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진짜 생선살처럼 씹히는 비건 생선, 재료는 버섯 뿌리·미세조류

라이프 2024.05.10 16:30:24

지구용에서는 새로운 비건 식재료를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그리고 대체 계란 등등. 얼마 전 '비건 생선'이라는 신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생선살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비건 생선을 먹으며 이제 비건 수산물의 세계가 열리려나보군, 느낌이 딱 왔죠.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어느새 눈 앞에 온 비건 수산물의 세계, 그리고 비건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버섯 뿌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5.18 10:00:00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속보] 전국 의대서 3401명 증원 신청

사회일반 2024.03.05 11:06:02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금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대로 확대

사회일반 2024.03.05 11:05:28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청년층에서 전 세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상품을 가입한 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속보] 정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 것

사회일반 2024.03.05 11:05:27
[속보] 정부 "전공의들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 떠나..직업적 윤리적 책임 망각"

사회일반 2024.03.05 11:04:55
[속보] 정부 "레지던트 90.1% 근무지 이탈… 총 8983명"

사회일반 2024.03.05 11:04:51
대전시, ‘꿈씨 캐릭터’ 활용 도시마케팅 본격화

전국 2024.03.05 11:00:00

대전시는 대전 꿈씨 패밀리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캐릭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시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꿈씨 캐릭터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관광상품화, 도시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확산, 온라인 노출 강화 등 4개 추진 분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 1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대전 꿈씨 캐릭터 관광상품화와 도시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대전역 인근에 꿈씨 캐릭터를 테마로 한 ‘꿈돌이 하우스’ 조성, 관광공사 이전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한 랜드마크화, 꿈씨 홍보관과 굿즈 상품 매
경기도, '임팩트 유니콘'에 550억 규모 금융지원 사업

전국 2024.03.05 10:55:18

경기도는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기업을 의미하는 ‘임팩트 유니콘’에 총 5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 4개를 추진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71억 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278억 원 중 도내 투자 100억 원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및 보증?융자지원 사업 239억 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40억 원 등으로 재원을 준비했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가사·육아도우미 10년새 절반 ‘뚝’…민간돌봄 서비스는 한달 비용이 ‘경악’

사회일반 2024.03.05 10:52:22

한살짜리 아이를 둔 맞벌이 엄마 김모(서울 거주)씨는 구청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야근과 출장이 낮아 종일제 서비스를 모두 알아봤지만 몇 개월 대기해야 도우미를 구할 수 있고 그나마 36개월 아이까지만 정부 지원이 된다는 소식에 포기하고 말했다. 김씨는 “대기하다가 36개월을 넘길 판”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민간업체를 통해 도우미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월 350~4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가사·육아도우미
"무리한 의대 정원 책임 통감"…강원대 교수들, 삭발식 열고 반발

전국 2024.03.05 10:49:23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을 14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10여 명은 5일 오전 8시 의과대학 건물 앞에서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의과대학에는 학생은 없고, 강원대는 전날 교수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40명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는 49명의 의대 정원을 14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지난 4
화물전문 항공사 ‘에어인천’ TK신공항 입주한다

전국 2024.03.05 10:41:15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에 입주한다. 경북도는 5일 에어인천, 사모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와 TK신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시어스는 2022년 12월 에어인천을 인수하며 항공 물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다. 에어인천이 신공항 화물터미널에 입주하면 항공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항공물류 활성화 및 관련 사업 발굴, TK신공항 화물터미널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한다
경기도, 보급용 여왕벌 1만 마리 증식 착수

전국 2024.03.05 10:34:29

경기도가 월동꿀벌 피해 복구를 위한 보급용 여왕벌 1만 마리 증식에 착수한다. 도는 여왕벌 육성 농가 67곳을 선발해 육성 농가 당 360만 원의 양봉 물품을 지원하고, 증식 농가와 피해 농가를 연결해 여왕벌을 제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3월 말 증식에 착수해 이르면 5월 말부터 매달 여왕벌 1만 마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날씨 등 조건이 맞아 조기에 대량 보급에 성공할 경우 아카시아 개화 시기에 꿀 수확에 나설 수 있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꿀 수확 성수기 후인 7월부터는 농가
'사법농단' 1심 무죄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사회일반 2024.03.05 10:34:20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거나 승인 및 지시한 혐의로
지역 숙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본격화

전국 2024.03.05 10:30:00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끼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총사업비가 1조 478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트램건설 총사업비는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7492억 원이었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대폭 확대됐다. 시는 증액된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대전역 경유 및 연축지구 연
‘경기도 희망보듬이’ 올해 3만 명 모집

전국 2024.03.05 10:29:28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3만 명까지 확대 모집한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 제보한다. 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는 기초생활보