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임…“학력제한 폐지 완수”

사회일반 2025.03.21 05:30:00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경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곽 회장은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284표 중 156표(54.9%)를 얻어 이해연 후보(127표)를 제쳤다. 2022년 제21대 회장에 이어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3년 더 간무협을 이끌게 됐다. 곽 회장은 “간호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간호조무사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끝내고 단결된 협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의대생 단체 "적법 휴학, 부당처분시 소송"… 의협도 "제적시 앞장서 투쟁"

사회일반 2025.03.21 05:30:00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학칙에 따른 제적 검토에 나서자, 의대생 단체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복귀 거부를 공식화하며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일선 의대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빚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움직임이지만 자칫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 및 제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성명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혼자 사시는데…수돗물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독거노인 생명 구한 검침원

사회일반 2025.03.21 04:00:00

독거노인의 집에서 평소와 다르게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침원이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20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소속 검침원 최순연(47)씨는 비번일인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집에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수도 사용량을 점검했다. 그러던 중 춘산면 신흥리의 한 독거노인 집에서 갑자기 늘어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했다. 최씨는 주말 늦은 시간임을 감안해 다음 날 오전 9시께 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8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과거 현장 점검을 하면
"우리 헤어져"…연인 이별 통보에 '1원씩 200여회' 송금한 2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3.21 03:00:00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아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앞두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자 41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이것'만 있으면 취업된다고?"…취업 가장 잘되는 자격증은 ○○○

사회일반 2025.03.21 02:40:00

국가기술자격 중 전기산업기사와 산림기능사,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이들의 1년 이내 취업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23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2024년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4만374명이었다. 자격취득자 중 미취업자(44만4792명, 50.1%)의 47.5%는 1년 내에 취업했다.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58.9
[사설]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사회일반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 48억 보유…현직 공직자 재산 1위

사회일반 2025.03.21 00:00:00

총 48억원을 신고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이 이달 재산공개 현직 공직자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1명이다. 신규 15명, 승진 23명, 퇴직 40명 등이다. 이번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으로 부동산 13억원, 예금 24억원 등 총 48억1804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에는 본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아파트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