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 들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43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 6월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59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역은 577명,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누적 인원은 전년 동기 1537명보다 약 1.6배 늘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작년 2월 이후 현역 및 사회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재판부 “공개 재판 전환 긍정 검토”

사회일반 2025.05.14 11:33: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재판이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공개 재판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직위연)는 14일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앞서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사회일반 2025.05.14 11:27:2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산불지역 중심으로 여름철 산사태 대비 총력나선다

전국 2025.05.14 11:23:00

산림청이 영남지역 대형산불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사태 대비에 총력전을 펼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지역을 집중관리 한다. 산불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위험등급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성동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3000개 돌파…개인정보 유출 차단

사회일반 2025.05.14 11:13:40

성동구가 운영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3000개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동구는 2022년 2월 자치구 중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 대형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량은 약 100건으로 급증했다. 하루에 평균 3대 가까이 폐기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전문업체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복구 비용은 10만~ 50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성동구는 해당 서비스
“교통 카드없이 자유롭게” 인천지하철 전 역사 태그리스 서비스 개시

전국 2025.05.14 11:02:52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태그리스 게이트 서비스를 개시한다. 태그리스 게이트는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해도 모바일 센서장치와 BLE(Bluetooth Low Energey)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휴대폰에 모바일티머니를 설치하고 후불교통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태그리스 결제는 기존 교통카드나 휴대폰 태그 결제와 병행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가 가능하고, 태그리스 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나 타 교통수단과의
폭언·폭행 악성민원 무관용 대응…파주시, 민원 담당 공무원 안전 지킨다

전국 2025.05.14 11:01:53

경기 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발맞춰 특이민원 대응 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향후
배터리 재활용 위해 사용목표제 도입

사회일반 2025.05.14 10:55:50

앞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배터리에는 폐배터리에서 나온 재생원료가 일정량 사용돼야 한다. 이 재생원료의 품질은 정부가 관리한다. 늘어나고 있는 폐배터리 처리 문제 해결과 폐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배터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300여개에서 2030년 10만7000개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폐배터리는 산업적 효용성도 높다. 전 세계
“내 아들 동영상 네가 올렸지?”…아들 친구 납치해 협박한 40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5.14 10:53:10

중학생 아들의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폭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40)씨와 친구 B(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대전 동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피해 학생들을 데려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20여분간
[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회일반 2025.05.14 10:52:28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무단횡단하던 80대 치어 숨졌는데…과속 운전자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4 10:49:18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피겨 간판' 차준환, 서울시에 합류…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

사회일반 2025.05.14 10:48:04

피겨 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선수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겨팀을 창단해 국내 피겨 미래의 동력을 마련하고, 동계스포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차준환 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차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입단을 환영했다. 서울시는 비인기 취약 종목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6개팀 총 189명이 소속돼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노동 전문성 강화

사회일반 2025.05.14 10:47:27

법무법인 태평양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인사노무 및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태평양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온 노동 분야 전문가 박화진 전 차관이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앞으로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으로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고문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노동행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교수의 길로?…"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사회일반 2025.05.14 10:45:26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에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문 전 대행은 다
"한중 관계 전문가 양성" … 홍콩 사업가 난의생 씨, 고려대에 5억 기부

사회일반 2025.05.14 10:43:56

고려대학교는 홍콩에 거주하는 화교 사업가 난의생 씨가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교 2세인 난 씨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그룹을 거쳐 1990년대 초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13일 열린 ‘천혜 인재 양성 발전 기금’ 기부식에서 그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후배들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난 씨의 기부금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년 학부생 10명 내외를 선발해 방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