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교육감 직선제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폐지 반대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후보 난립,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 비용 등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
[신조어 사전] 빅블러,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피플 2025.05.18 17:32:50

빅블러는 ‘크다(Big)’와 ‘희미하다(Blur)’가 합쳐진 신조어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소기업과 대기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이 융화되는 것을 말한다. 빅블러라는 개념은 2013년 출간된 책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에서 최초로 언급됐다. 온라인으로 도서를 팔던 아마존이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으로 떠오른 것과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라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대표적인 빅블러 사례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게스·활명수’
"자녀 두 명이세요? '70만원' 지원합니다"…층간소음 막는다는 '이 지역' 어디?

전국 2025.05.18 17:04:45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의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 시는 16일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시공비의 70%(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순위로 자녀 수와 나이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층간소음 예방 교육 이수와 아래층 가구의 소음 측정 협조 등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울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사회일반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사회일반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괴롭힘 있었다"…고용부가 내린 '결론' 자세히 보니

사회일반 2025.05.18 16:21:15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지난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사회일반 2025.05.18 15:30:13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정률·인지도 모두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각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170건 중 31건(18.2％)에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
강남구, '상품권 페이백' 서비스로 전통시장 살린다

사회일반 2025.05.18 15:17:02

서울 강남구가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20일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20day’ 페이백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영동전통시장에서 매월 20일 열리는 페이백 이벤트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현장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즉석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21일 첫 시범 운영에서 페이백 예산이 한시간 만에 소진되
소방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불 진화"…발생 31시간40분 만

사회일반 2025.05.18 15:15:25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의 주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18일 오후 2시50분을 기해 이번 화재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7시11분 발생 이후 약 31시간 40분 만이다. 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90∼95%에 도달했고, 주불 진화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30분 안에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까지 격상했던 대응 체제는 1단계로 하향됐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쪽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2공장의 50∼60
"나 임신했어"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임신중절' 이력 확인

사회일반 2025.05.18 15:10:12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A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
중국인 다녀가면 '난장판'…노상방뇨·무면허 음주운전에 몸살 앓는 '제주'

사회일반 2025.05.18 14:24:34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무사증을 노려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진행해 56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교통·기초질서 분야에선 하루 50건에 달하
"걸리면 75%가 죽는다"…백신도 없는 '이 병' 결국 1급 감염병 된다

사회일반 2025.05.18 14:23:14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 추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으로 동남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후속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