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대국민 사과에도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소액결제 줄줄이 중단

사회일반 2025.05.10 06:00:00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月305만원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등장[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10 05:30:00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월 200만 원 수급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맨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
"헤어지자고? 너 죽이고 교도소 갈게"…여친 폭행하고 명의로 통장 개설한 남성

사회일반 2025.05.10 04:00:00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과 감금을 당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일하던 식당의 30대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2개월 차부터 폭력이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기절하자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라고 했다"며 "모텔까지 머리채를 잡아 끌려갔다"고
국힘, 9일 자정까지 단일화 안되면 후보 바꾼다

사회일반 2025.05.09 23:10:07

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보자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겨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의원 64명 중 60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각각 2명씩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참석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후보자 교체 권한이 비대위로 넘어갔다”며 “이제
멜라니아 "엄마가 되는건 여성을 막강하게도 취약하게도 만들어"

피플 2025.05.09 22:25:11

미국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8일(현지 시간) “엄마가 되는 것(출산)은 여성을 막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취약하게 만드는, 인생을 바꿀 만한 이벤트”라고 말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미국 ‘어머니의 날(11일)’을 앞두고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리셉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내 아들(배런 트럼프)의 삶은 상상도 못 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걱정과 스릴을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당신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영양 섭취를 잘 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檢의 尹 직권남용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 동원해 의원 끌어내기 시도”

사회일반 2025.05.09 21: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檢 “문재인, 딸 부부 태국 이주·자금관리 직접 해”… 文 측 “황당한 소설”

사회일반 2025.05.09 21:37:2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딸인 다혜씨와 그의 남편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황당한 소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다혜씨 부부의 소득을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는 2012년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1억 원 상당의 증권자산마저 모두 소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수사

사회일반 2025.05.09 20:19:11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유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1일 유 대표와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아직 고발인이나 피의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출석일자를 조율할 방침이다.
'우정의 무대' 활약…영원한 '뽀빠이 아저씨' 떠나다

피플 2025.05.09 18:36:20

‘뽀빠이 아저씨’로 알려진 방송인 이상용 씨가 9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늘 낮 12시 45분께 감기 증세로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정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1944년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려대 임학과를 졸업한 후 1973년 문화방송(MBC) ‘유쾌한 청백전’으로 방송에 데뷔했다. 학군사관후보생 출신 방송인으로 주목받았고 1989년 MBC 병영 위문 예능 방송 ‘우정의
"위약금 면제" SK텔레콤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회일반 2025.05.09 18:12:18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신청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8명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정보유출 피해 배상액 30만원과 함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유심 물량이 부족해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유심 교체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quot
의대생 8300명 유급…내년 교육도 결국 '파행'

사회일반 2025.05.09 18:03:59

의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면서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됐다. 학사 유연화 불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 강경책과 유화책에도 의대생 단체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의 압박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제 기대감 등이 미복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깨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9일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재판독립 논의

사회일반 2025.05.09 18:01:5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사회일반 2025.05.09 18:00:16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
두달만에 상담 1100여건…‘AI 비대면진료’ 해외환자 유치 채널로

사회일반 2025.05.09 18:00:01

“악성종양일 가능성은 낮지만 종양이 단단해서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과 협진을 통해 눈이나 코로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레민 하오(26) 씨는 서울아산병원의 외국인 환자 통합 플랫폼 VCB(Virtual Care Board)를 통해 정유삼 이비인후과 교수의 소견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오 씨가 부랴부랴 원격으로 서울아산병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 달여 전 코막힘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다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오른쪽 비강의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내시경으로 종양 제거 수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5.09 17:55:00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